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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급조치, 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24일 백기완 선생을 청구인으로 해, 헌법재판소에 재판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민변에 따르면 먼저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됐다는 판단에서다.특히 최근 대법원...
‘프로야구 롯데 레전드’ 박정태 전 감독, 부산가정법원 방문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롯데의 레전드’로 불리는 박정태 전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이 25일 오후 4시 부산가정법원을 방문했다.박정태 전 감독은 부산 출신으로 1991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해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며 골든 글러브 5회 수상과 숱한 기록도 남겨 고(故) 최동원 선수와 더불어 롯데 팬들에게 전설로 남아 있다.그 동안 박정태 전 감독은 다문화 및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야구단을 창단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육 지원 활동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보호소년들과 학업을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 지원을 구상하며 부산가정법원을 방문하게 됐다.박정태 전 감독은 이날 방문에서 체육 활동을 통한...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공개변론 생중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 18일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사건(2015두295)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등 규제의 위법 여부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은 “특히 대...
울산지법, 여성 방송작가 2회 강제추행 PD(프로듀서)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여성 방송작가에게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프로듀서(PD)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역방송국 PD 겸 아나운서인 30대 후반 A씨는 2013년 6월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다가 서 있던 30대 여성 방송작가 B씨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며 안아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또 그해 7월 방송 대본을 살펴보다가 “이거 오프닝이 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옆에 서있던 B씨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법무부, 5천명 규모 초대형 크루즈 퀀텀호 국내 최초 입항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5일 메르스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 방문이 침체된 상황에서 5천여명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선 퀀텀 오브 더 시즈(Quantum of the Seas, 이하 퀀텀)호가 국내 최초로 8월 27일 오전 7시 인천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퀀텀호는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로얄 캐리비안’ 소속 크루즈선으로 승객 정원 4905명, 승무원 1200여명, 16만 7천톤급 초대형 호화 선박이다.올해부터 상해에 근거를 두고 주로 중국-일본 노선을 취항해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입항한 적이 없다.퀀텀호는 27일(목) 오전 7시 승객 4672명을 태우고 인천에 최초 입항한 후, 29일(토) 부산에도 입항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이번 퀸텀호의 한국 방문에...
울산지법, 학교운동부 코치 사칭 6000만원 물품 사기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 운동부 코치 등을 사칭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6000여만원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또한 A씨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전당포 업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지난 2월 남구 소재 전기레인지 총판점 내에서 “내가 00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조장이고, 연습 후 라면 등을 끓여 먹기 위해 외상으로 구입한 후 대금 결제는 축구부 감독에게 말해 9일 방문해 결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80만원 상당의 전기레인지를 교부받았다.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산악자전거, 골프채, 전자...
대구지검, 111억 정부출연 연구비 편취 19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9개 국가R&D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111억여원 상당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총 19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그 중 첨단공정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68억원 상당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편취,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체대표 5명과 연구비 세탁전문 세금계산서 자료상 1명 등 총 6명을 구속(5명 구속기소,1명은 구속 수사 했다.또 연구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연구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빼돌...
인천지법,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여)씨는 1989년 B씨와 혼인해 인천 부평에서 살아왔고, 아들 2명이 있다. A씨는 2002년부터는 봉제공장에서 근무했다.B씨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2012년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으나 평소 운전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다. 술에 취할 때마다 처와 아들에게 욕설과 폭행해 2013년 10월과 2014년 9월 두 차례나 112신고를 하기도 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6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B씨는 처(A)와 아들들에 대해 욕을 하고, 처...
대구지법, 민사합의부 첫 ‘찾아가는 법정’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24일 민사합의부로는 처음으로 제13민사부가 칠곡군 왜관읍 소재 공장에서 현장검증하고 곧바로 칠곡군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대상사건(2015가합200153 손해배상)은 00케미칼 근로자 A씨가 2013년 6월 2층 방사실에서 일하던 중 납품업체(피고1)가 제조한 이형제(합성수지가 기계와 붙지 않게 사용하는 실리콘이 함유된 스프레이 제품)통이 터지면서 통 조각이 눈과 코 부위로 튀어 좌안수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신체감정결과 노동능력상실률 24%판정을 받았다.A씨는 이형제 제조업체와 H화재해상보험 회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사...
민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가중하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ㆍ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특히 민변은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될 경우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먼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
부산고법, 30대 여성 강제추행 중학교 행정실장 ‘해임’ 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동차를 기다리는 여성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강제추행한 부산 모 중학교 행정실장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중학교 행정실장(6급 공무원)인 A씨는 2013년 4월 모덕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등교하는 여학생(17) 을 뒤따라가 왼손으로 엉덩이를 2~3회 치고 왼손을 붙잡았으나 여학생이 잡힌 손을 빼자 다시 엉덩이를 만졌다.이로써 A씨는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또 같은 해 4월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해운대 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30)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저지 꼭 이룰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검찰과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법개혁, 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저지는 꼭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상고법원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재 대법원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어서 주목된다.이날 변호사대회는 당초 변협에서 1200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 팸플릿 자료를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준비한 자료가 금방 모자라 추가로 공수됐다.하창우 변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먼저 “제24회 변호사대회의 대주...
법률전문가 200인,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선언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24일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심의신청을 허용한다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의 사회로 송기춘 ...
대구지법 서부지원, 무소불위 횡포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50억원의 소득세포탈과 돈과 지위를 이용해 약자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횡포를 일삼은 일명 ‘명동 사채왕’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약 134억원의 소득을 은닉하고 약 50억원(총 97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했다.또 2006년 10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매일 200만원씩 35일에 걸쳐 7000만원 갈취하고 2010년 8월 C씨를 협박해 수표 9억3000만원을 빼앗았다.2007년 10월 긴급체포 된 동생의 담당경찰관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원, 11월 담당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원 받아 챙겼다. 사기 골프건으로...
변호사대회 결의문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사법부는 전관예우 타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국가와 법조계가 직면한 위기와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했다.변협과 회장단은 정부의 법조인 공급과잉을 지적하면서 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사법부는, 고질적인 전관예우의 병폐를 스스로 타파하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결의문에서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이 위협받을 때 국가는 불필요한 민생규제를...
‘청빈 법관’ 조무제 “한국법률문화상, 여생 진력하라는 격려로 받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빈 법관’의 대명사인 조무제(75)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자리에서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도 함께 했다.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해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46번째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올해 제46회...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 사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냉철하게 짚었다.이날 축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989년 시작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올해로 24회에 이르게 됐다”며 “그간 변호사대회는 법치주의 정착, 사법개혁, 북한 인권 등 시대의 화두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김 장관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변호사대회가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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