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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동백·제일로타리클럽, 전주소년원에 중복맞이 삼계탕용 육계 전달 전주 동백로타리클럽 장안순 회장과 전주 제일로타리클럽 김정민 회장은 7월 25일 오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 중복(7.26.)을 맞이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한 삼계탕용 육계(7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장은 “보호소년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 향상과 올 여름 무더위를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주소년원 장재원 원장은 “올 여름에도 보호소년을 건강을 염려하며 지지해주는 전주 동백로타리클럽과 전주 제일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전주소년원은 이번 여름방학에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종교 여름 특강(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과 전
특수공갈, 협박·강도죄와 구분 쉽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경기 불황이 짙어질수록 타인의 재산을 노리는 재산범죄가 증가한다. 특수공갈은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상 특수공갈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징역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수공갈의 위법성이 얼마나 중대한 지 알 수 있다. 사실 특수공갈에서 말하는 공갈죄는 대중에게 그리 낯선 존재는 아니다. 일상에서 ‘공갈협박’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공갈협박이라는 죄목은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될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전주소년원 출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대학교 신입생 2명에게 각각 2백만 원씩 희망드림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취업준비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KT&G 장학재단의 뉴스타트 장학사업으로 연계 지원됐으며, 대학생들에게 장학물품(신발)도 함께 후원했다. 대학생 H군은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와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주소년원 선생님께서 저의 사정을 알고 추천해 주셔서 후원받은 장학
한동훈 법무부장관,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주한영국대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스테파니 보이스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영국의 한국 법률시장 진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양국의 다양성․포용성 정책 추진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6월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A Bilateral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에 기반해 보다 발전되고 강화된 법무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잉그리드 스테파니 보이스 영국 사무변호사협회장(Ingrid Stephanie Boyce, President of 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은 최초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무더위 극복 생수·생닭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7월 25일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생수 6,000병과 생닭 300마리를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받은 생수는 냉장고에 얼려 두었다가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생닭은 중복인 7월 26일 닭찜으로 조리해 전 수용자에게 지급한다. 권창규 교정협의회 회장은 “이번 기증이 무더운 여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수용자들이 건전하게 수용생활을 하여 하루빨리 행복하게 사회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수용자들은 계속되는 무더위에 무기력해지기 쉽다”며 “중복에 닭찜을 지급함으로써 수용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닭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7월 2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5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규 명예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재설 회장은 “혹서기 생닭 지원으로 수용자들이 삼복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이에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매년 혹서기 수용자 건강을 위한 교정협의회의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수용관리에 힘써 건전한 이웃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진주교도소는 이번에 기부받은 생닭은 조리해 중복(26일)에 중식으로 전 수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울산지법,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각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 A(20대·여), 계부인 피고인 B(30대·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0).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동관련기간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생후31개월인 피해자 D(여)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고, 피해자 생후 17개월인 피해자 E(남)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놓
양육비 증액 소송, 이혼 후에도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한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교육비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산정하게 된다.조정으로 무난히 양육비 산정에 합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서로 합의가 불발되어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다. 쌍방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양육비 산정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60~1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부 공동책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동차 보험사기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 나설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공공, 민간 영역에서의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보험사 등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 접수하여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단속 대상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관련한 보험사기 등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사건에서 1만 명이 넘는 보험사기범을 검거하는 등 보험사기 특별 단속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한편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수법이 다양
대법원, 보도방알선업자 상대 보호비명목 돈 갈취·특수상해 등 조폭 형제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6월 16일 폭력조직에 소속된 형제들이 유흥접객원 알선(보도방알선)업자들을 상대로 보호비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공갈,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364판결).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을 공소 기각(처벌불원서 접수)한 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 A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의 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A는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
대구지법, 공익활동 쓰레기 수거작업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 안돼'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2021.1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1구단12300).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원고들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가 위탁수행하는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2021년 1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참여자로 선발됐다. 망인
대법원, 토지 소유자 달라져도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관습법 효력 인정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7월 21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나머지 요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7.21.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판결).반대의견 1명(대법관 김재형)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2명(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이 있다.(다수의견 12명)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도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건물 공유자들은 대지 전부에 관하여 관습법
부산구치소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최근 신종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단 한명의 발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방역강화 체제로 전환하며 방역에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를 위해 전직원 및 수용자들에게 외부활동과 단체모임 자제 등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직원들과 수용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장소 불문하고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 하도록 했다. 또한 부산구치소에 입소하는 신입수용자들에게는 정문에서 선별검사소를 운영(키트검사)하며 방역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외부 방문객과 민원인 역시 마찬가지다.여기에 폭염무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음료수
부산고법, 장애가진 딸 숨지게 한 어머니 항소심서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김선희·강현준)는 2022년 5월 26일 장애를 가진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어머니)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2노14).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오랜 기간 돌보아 온 자신의 딸로서 지적장애 2급 및 시각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4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딸을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인천준법센터 ․중구농협, 공동재배한 수확물 취약계층 지원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복수명칭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는 7월 21일(~29일까지)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아리나눔농장’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수확한 감자 등 농산물을 지역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유건호 중구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들이 참석했다. 아리나눔농장은 인천지역 농협 중에서 최초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중구농협이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개장한 농장이다. 두 기관은 1,980m2(600평) 규모의 농장을 함께 경작해 왔다. 두 기관은 그간 아리나눔농장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해왔는데, 올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라이브(LIVE) 개최 법무부는 7월 22일 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청렴연수원장을 초청,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 권역에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했고, 카드뉴스 제작배포, 청렴의 날이해충돌방지법 퀴즈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가맹계약 종료 후 지속적인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 주의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성공적인 창업이 쉽지 않다 보니 높은 접근성과 네임벨류를 가진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가 전문 물류업체를 활용해 재료를 공급하여주고 개인이 추진하기 어려운 메뉴 개발이나 브랜딩 홍보, 마케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통제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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