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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변호사개업 자제 권고 서한 발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개업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변협에 따르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2013년 7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0월 29일 공직임용으로 인한 휴업을 한 상태로 지난 12월 1일 검찰총장직을 퇴임해 다시 변호사로 재개업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그러나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고자, 12월 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변협 서한 “봉사모습 보인...
부산지검, 프로축구단 용병 몸값 부풀리기ㆍ심판 매수 비리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외국인 선수들의 몸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4억2000만원을 횡령한 경남 FC 전 대표이사 A씨(59) 및 용병 몸값 부풀리기에 공모한 스포츠 에이전트 B씨(44)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4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가 지난 9월 21일 부산지법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에 출석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되자, 검찰은 자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수사관을 서울로 급파해 119 구조대 등의 협조를 받아 한강에 투신해 자살을 시도한 A씨를 구조하기도 했다.검...
법무부 “사법시험,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 최종 입장 결정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4일 종전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자료를 통해 먼저 “어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2017년도에 폐지하기로 돼 있는 사법시험 폐지 시기를 4년 연기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법무부의 의견 제시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열린 마음으로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의견을...
부산가정법원, 남의 아내와 150회 전화통화 남성 손해배상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상대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빈번히 통화한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1996년 혼인신고를 했고 이들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남 2녀(사건본인)가 있다.그런데 아내 B씨는 작년 6월부터 배구클럽활동을 함께한 남성 C씨와 두 달 여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 등 총 150여회의 전화통화를 했다.이에 남편 A씨는 혼인파탄 사유가 아내 B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김수남 검찰총장 “수사 객관성ㆍ공정성은 검찰 존재이유…절대가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2대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김수남 검찰총장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불법ㆍ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또한 “‘수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법ㆍ부당한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 통제방...
참여연대 “로스쿨 정착 가로막는 주범 법무부…사법시험 유예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사법시험이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정작 로스쿨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법무부에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거론하며 “법무부야말로 로스쿨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라고 맹비난했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
부산고법, 2년경과 자살시 보험금 지급 약관 면책제한조항 효력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살한 사안에서, 1심은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약관 문언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2년경과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약관 기재 부분 즉 면책제한조항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판결을 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2007년 10월 모 보험회사와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당시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한인섭 교수 “우수검사 임은정 털어봐야 없다” 검찰ㆍ법무부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3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 4개월을 내렸던 검찰이 이번엔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려 특별사무감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를 질타했다.한인섭 교수는 2013년 2월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론한 인연이 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은정 검사는 검사로서 적격인가 부적격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런 심사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모양이다. 원래 적격심사는 부패검사, 진짜 무능검사를 7년 후 퇴출시...
박영선,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질타 왜?…“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전형적 후진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특히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을 강조했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이와 관련, 박영선 ...
민변, 총리실에 론스타 5조 4000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000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 7950만 달러(약 5조4000억원)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월 3일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청구 총액만을 공개했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이날 민변은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민변 “광화문 집회 허용 법원 결정은, 허가제 공권력에 준엄한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돼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대검 ‘감사’ 받는 ‘무죄구형’ 임은정 “난 권력 아닌 법 수호하는 검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부장검사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해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41) 의정부지검 검사가 3일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니까”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임은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네요^^”라며 씁쓸한 소식을 전했다.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 구형한 후 동료로부터 법무부 모 간부가 격노해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몇 년 남았냐’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듣고, 검사징계법이 ...
민주사법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체계 사실상 거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불과 1년 앞둔 지금에야 단순 설문조사를 근거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법무부의 발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첫째, 밀실정책 결정이다. 사법시험 존치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는데, 법무부 차원의 공개적 논의는 하지 않고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발표했다. 둘째, 의견수렴의 문제다.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조단체 등만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사회단체 등에는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 사법연수원 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법조관료가 사법시험 수험생을 볼모로 내세운 특권유지 의도가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봤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현행 사법시험 체계의 핵심은 국가선발고시를 통해서 사법연수원 체계의 훈련과정을 거침으로써 국가가 사실상 법조를 장악하는 구조”라며 “따라서 법무부의 이번 사법시험 연장 조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체계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라고 판단했다.아울러 “우리는 법조인 배출 구조가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몇 가지를 제시했다.첫째, 사법서비스와 직결되는 변호사수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현행 1,500명의 로스쿨 출신
대법원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입장 평가할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을 통해서 이같이 말했다.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하여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
부산고법, ‘KTX철로 사망’ 코레일 손해배상책임 20%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0.24%의 만취 상태로 철도 건널목을 횡단해 철로에서 누워 있는 상태인 사람을 KTX 열차가 역과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울타리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하자를 인정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20%로 제한했다.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2009년 10월 27일 20대 후반 K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상태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철도건널목을 횡단해 철로에 누워있었다. 이 상태에서 KTX열차가 이를 발견하고 급정지 했으나 역과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K씨가 열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유족들은 사건 사고...
고시생모임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 논의 마무리 해주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결국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마무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날 고시생모임은 성명을 통해 먼저 “오늘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한다는 발표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유예기간 안에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모두 개선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고 말했다.고시생모임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함으로서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에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의 기회를...
민변 “법원에 경찰 살수차가 촬영한 백남기 동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 살수차의 물포에 맞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씨와 관련,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민변은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여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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