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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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는 직원, 사회봉사 대상자, 관계기관 등 13명을 지원해 ‘아동학대 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번 사회봉사는 아동에 대한 방임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관계기관의 청소케어 지원 요청으로 이뤄졌다.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아동보호팀, 충북북부아동전문기관 등 3개 기관이 뜻을 모았다.이날 혜택을 받은 A씨(50대·남)는 “홀로 여아 3명과 장애를 가진 노모를 부양하다 보니 모든 것이 힘들어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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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전주교구 교정사목, 정읍교도소에 혹서기 아이스크림 기부
천주교 전구교구 교정사목은 8월 5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설레임 아이스크림 5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기부는 혹서기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천주교 교정사목은 “시원한 아이스크림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원활히 넘겼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박기주 소장은 “도움주신 천주교 교정사목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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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열네 번째 나눔
법무부는 8월 5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네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9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표적 지원 사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후 구속되어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내던 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 중에 있으면서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암투병 중인 모친까지 돌봐 온 피해자에게 400만 원 지원, △작은 가게를 화마에 잃고 가해자로부터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화 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등이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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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존재하지 않은 '바다온도 측정계'로 사기 60대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382).평범한 일반인을 상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바다온도 측정계’ ‘바다깊이 측정계’를 마치 실재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더 나아가 K(사기범행 물색자, 전매인), 피고인(매도인), J(매수인)이 각각의 역할분담을 한 뒤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의 연극’을 하면서 적극적이며 치밀한 사기모의 및 사기범행을 감행해 2021년 10월 6일경 2,000만 원.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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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역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여름철에 진입하면서 성범죄 사건의 신고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를 당하였는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사실을 숨기지 말고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을 통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확실한 대처를 할 것이 요구된다.그런데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성범죄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해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무혐의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주의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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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3일~5일까지 3일간 관내 초·중·고 교원 1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직무연수는 청소년비행예방정책 및 소년사건처리절차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소년사법제도 등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청주지방법원 빈태욱 소년담당판사, 한국법교육센터 전문강사 등 실무분야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박상민 센터장은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능력을 높이고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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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 차에 매달고 운전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2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을 손괴하고 차에 매달고 운전해 상해를 가해 재물손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295).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와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C 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성 D와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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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도입 추진…"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체류 등 부작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전자여행허가(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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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배근)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관내 울산남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 의뢰된 청소년 6명에 대해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첫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교실'은 지역사회 내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을 예방하고 성행을 개선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모의법정 체험, 비행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맞춤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모의법정 체험으로 법에 대한 엄중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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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예천인터넷뉴스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8월 4일 공단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예천인터넷뉴스(대표 정차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사업 홍보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인식개선 및 범죄예방활동 참여 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협약식에는 공단 경북지부 임동문 지부장 등 직원 4명, 예천인터넷뉴스 정차모 대표, 김상국 기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공단소개, 인식개선 UCC 공모전 대상작 영상 시청, 업무협약 목적 안내, 업무협약(MOU)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예천인터넷뉴스는 경북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법무보호사업 특집 플랫폼 구축, 지부는 법무보호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 및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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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들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2022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 8명(중졸 1명, 고졸 7명)이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에 소속되어 전문적인 상담, 체계적인 원호활동,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번 장학금은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유건호 회장 등 임원들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 유건호 회장(現인천 중구농협 조합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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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침해 시 법정 상속인의 마땅한 권리를 보장하려면
지난해 2분기에 공개한 국세청의 '2021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상속세 신고는 1만 4,951명, 상속재산총액은 66조 원이다. 2020년 1만1521명, 27조4000억원이던 것이 29.8%, 140.9% 대폭 뛰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이 30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15조 7,000억 원), 토지(7조 8,000억 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6만 4,000건, 증여재산총액은 50조 5,000억 원이다. 2020년 21만 5,000건, 43조 6,000억 원에서 각 22.8%, 15.8% 늘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5만 5,638건, 작년 신고에 기재한 증여재산총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친 '증여재산총액 등'은 52조 7,71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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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제한속도 초과 고속버스 운전자 '과실 없어'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김범준·신태광)는 2022년 6월 15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고속버스 차량 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원고(보험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고, 피고(오토바이 차량운전자)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2021나6177본소, 2021나13205반소).고속버스 운전자 D씨가 2020. 10. 29.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전북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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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이혼 시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야
부부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노로 인해 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가정파탄의 원인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 2015년 개인의 성적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사실상 불륜을 억제하던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지면서 배우자의 외도행각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법적 다툼을 벌이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하게 될 시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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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응급실 이송 소방대원들에게 욕설·폭행 30대 '집유'
서울남부지법 현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7일 부상을 입고 119 신고로 응급실로 이송 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517).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0일 새벽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서 머리에 약 3cm 가량의 원인불상의 열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어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서소방서 마곡119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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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대전지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8월 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석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 △여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적합 인재 추천 △고용상황개선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교류 등이다. 최석화 대전지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성경제인협회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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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소년재판의 이해(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 특강), 학생위기 지원 실무, 청소년비행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소년보호기관 견학을 통해 법무부의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을 직접 참관하도 했다. 첫 날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연수였으며, 앞으로 교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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