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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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21일 제주시내에 소재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방문, 직권재심 청구와 관련된 실무현장을 점검했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2021년 11월 22일자 직권재심 청구 권고에 따른 업무를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검사 3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파견 경찰관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강성국 차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이제관 검사)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강성국 차관은 “법무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제주4‧3트라우마센터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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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연인 폭행·상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1월 17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872).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년 12월 16일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21년 7월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오전 9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2021년 5월 15일경까지 6차례 폭행을 가했다.또 2021년 7월 15일 오전 3시~4시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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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1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김성진 판사를 초청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절차 등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역할극, 갈등해결 기법 등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학교폭력 등 소년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개념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례중심교육으로 학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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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 동행 제40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에스모터스피앤제이(대표 박성춘)를 아름다운 동행 제40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에스모터스피앤제이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정기적인 법무보호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회사는 박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일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박성춘 대표는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을 계기로 앞으로 공단에 정기적인 후원 및 어려움에 놓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아낌없이 후원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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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배인숙 대표로부터 명절 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월 20일 ㈜비제이 배인숙 대표가 공단 경남지부를 방문, 설 명절맞이 법무보호대상자 긴급 생계지원 등을 위한 기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배인숙 대표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되었고,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끊임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 많은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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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22년 상반기 법교육 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2022년 상반기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초·중등 교사(교원) 16명이 참석했다. 직무연수는 소년보호재판 및 청소년 비행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교사의 역할 등 현장·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황철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고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는“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례 중심의 강의로 구성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연수에는 부산가정법원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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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제우편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 밀수 외국인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부장판사·이지훈·김상옥)는 2022년 1월 20일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과 야바를 밀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전)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의 피고인(30대·남·태국 국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225).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시가 약 6억3629만8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754.98g과 야바 25,600정을 비닐에 감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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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불법중계기 설치 수억 보이스피싱 범행 도운 중국 여성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불법중계기를 운반, 설치함으로써 수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중국 국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78, 3324병합). 압수 물품은 몰수했다. 또 배상신청인 B에게 4,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6,45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김민상 판사는 그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점,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부가 검거되지도 않았고 그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의 실행행위는 본범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크지 않은 점, 피해자 1명(J)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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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보행자 충격 도주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음주상태로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정지신호를 무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041).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심우승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15일 오후 10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면허정지수준)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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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가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 한다. 이 변호사는 부산의 해운대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통일부 장관 법률자문관,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및 형사팀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맡았던 주요 사건으로는 수도권 지자체장의 뇌물 및 배임 사건,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뇌물 사건, 기업협회 임원의 배임 혐의 사건, 기업 간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이 있다.이 변호사는 “그간 컴플라이언스, 블록체인 분야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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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피해자 위자료 2배청구해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큰 문제이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평소보다 민첩하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판단력도 흐려져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 및 뺑소니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액도 최대 2억원까지 상승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크게 주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자료 기준이 상승한 것이다.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2019년부터 변경되었으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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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7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4).피고인의 나이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5개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피고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고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각 회사의 영업, 차량, 입찰, 인사 회계 및 자금집행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입찰공고 건에 대해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수개의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해 중복해 투찰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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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 사고 모면하려다 오히려 엄중한 처벌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받았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을 알면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사상의 죄) 운전자가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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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창원지법 진주지원, 우즈벡 출신 재외동포 산업재해로 눈 부상 원고 승소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일하는 재외동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체류 당시의 체류국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재외동포 근로자는 본국보다 한국의 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성만 판사는 A씨가 동업관계인 사업주 B씨 등 2명(실질사업주, 명의사업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업주는 35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19가단7262).박 판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며 이를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으로 연대해 원고에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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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처벌,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까
해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만 8379명에 달한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2천명이 넘지만 정작 사업주들은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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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한전과 에너지밸리기업 수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전력이 국내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뜻깊은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율촌과 한국전력은20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에너지밸리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에너지신산업TF 팀장 손금주 변호사, 한전의 이현빈 경영지원부사장, 김학재 에너지밸리추진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에너지밸리투자실행기업에게 ▲ 국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번역 ▲ 국제계약 관련 공증 대행 및 사후분쟁관리를 포함한 법무 관련 컨설팅 업무 등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무 비용 할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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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한윤준 변호사, 국내 최초 ABLJ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한윤준 변호사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 중 최초로 ABLJ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아시아지역 법률전문지인 아시아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은 매년 베트남에서 국내외 기업, 베트남 일을 주로 하는 해외 로펌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베트남 Top 100 변호사(Vietnam’s Top 100 Lawyers)'를 선정하고 있다.한윤준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경험과 베트남내 다양한 다국적 기업을 대리”, “기업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등의 평가를 받으며 국내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광장 베트남 사무소 총 책임자인 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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