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박한철 헌재소장, 필리핀 대법원 방문 및 한국전 참전비 헌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8월 26일 아재연합 창립 멤버인 필리핀 대법원을 방문해 마리아 루르데스 아라날 세레노(Maria Lourdes P. A. Sereno) 필리핀 대법원장과 면담을 통해 아재연합 상호협력을 통한 아시아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박한철 헌재소장은 필리핀의 경제적인 도움 및 한국전 참전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고, 이에 대해 세레노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필리핀에게도 큰 자극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세레노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없는 필리핀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경험과 노하우를 요청했고, 박한철 헌재소장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세레노 대법원장은 ...
박한철 헌재소장, 말레이시아 대법원 방문…사법분야 파트너십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4일 ASEAN 중심국가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아리핀 자카리아(Tun Arifin bin Zakaria) 말레이시아 대법원장과 아재연합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방문은 아리핀 자카리아 말레이시아 대법원장의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에 대한 답방의 성격으로 양국은 상호협력을 통해 아시아 법치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방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방콕 한국전 참전용사마을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2일 방콕 소재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을 방문,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 및 오찬을 주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특별한 감사를 표명했다.한국전 참전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분추(Boonchu) 예비역 대령은 한국전 참전 경험의 소회를 얘기하면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방문과 격려에 감사를 표명하고 한국의 발전을 기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법원, 병역법 위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위반 유죄를 재확인하며 교통정리했다.검찰은 A(22)씨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년 4월 15일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반면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서 진지한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김우주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04년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가수 김우주(30)씨는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영기일을 연기해 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더 이상 입영연기가 어려워지자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증세를 말했다고 한다.이후 2014년 7월에는 병원에 입원해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
법무부, 국민 눈높이 맞게 법률용어 바꾸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8월 26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2013년 6월~2014년 6월 법제처와 협업해 정비 초안을...
헌재 심판대 사법시험…고시생들 “사시 존치시켜 달라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에서 이제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갔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오늘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고시생 모임은 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마디로, 헌재재판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는 요구다.이들은 “로스쿨은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의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
대법원 “도라산역 벽화 국가 소유라도, 일방 철거는 미술가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미술가에게 의뢰해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통일염원을 상징하는 그린 벽화를 3년도 안 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소각한 것은 위법해 미술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법원이 국가 소유의 미술작품 폐기행위에 대해 저작자(예술가)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것이다.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미술품이더라도 작가(미술가)에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법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6년 3월 미술가 이반(76) 교수에게 ‘경의선 철도출입시설의 공간 활용 계획의 일환으로 통일문화광장을 도라산역사 내에 조성...
울산지법, 사우나 여탕 고객 알몸 촬영한 세신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우나 여탕에서 안마를 받기위해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고객을 촬영한 세신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세신사인 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소재 사우나 여탕에서 50대 여성이 안마를 받기 위해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그러나 A씨의...
법조인들 “대통령은 ‘총선 필승’ 논란 정종섭 장관 ‘파면’ 경질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에 대해 펄쩍 뛰었다. 당장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그렇다면 SNS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떻까. 법조인들도 선관위가 정종섭 장관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대통령은 정종섭 장관을 ‘파면’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6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자치부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를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정종섭 장관을 선...
울산지법, 13세미만 여아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13세 미만인 여아를 장기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친분이 있던 당시 10세 여아의 아버지가 지체장애 등급을 받아 몸이 좋지 않고 여아의 어머니 또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아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여아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는 등 환심을 얻은 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2012년, 2014년 용돈을 만원 준 뒤 위력으로 간음했다.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차량에서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게 하고, 아이의 가슴 등을 강...
장성근 변호사 “로스쿨-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경쟁해야…사시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성근(55) 변호사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해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유리하다”며 사법시험 존치론을 폈다.장성근 변호사(사법시험 24회, 사법연수원 14기)는 현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지난 24일 개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의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장성근 변호사는 먼저 “한국 법체계에서는 사법시험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 돼 법학전...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출범…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6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보육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ㆍ벤처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를 개시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대구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5명을 위촉하는 등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59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등 총 73명을 위촉하고, 법률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 9월 15일 제1호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범했다.김현웅 장관은 자문변호사 위촉식 인사말을...
울산지법, 벌점 누적 운전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범위내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갖고 있던 운전면허 모두가 취소돼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트랙터와 그에 연결된 25톤 트레일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100일 면허정지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향) 55km 지점까지 약 100km를 운전하던 중 갓길 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이 됐다.울산...
제주지법 “건물주가 주차장 사용 못하게…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법무사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이유로 한 법무사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해 건물주가 인테리어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무사 A씨는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5월 제주시 이도2동 소재 B씨의 건물 4층 전부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연차임 1000만원, 임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변경했다.A씨는 특히 세무사 Y씨를 영입해 함께 사무실을 이용하기로 하고 연차임을 10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건물주 B씨의 동의까지 얻었다....
울산지법, 폭행ㆍ협박 5000만원 강취ㆍ사업투자 명목 3억 사기 40대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치기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인출하던 여성을 폭행ㆍ협박으로 5000만원을 강취하고, 사업투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3억 넘는 돈을 사기 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월 남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여성 B씨에게 9층에 이사 올 사람이며 아파트 수채를 보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속칭 환치기를 통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했다.이에 B씨가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씨가 인출하는 틈을 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은행 주차장에서 B씨에게 “죽이기 싫으니까 반항...
변협 “이기택 후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전관예우 병폐의 중심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있다”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서약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개업을 해 큰돈을 벌고,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대법관이 재임 중 변호사개업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대법관이 퇴임 후 대형 로펌(법무법인) 등에서 전관예우...

1856 1857 1858 1859 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