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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신규 보호관찰위원 25명 위촉식 및 기본교육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월 20일 신규 보호관찰위원 25명에 대한 위촉식 및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에 소속되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 감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이에 앞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보호관찰위원 4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표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민관협력플랫폼(서포터즈)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이 시작됨에 따라, 1월 20일 ‘민관협력플랫폼(서포터즈)’을 출범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위촉된 ‘서포터즈’는 아프간 특별기여자가 입국한 지난해 8월부터 기부금 모집‧배부, 보육 및 의료지원, 취업멘토링 등 기여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합동지원단과 함께 노력해 온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추후 특별기여자 맞춤 지원을 위해 취업, 생활, 교육‧의료, 종교 등 분야별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단체(9개)는 대한적십자사,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마리안퍼스코리아, 더멋진세상, (재)한국이슬람교, 사회통합중앙
서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상습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돼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온 A씨(20·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의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수강명령 집행지시도 거부한 채 소재를 숨겨 온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통해 엄정히 대응했다. 서산준법지원센터 권덕근 소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율촌, 한국전력과 에너지밸리기업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한국전력이 국내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뜻 깊은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율촌과 한국전력은 1월 20일 오후 3시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에너지밸리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에너지신산업TF 팀장 손금주 변호사, 한전의 이현빈 경영지원부사장, 김학재 에너지밸리추진실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에너지밸리투자실행기업에 ▲ 국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번역 ▲ 국제계약 관련 공증 대행 및 사후분쟁관리를 포함한 법무 관련 컨설팅 업무 등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해 발
대구지법,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명령은 기각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유지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줌으로써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1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
대구지법, 김상호 대구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황윤철·남명수)는 2022년 1월 20일 김상호 대구대 총장(원고)이 학교법인 영광학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해임 처분(2021.3.29.)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477).원고는 "대구대학교 총장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징계사유의 부존재).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에 비하여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배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징계양정의 위법)"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울산지법,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 기재 요양급여비 명목 편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천 여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569). 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8. 11.경까지 울산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환자들에게 처방한 적이 없는 약제를 처방·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16년 5월 2일경 한의원에서, 사실은 D가 2016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연락 끊긴 세입자, 소송 끝나기 전에 짐 빼면 안돼” “세입자가 오랫 동안 월세를 안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도 찾아가 봤지만,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연체한 채 연락을 받지 않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집주인이 속이 타고 있다. 2기분 이상의 월세연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락조차 안 된다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 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을 넘겨달라는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가능하다”며 “세입자의 월세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료
헌법재판연구원, 21일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8개팀 본선 진출 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 법학전공자 58개 팀(174명, 3인 1팀 구성)이 참가를 신청, 그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원격화상재판방식으로 변론 능력을 겨루게 된다.오전 9시 30분 개회식,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 1차변론,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최종변론 오후 5시~오후 5시 10분 강평 및 폐회를 거쳐 오후 6시 이후 최종결과 발표(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를 한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
대구고법, 개인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도 '집유' 모 식품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알고지내던 경찰을 통해 청탁한 업자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또 다른 경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9일 변호사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G, H의 개인정보 수령으로 인한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F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수법과 내용이 비추
로앤컴퍼니, 23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완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총 230억 원 규모의 시리즈C(Series C) 투자 유치를 지난해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시리즈C 투자에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로앤컴퍼니는 2019년 14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 후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해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최초 누적 투자로 총 4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로앤컴퍼니는 지난해 7월, 리걸테크 업체 중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업가치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광주지법, 미성년 여친 이용 성매수남 유인 협박 ·폭행 등 집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9일 미성년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0고합473).피고인 A는 준강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항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2020고합473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죄명이 ‘준강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대검찰청 예규인「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월 19일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제기) 제기를 지휘했다.서울행정법원은 백신미접종자들이 신청한 서울특별시의 방역패스(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일종의 증명서)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포함 조치’ 부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음식점 등)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각을 결
"아동인권의 모든 것을 법무부장관, 전문가, 영화 감독들이 함께 이야기하다" 법무부는 아동인권 보호 공감대 확산 및 인식 고취를 위해 1월 1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주최 제7회 <2021 아동권리 영화제> 수상작(5편) 상영회 및 아동인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담은 영화를 감상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및 안성희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양지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주무관,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 부장, 수상작 감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아동인권 증진에 관한 노력·현황 및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번 행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관련 간부 및 전담부서
안산보호관찰소, 농협 후원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설 명절을 맞아 19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와 시흥시지부로부터 백미 50포(1포당 10kg)를 후원 받아 진행됐다. 안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잊지 않고 후원해주신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와 시흥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랑의 쌀이 생활고를 겪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소년원, '내일은 혼런왕' 대회로 스트레스 해소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월 19일 안양소년원 운동장에서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에서 티볼 야구용품을 지원받아 ‘내일은 홈런 왕’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티볼 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체육수업에 관심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심신건강의 건전한 발달과 인성함양을 목표로 진행됐다. 티볼은 티 위에 올려진 공을 쳐서 점수를 획득하는 뉴스포츠로, 고등반의 김 모 학생은 “티볼 배트로 공을 쳐서 멀리 보내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안양소년원 김태섭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티볼용품을 후원해주신
법무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변호인 접견권 보장 최선 법무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연합뉴스 보도내용(법무부, 변호인 구치소 방역패스...법원 ‘효력정지’)의 사실관계와 관련,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21. 12. 17. ~ `22. 1. 16.)는 백신 미접종변호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자유롭게 의뢰인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에는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차단막 없이 대화가 가능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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