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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장애인 자활시설 등에 사회봉사 인력 집중 지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황남례 소장)는 지난 1월 3일부터 지역 내 장애인 자활시설 및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회봉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위드에이블, 참사랑낙원 등에 연인원 180명의 사회봉사인력을 집중 배치해 쇼핑백 접기, 복사용지 생산 등 장애인들과 같이 작업을 하며 이들의 자립을 돕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의 따뜻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장애인시설인 참사랑낙원에서는 청소년 대상자들을 위한 기획집행을 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비행을 반성하고 자존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 인력도 줄
부산지법 동부지원, 3천만 원 기자매수 시도 전봉민 국회의원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를 상대로 취재내용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3,000만 원 기자 매수 시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혐의로 기소된 전봉민 국회의원의 아버지인 이진종합건설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983).문화방송(MBC) L취재기자는 시사기획프로그램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이 그 아들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편법증여를 한 것은 아닌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피고인에게 취재요청을 했고, 2020.1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카지노 도박 사이트 운영,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최근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한국인 11명이 현지에서 체포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달 거래액이 약 36억 원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온라인 카지노를 개설하여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태국 현지에서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인데, 실제로 태국 등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최근에는 워낙 사설 스포츠토토 규모가 확대되어 일반적으로 도박사이트라고 하면 사설 토토사이트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토지 임대차도 제소전화해 가능”…민법 적용 #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하면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토지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한지, 건물 임대차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토지 제소전화해를 두고 혼란을 겪는 토지 소유자들이 수두룩하다. 건물에 대한 제소전화해와 달리 토지를 제소전화해 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토지소유주들의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과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상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임대차할 때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하다”며 “토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토지임대차 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
춘천지법,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 걷다가 추락 사망 유죄 원심파기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피고인들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지 않는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를 걷다가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80).재판부는 광산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이 광산 출입도로 입구에 출입 제한 표지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광산 내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광산 갱도를 통과하여 산의 왼쪽 능선으로 나갈 계획으로 암흑 상태의 갱도를 조명 없이 100m 가량 걸어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하는 '
대법원, 임시보호명령위반 피해자 양해·승낙해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월 4일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4.선고 2021도14015 판결).원심(인천지방법원 202110.1.선고 2020노1642)은, ①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점, ②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25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조항을 신설,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된 외국인 및 그 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별기여자 등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생활지원,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처우 내용)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난민법
서산준법지원센터, 해미농협 후원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덕근)는 1월 25일 해미농협(조합장 김기연)의 후원을 받아 ‘2022년 따뜻한 설나눔 실천, 사랑의 쌀 나누기’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쌀 나눔 전달식은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해미농협’에서 쌀(백미 10kg 30포, 120만원 상당)을 지원해 이뤄졌다. 후원받은 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된다. 김기연 조합장은 “즐거운 설명절을 맞아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한 해의 뜻깊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며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권덕근 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설맞이 보호관찰대상자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1월 25일 설 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구정회)로부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보호관찰대상자 원호를 위한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생계비와 학비를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 1:1 결연을 통한 선도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보호관찰 지원 활동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협의회 강신탁 고문, 이환조 총무부회장, 안경숙 봉사분과위원장, 김운섭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이날 보호관찰대상자
전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과 제일MJF라이온스클럽서 식자재와 간식 지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1월 25일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회장 김승곤)으로부터 보호소년을 위한 식자재로 삼겹살 50kg 와 부식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김승곤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전달식을 진행하게 되어 아쉽다.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재원 원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풍족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의 열악한 식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준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제일MJF라이온스클럽(회장 유상철) 일행은 1월
안양소년원, (사)딜로이트 한마음나눔과 기부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월 25일 안양소년원 회의실에서 (사)딜로이트 한마음나눔(이사장 백인규)과 기부금(8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김태섭 안양소년원장, 백인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사)딜로이트 한마음나눔의 기부금은 소년원 학생들의 원호 및 장학금 지원,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사)딜로이트 한마음나눔은 안양소년원과 2013년 업무협약을 맺은 후 현재까지 장학금 지원, 경제교육 및 멘토링, 다양한 교육 지원 등의 후원 활동 공로를 인정받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안심지역아동센터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1월 25일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안심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소희)를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및 위문 간식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은‘사랑의 손잡기’명목으로 성금을 모아 설, 추석 명절이 되면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손태억 센터장은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원생들이 조금이나마 풍요롭고 훈훈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듯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위기 청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황철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한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이 모은‘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황철주 센터장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온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매년 명절마다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지역 사회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상주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5명 원호금 전달 받아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1월 24일 개최된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설 명절을 맞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 대한 원호금을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권택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성실하게 생활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권택형 협의회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증되는 등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도록
거창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불우대상자 사랑의 삼계탕 나눔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월 25일 설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주선으로 농업회사법인 ㈜우리가(대표 하경수)측에서 ‘사랑의 삼계탕’ 180봉(216만원 상당)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우왕식 부회장은 “코로나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불우한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힘든 설날 명절이 될 것 같다. 어려운 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응원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이래강 소장은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설날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보호관찰 위원들의 마음을 전하고, 대상자들의 재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담당교사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월 25일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 16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과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제,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적응 학생 지도 및 교사의 역할, 보호기관(소년원)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응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학교 폭력 가해학생들이 특별교육을 받는 기관을 방문해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있
대산학교, 출원생 위한 설맞이 사랑과 온정 나눔 실천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25일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김천수)을 방문, 대산학교 출원생들을 위한 설맞이 사랑과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대산학교 출원 후에도 의지할 곳 없는 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명절위문 물품을 전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단체로 자립 및 사회정착 의지가 강한 소외 청소년들을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가정 역할을 하는 생활시설이다. 사랑의 손잡기 대상자로 선정돼 6개월간 장학지원금을 받게 된 홍모 학생은 “출원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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