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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유튜브 채널 운영숨기고 기초생계급여 받은 60대 '벌금형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1월 4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숨기고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정716).만일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
창원지법, 광화문집회 참석하고 역학조사서 '구경만했다'진술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 부장판사·정윤택·김기풍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광화문집에 참석한 후 코로나19양성 확진판정 통보를 받고 역학조사에서 '구경만 했다'고 한 사안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1556).검사는 "피고인이 2020. 8. 15.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8. 27.경 창원보건소 역학조사반 소속 공무원 B과의 전화통화에서 “참석하지 않고 구경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청주소년원, '힘내라! 우리아이들' 사랑의 간식차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11월 10일 소년보호위원 김미령 회장을 포함한 소년보호위원들의 후원으로 ‘힘내라! 우리아이들’ 사랑의 간식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평여자학교 야외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행사와 함께 진행됐으며 사랑 듬뿍! 정성 듬뿍! 간식차 배송을 통해 기운을 복돋아 줬다. 소년보호위원 김미령 회장은 “위원들이 직접 요리한 떡볶이, 순대, 김말이 등의 간식과 커피 제공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던 상황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을 격려 및 응원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모욕죄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0월 27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1심에서 무죄본 모욕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도14421 판결). 원심판결 중 모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웜심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 사건 표현은 모욕죄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10일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날 위기 청소년 및 성비행 청소년을 위한 모의법정 및 다례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성비행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 심리상담 등 위기 청소년 지원 노력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계기로 성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제주보호관찰소, 코사코리아 제주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0일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코사코리아 제주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최근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서 안정과 성행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심리치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뤄졌다.업무 협약식 이후 11월 출소 예정 전자감독 대상자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심리치료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행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제주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
평택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경제자립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1월 10일 지역 후원단체인 ‘평택행복나눔본부‘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제 자립을 위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평택핑크리본외과의원‘(원장 이정원)의 후원을 받아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게 된 대상자 중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상자 5명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개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황성식 평택행복나눔본부장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계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작지만 뜻깊은 이번 나눔 운동을 통해 또 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이 꿈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의료비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11월 10일 어려운 형편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총 200만원의 의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 K씨(여)는 결혼 후 3명의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산후 우울증의 발병을 시작으로 알콜 중독에 이르렀으나, 이번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알코올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또 Y씨(남)는 코로나19로 가게 수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자녀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게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보호관찰대상자 K씨는 “알코올 치료를 잘 받아 반드시
창원지법, 업체서 뇌물수수 부산국토관리청 관리사무소 직원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D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계장인 피고인이 국도‧터널‧교량 등 도로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중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365).또 압수된 증거 제4,5호를 몰수하고 235만8000원의 추징을 명했다.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40대·E사 영업팀부장)와 피고인 C씨(40대·F사 대표)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는 2022년 4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10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2022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나누기 좌담회는 2005년부터 올해로 18번째로 울산지방검찰청 임유경 형사2부장검사, 구·군청, 5개 경찰서 등 지역 내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 단체관계자 등 26명이 참여했다.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사례 중 대표적인 지원 사례를 발표하고, 유관기관 간의 연계활동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도모하고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통해 범
대법원,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해당' 세무서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피고(역삼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영업권은 법인세법상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1두45640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법상 영업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고는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주권상장법인으로 2009. 5. 21. 코스닥 주권
안동교도소 최정훈 교위, '스토킹 범죄예방' 안동경찰서장 감사장 받아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소속직원 최정훈 교위가 스토킹 범죄 예방으로 지난 8일 안동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최 교위는 지난 10월 7일경 안동시 모 오피스텔에서 맨발로 성인 남자에게 쫓기며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20대 여성을 도와 스토킹 범죄를 예방했다.최정훈 교위는 “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다. 앞으로도 직장 안에서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직장 밖에서는 모범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14명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11월 9일 보호관찰위원 등의 후원으로 마련된 장학금을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총 420만 원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고등학생 14명에게 전달됐다. 전달받은 청소년 모두 재학중인 학교에서 출결상황도 양호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한 편이다. 그 중 A양은 한부모 가정에서 잦은 가출 및 불량교우와 어울리다 법원에서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보호관찰관과 담임교사의 협업과 지도 아래 무단결석 등 없이 열심히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전달식에서 "앞으로도 보호
원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재)는 11월 8일 소내 교육장에서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3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11월 10일에도 두번째 교육이 이뤄진다. 첫날 교육은 보호관찰 제도 및 절차안내, 소년사법처리 절차 및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기법,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및 유의사항, 사회봉사 명령 제도, 및 집행방법,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안내로 진행됐다. 둘째날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역사와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첫날 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임창남 회장은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대법원,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자 명의 말소 배임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선고 2018도13604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산상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주식회사(이하 ‘B’)는 2013. 8. 2. C(이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체비지(替費地,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겨논 토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D리 D지구도시개
전주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간담회 가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8일 관내 전북, 전주덕진,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전문 상담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양 기관 간 아동학대 사례관리회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자영 관장은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특화된 상담을 통해 재범방지에 힘쓰겠다”했다.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조현경 관장은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활성화 시켜 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올 하반기 신설된 전주완산아동보호전
대구고법, 청소년 부하직원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4). 항소심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인 피해자(10대·여)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먹어줄테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키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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