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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습절도범 3년 이내 또 상습절도하면 특가법 가중처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3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11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13년 7월 대구고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A씨는 상고심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은 26일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와 함께 종로구 창신동에서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한국해비타트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의 집짓기’,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을 실시 중이다.이날 10명의 백송한마음 봉사단원들은 오전에 우선 가구 등 살림살이를 비우고 창문 교체와 내부 단열공사를 했다. 오후에는 도배ㆍ장판 교체 및 LED 전등 설치를 마무리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백송한마음 봉사단원들은 ‘희망의 집 고치기를 통해 우리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데 도...
헌재, 주민 선거로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 헌법 위배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고등학생, 학부모,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 교사(교원) 등 2451명은 교육감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 교사 및 교원의 교육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헌재, 연고 없어도 생전 본인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 제공은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A씨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루푸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1962년생의 미혼 여성으로 부모는 모두 사망하고 형제들과는 30여 년간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연고가 없다.그런데 A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망 후 시체를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국선대...
헌재, 삼성 임직원 자녀 입학우대 충남삼성고 입시요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 임직원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 혜택을 줘 논란이 된 자율형 사립고 충남삼성고등학교의 입학전형요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충남삼성고등학교는 2013년 9월 13일 충남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2014학년도 충남OO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모집정원은 10학급 350명(남녀 구분 없음). 충남 미래인재 전형 35명(10%), 사회통합전형 70명(20%), 특히 삼성 임직원자녀 210명(60%), 그리고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등을 선발하는 내용이었다.충남삼성고의 이런 입학전형요강을 보고 지원하지 않거나, 입시계획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은 “충남교육감이 위...
민변 “헌법소원 패소 론스타는 ISD 취하…독소 조항 삭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6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론스타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론스타는 ISD(투자자 국가소송)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고 촉구했다.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 주식 매각 양도소득세 3876억원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4년 11월 서울행정법원과 지난 9월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이 론스타는 이미 한...
울산지법,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2억 편취 남성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속여 2억 넘게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나를 믿고 돈을 맡기면 알아서 두 배로 불린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사실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B씨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런데도 A씨는 2013년 1월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작년 4월까지 93회에 걸쳐...
창원지법, 청소년에 은밀히 담배 팔고 추행 마트주인 벌금 1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청소년에게 담배를 은밀히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마트주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김해시 소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평소 청소년으로부터 미리 구매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후 마트 뒷문 등지에서 청소년을 만나 담배를 판매해 왔다.그러다 지난 4월 미리 문자메시지로 담배 구매의사를 밝힌 미성년자 B양(14)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트의 구석진 곳에서 담배를 건네주며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3~4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또 창고 문을 닫고 B양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학교에...
민변 “집회ㆍ시위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며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대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장 폭도로 매도당했고,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사망해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극언이 나왔다”며 “급기야는 집회 참가 시민을 국제적 테러단체인 IS에 비유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른바...
조국 교수, YS 서거 국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ㆍ서청원 돌직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YS의 적자를 자처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에게 돌직구를 던졌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의 언동에는 YS에 대한 존경이나 공감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YS를 위한 추모 묵념부터 선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YS가 아버지(박정희)의 ‘적’이었고, 게다가 자신을 대놓고 ‘칠푼이’라고 불러서 그런 것인가”라며 “‘왕국’을 꿈꾸는 지도자에게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이는 모두 ‘역도’일 뿐이리라. 국정교과서를 통하...
서울변호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 등록신청 심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5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소위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심사했다.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소위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 김학의 전 차관에게 등록거부 사유인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그 결과,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강제적 성행위 여부가 아닌,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성접대 등 접대, 건설업...
부산지법, “2년 초과 근무했다면 무기계약 지위에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방문간호사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에 이어 법원에서도 이들에게 2년을 초과 근무해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보살피는 방문보건간호사, 치위생사인 6명은 빠르게는 2007년 3월부터, 늦게는 2011년 6월부터 영도구청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채용됐다.이들은 2013년까지는 별다른 공개채용 절차 없이 영도구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2014년에는...
민변, 상고법원 입법 적극 반대…검사 대통령실 파견 입법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특히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
사법연수원에 법원도서관 문화공간 ‘혜원’ 개관 기념 사진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사법연수원 청사 내에 법원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인 혜원(慧園)을 마련하고, 개관을 기념해 11월 19일부터 사진전 ‘대한민국 법원 1950s~1960s’를 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진전에는 1950~60년대 법원 관련 각종 희귀사진 65점이 선별돼 전시되고 있고, 이중에는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특별히 제공한 1950~60년대 판사 재임 시절의 사진 8점도 포함돼 있다.이번 사진전은 2016년 3월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전시관을 방문하게 되면 사진뿐만 아니라 1950~60년대 법원 관련 주요 신문 기사와 당시 법원에서 사용했던 타자기 등 행정 박물류도 관람할 수 있다.한편, ‘지혜의 뜰’이라는 의미...
인천지법, 기소유예ㆍ벌금 처벌 이유로 외국인 출국명령은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에서 사업하며 기소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히 한국 여성과 결혼까지 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적의 A씨는 2007년 4월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회사를 설립하고, 2007년 10월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이후 A씨는 무역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체류기간을 연장 받다가, 2012년 11월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았다.한편, A씨는 2011년 12월 장물인 굴삭기를 분해해 컨테이너에 싣는 속칭 ‘쇼링’ 작업을 했다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범죄...
부산지법,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변호사법 위반ㆍ뇌물요구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부산관광단지 뇌물비리 관련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변호사법위반, 뇌물요구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 사장으로 근무한 A씨는 사장 재직 당시 복합해양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총괄했다.A씨는 작년 안전행정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돼 있음에도 사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사장 퇴직 후 D씨로부터 ABCP(유가증권·대출채권 및 기타 금전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부지대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울산지법, 석방 직후 어린학생 꾀어 주거침입 절도 여고생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어린학생들을 꾀어 집으로 들어가 수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여고생에게 법원이 석방되자마자 재범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양은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해 집에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을 꾀어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해 생활비, 유흥비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지난 7~8월 3회에 걸쳐 울산 울주군 등 3곳에서 ‘화장실 사용’ 등을 핑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에 들어가 금목걸이, 금반지 등 387만원 상당을 절취했다.또 A양은 ‘디스코 팡팡’놀이기구를 타기위해 가방을 놔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B의 현금 9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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