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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 “대법원, 상고법원 물 건너가려니 상고재판부 꼼수 나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일 “국민의 법원 신뢰도, 대법원 산하기관 조사에도 낙제점”이라며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상고특별재판부 설치를 포기하고 이번 사태를 엄중히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전국 58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LB@LT!대법원, 시민사회ㆍ학계와 함께 사법불신 해결 모색해야#LB@GT!라는 논평을 통해서다.먼저 지난 11월 30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11월에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를 발표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법원 산하기관의 조사에도 우리 법원의 신뢰도는 낙제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2013년)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보다 사법부 신뢰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와 칠레, 우크라이나뿐이었고, OECD 국가의 평균의 54%의 절반에 불과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은 안중에도 없이 특권독재사법의 기득권 지키기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과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뒤바뀌는 판결, 하급심 결과가 상급심에서 납득하기 어렵게 뒤집히는 판결,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들쭉날쭉한 판결, 특정인 봐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 국제중재 제기할 법률적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지난 11월 30일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국-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는 지적이다.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민변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대...
법원, 층간소음 항의에 화나 흉기 휘두른 무속인 특별준수사항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무속인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심야시간에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의식이나 행위를 자제하라는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모 빌라에 사는 A씨는 지난 6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소음에 항의하러 온 아래층에 사는 이웃주민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갔다.B씨가 밖으로 나오자 A씨는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기소했다.A씨는 “평소 집에서 나...
법무부,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제도 도입…치료감호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2월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그동안 주취ㆍ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3년 주취ㆍ정신장애범죄는 21만 896건으로 전체 범죄(127만 6886건)의 약 1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2만 7580건) 중 주취ㆍ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31.6%에 이...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양심을 개인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헌법은 법관으로 하여금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법관의 양심을 개인의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변호사ㆍ검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자신의 판단이 독선과 자의에 흐르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며 균형감각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에, 사법부의 일원이 되는 여러분을 모든 사법부...
대법원,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18명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위 18명은 오늘부터 2016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누어져 있다.이번에 임용된 18명의 법관들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임용됐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민변 “경찰 5일 집회 금지통고 위헌ㆍ위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경찰이 어제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가 신고한 12월 5일 집회와 행진에 대한 금지 통고는 당연히 위헌ㆍ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민변은 “대책위원회를 신청인으로 1일 경찰의 본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경찰의 금지통고 이유는 본건 집회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같이 진행될 것이기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자 주요도로의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할...
공무원노조 “검찰, 최경환ㆍ정종섭 무혐의…기소독점권 폐지 추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일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저울추가 망가졌음을 증명한 사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 추진을 밝혔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은 이날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무죄를, 권력이 없는 자에게는 유죄라는 ‘유권무죄’의 몹쓸 전형을 또다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선 필승’이란 건배사를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이에 대...
부산지법,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입원치료 받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슬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진해구 소재 모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입원약정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다.또 전화번호는 아버지의 것을, 주소는 아버지 이웃집의 것으로 도용해 기재한 2개의 사문서를 위조한 뒤 병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했다.A씨는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부산지법, 중앙선 걸쳐 운전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내버스기사인 A씨는 지난 1월 5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교통장애 등이 없는데도 좌측 바퀴를 중앙선에 걸쳐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걸쳐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A씨는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희진 판사는 지난 11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법제처 11월 30일자 고위공무원 인사 발령 법제처 11월 30일자 인사발령법령해석정보국장 김계홍법제지원단장 한영수국회사무처 법제실 정영조법제지원단 법제관 장학기
사법정책연구원 “법원 신뢰도 61점…법원홈페이지 활용도 떨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 국민들은 ‘사법신뢰’를 강조하는 법원을 얼마나 신뢰할까. 법원만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연구는 2014년 11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재판에 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먼저 재판에 관한 인식과 관련, 일반국민과 재판경험자로 구분해, 재판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재판절차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재판절차 자체에...
변협 “법관 독립 침해하는 법원행정처 공보지침 즉시 폐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성명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행정처의 공보지침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25일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낸 소송에서 ‘의원지위를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전주지법 판결을 옹호하며 헌재결정(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월권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 및 위 판결 관련 언론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문건을 작성해 전주지법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협은 “전주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있더라도…곧바로 비례...
부산가정법원, 남편가출로 홀로 자녀양육 아내에 아파트 귀속 타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가출한 뒤 15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일한 공동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귀속시킨 판결을 했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7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딸과 아들이 태어났다.부부는 1992년 6월 아파트를 매수한 후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위해 당시 남편의 큰누나 남편인 C씨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했다.이후 A씨는 1997년경 해외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고, 2000년경까지는 B씨에게 생활비 등으로 약간의 돈을 보냈으나 그 이후...
창원지법, ‘강아지를 왜 때리느냐’ 시비 사망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프라이팬으로 70대 남성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가슴을 차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난 8월 주차장 난간에서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애완견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때려 다치게 만들었다.그러자 A씨는 함께 있던 70대 B씨가 “왜,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느냐”며 나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집으로 가려다 다시 돌아와 고기를 구워먹던 프라이팬을 들고 난간에 앉아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때...
법무법인 바른 임직원 100여명, 연탄 배달 자원봉사 ‘훈훈’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정인진ㆍ이원일)은 지난 28일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자원봉사에는 연탄은행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용균 변호사(연수원 9기)를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구룡마을 일대 가정에 연탄 4만장을 직접 배달했다.법무법인 바른은 2010년부터 매년 11월 연탄배달 봉사에 나서고 있다.또한 연탄은행 사업에도 참여한다. 연탄은행은 후원금으로 구매한 연탄을 정해진 장소에 채우고 언제든 어려운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연탄은행은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전국 33개 지역본부에서 활동하고 있고 20...
대구지법, 남편과 별거 중 내연남 자동차보험 ‘특약상 배우자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스로 가출해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내연남과 사실혼관계에서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내연남이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내연남이 특약에서 지칭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00보험회사는 작년 5월 26일 A씨를 피보험자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을 정해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보험계약 체결 및 교통사고 당시 A씨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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