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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6일 오후 직원과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교육은 실제 및 도상훈련을 통해 개인별 임무와 책임을 숙지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진도 6.3의 지진 및 화재발생에 따른 상황을 가정해 교육생 대피,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완강기 사용, 심폐소생술을 해 보는 체험교육으로 진행됐다. 최웅식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법, 언어발달 미숙 비관 자녀 살해미수 친모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0월 14일 자녀의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것에 비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21).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4세)의 친모로 B가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언언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B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거창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지방보조금 활용 장학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16일 보호관찰 이행태도와 학업 능력이 우수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장학금 총 6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가정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학업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장학금을 받은 A양(15)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고 있을 때 보호관찰 선생님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 열심히 공부하여 도와주신 분들에게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이번
대전소년원, 사단법인 충우회 후원 짜장면 데이 법무부 대전소년원(교장 염정훈)은 16일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가 대전소년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기 위해‘사랑이 넘치는 짜장면데이’행사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사)충우회 및 산하 자원봉사 단체인 곰두리 봉사단체 회원 10여명이 대전소년원에 방문해 짜장면 등 210인분의 급식을 직접 조리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제공했다.충우회 양길모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와의 단절감을 더욱 느끼고 있을 학생들이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내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염정훈 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온정이 우리 학교에 전해졌다”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11월 16일 교직원과 교육생 등이 참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지진 재난대응 대피훈련을 실시했고, 내일도 도상 화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주간 전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주제를 정해 실제와 도상 대응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절차 숙지 및 유관기관의 협업수행 대처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이번 지진 대피훈련은 서울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훈련 메시지 상황을 가정해 직장 자위소방대 임무부여로 지휘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독거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1월 16일 영양군 청기면복지회관에서 독거 어르신(50여명)을 위한 ‘사랑나눔,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행사를 갖고, 어르신들에게 내복 선물을 안겼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가 주최하고 보호관찰위원 영양지구(회장 이찬직)가 주관으로 오도창 영양군수, 도․군의원, 보호관찰위원들이 참석해 이뤄졌다.김성락 회장은 “작년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정에 수세식 화장실 신축, 가사정리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금년에는 장애인 가정 집수리, 독거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등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작지
안 석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일행, 속초보호관찰소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는(소장 김종욱) 11월 16일 오후 3시 안 석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등 총 8명이 방문,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해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소장, 관찰계장 등 총 5명이 배석해 보호관찰 업무현황 소개 및 건의 사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속초지원장 일행은 신축 이전한 속초보호관찰소의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을 참관했다. 안 석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장은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속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6일 재일본 교포단체인 재일민단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부에서 재일민단의 생활상담센터 상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단의 법률구조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재일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재일민단간 교류는 지금까지 11차례 상호방문과 3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됐다. 특히 공단측은 4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등지에서 법률상담과 강연을 실시한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재일민단의 방문을 통해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호평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법무부 내 13개 보호관찰소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이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뛰어난 업무능력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출범 이후 전북지역 전자발찌 대상자 215명을 대상으로 범죄특성과 행동패턴 등을 파악, 범죄개연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해왔다. 그 결과 전자발찌 훼손사건 2건을 포함해 외출제한이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등 총 40건의 범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8명이 실형 등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제
늘어가는 약물 오·남용… 구체적인 마약처벌 기준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단속의 끈을 조이고 있다. 올해 6월 식약처는 펜타닐, 옥시코놀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벌였고 실제로 이 중 34개소의 의료기관과 환자 16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 처방이나 중독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때에는 처방,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소송구조 41건 가운데 승소 19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대리한다는 법률구조공단, 6년간 승소율 한자릿수” 제하의 한 일간지 보도(11월 16일자 7면)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총 74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중 원고측 승소 사례는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율은 4% 수준이다”는 보도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6년간 승소율은 68%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기간 중 공단이 수행한 국가배상소송은 모두 74건으로(공단소송구조 41건, 법원소송구조 33건), 공단소송구조의 경우 41건 가운데 승소가 19건, 패소 9건이며 이외 중단·이송·취하·진행중 사건을 제외하고 승소율[=승소
대구고법,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 항소심도 유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1월 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해 1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2022노203)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각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이미지 파일을 배포할 당시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원심은 이 사건 각 만화의 이미지 파일에는 교복을 착용
상간자 위자료 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해 소송기간 안에 청구해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되면 상호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정조’의 의무이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경우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 상간자 소송이라는 민사상 죗값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 “고의
대구지법, 지방선거 후보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4일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청도군수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C나 무소속 후보자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22).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5일 오후 1시 50분경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해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 27명에게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검증강화[① 비자 심사 시 초청 인원의 10% 이내서 선별 진단, ② 입국 후 이탈률 20% 이상 지자체 계절근로자 의무 진단, ③ 출국 전 모든 계절근로자 대상 진단 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지자체(고용주 포함)에 대한 외국인 배정인원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 진행]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
대법원,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취득 원고의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했고, 그 후 실제 거주하면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0다2665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권 양도의 양수인 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학생 초청 견학…학습기자재 등 후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10일 부산다문화국제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초청해 법정 등 견학과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을 소개하고,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는 지구촌 여러 나라와 새터민 학생들이 다니는 곳으로, 그들 가정이 사회에 적응하고 학생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은 법원사 전시실 등 법원 청사를 견학하고, 법정을 방청하고, 법원장과의 환담 시간도 가졌다. 부산가정법원은 부산다문화국제학교에 200만 원 상당의 학습기 자재 등을 후원했다. 행사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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