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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소·고발 보복 목적 특수상해·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8일 고소·고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등을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6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92).압수된 둔기와 흉기는 각 몰수했다. 가위는 취득여부가 불분명해 몰수하지 않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했다.배심원 7명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고 치료감호 여부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인용 평결을 했다. 배심원 2명은 징역 2년6월, 2명은 징역 2년, 1명은
대법원,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환송 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외국인학교의 설립 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2도1511 판결).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율촌·온율, 공익영화 관람 행사 ‘무비 인 율촌’ 진행 법무법인 율촌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26일, ‘무비 인 율촌’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무비 인 율촌’은 율촌 임직원들이 함께 공익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조직 내의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함께 관람한 영화는 추상미 감독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로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내진 고아 1500명의 이야기를 그렸다.이날 행사에 함께 참여해 토크쇼를 진행한 추상미 감독은 “영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영상 속에 솔직하고 담담하게 그려내고 싶었다”며 “율촌 임직원
순천교도소, 제77주년 교정의 날 맞아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행사 가져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제77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배식봉사와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정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의미있는 기념행사를 가졌고 27일 밝혔다.순천교도소 소장 및 과장 등 직원 20명은 27일 오전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순천시 장애인복지관을 찾아‘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하며 시설 이용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봉사와 주변환경정리, 따뜻한 차나눔 행사 등을 벌이고 위문금을 전달했다.또한 교정의 날 기념주간인 24일부터는 인근 순천동산초등학교 등 5개 학교 10명의 학생들을 추천받아 각 30만원씩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명령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42·여,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A씨는 9월 15일 구속된 바 있다.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약 상 기한(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내에 뉴질랜드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방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범죄인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이 청구 대상 범죄
전주보호관찰소, 차량절취 무면허 운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긴급 구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년 대상자 K군은 10월 26일 새벽 1시경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벤츠 차량을 절취해 후배 2명을 태우고 덕진구 인후동 일대를 무면허로 운전했다.K군이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고 있음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소재를 추적, 10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전북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긴급구인하여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전주보호관찰소는 K군이 후배 2명과 함께 전주시 신시가지, 송천동 일대 아파트나 노상에 주차된 차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고의 기피 40대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소재를 감추는 등 약 1년 10개월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4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의 취소가 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확정됐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수십 차례 불응하고 소재를 감추어 지난 10월 중순에 지명수배로 구인된 후 같은 날 부산구치소에 유치됐고, 10월 26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신청 인용으로 징역 4개월을 복역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권을식 소장은 “
헌재, 8촌이내 혈족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근친혼의 금지와 무효에 간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 제1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합헌)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이에 대해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이 사건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
헌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게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대법원, 공소제기 이후 국외도주 15년 경과 공소시효 완성 간주 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0도1354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서울대공원서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28~30일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교정작품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10월 28~3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야외광장에서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가을 정취와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단풍이 멋지게 어우러진 야외에서 개최하며, △안양교도소 등 5개 기관에서 재배한 국화 전시 △교도관 근무복 대여 △포토존 운영 △국군교도소 초대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교정작품전시회는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수용자들이 평소 땀 흘려 일하는 과정에서 익혀온 솜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
세입자내보내기 명도소송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직까지도 사회의 인식으로 보면 임대인이라고 한다면 달마다 들어오는 임대료를 잘 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한다. 물론 임대인으로써 좋은 임차인들을 만나 편하고 원활한 임대 사업을 하며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임차인이 있다면 악덕 임차인도 있을 수 있다.부동산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꼭 소송만은 정답은 아니다.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절차들도 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창원지법, 발달장애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인 활동보조사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26일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2020. 6. 1.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자폐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인 피해자의 활동보조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835).피고인은 2021년 4월 부산 강서구의 C학원 안에서 피해자에게 ‘밥 똑바로 안 먹냐, 왜 그래’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무렵 김해시에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개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10월 25~26일 이틀간 주거환경 개선 긴급성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두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자 농협 법사랑 기부금으로 이뤄졌다.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A씨(60대·남)씨는 “형편이 어려워 출입문이 없어 방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겨울을 지낼 걱정이 많았는데, 창호 설치와 도배·장판까지 하게 된 깨끗한 집을 갖게 되어 행복하고 감사하다. 깨끗해진 환경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깨끗한 환경 조성만으로도 사람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지난 2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홍승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경북지역 협의회 회장단 및 법무보호위원 50명이 참석했다. 경북지부협의회 1·2대 김종인 회장 이임식에 이어 3대 류종길 회장의 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취임한 류종길 회장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북지부와 함께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예그리나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6일 낮 12시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예그리나(대표 김미진)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그리나는 반려동물을 매개로 상호 교감을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무보호대상자의 심리치료 및 사회성증진을 위해 매월 1회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김미진 대표는 “몸도 마음도 차가워지는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문화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의 심리정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 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심리지원프로그램을 더 준비해 보호대상자들의 정서
법무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14세→13세)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한 활동 결과를 토대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14세⇨13세)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한데 따른 조치다.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제고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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