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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는… 최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유통단계에 끼워 넣고 제품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기소된 A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으며, 부실펀드를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던 B자산운용의 전 대표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소량이라도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간 경우 엄밀히 따지자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비품을 관리하는
법무법인 동광,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참가 법무법인 동광(대표변호사 민경철, 이형철)은 지난달 19일부터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202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는 국내외 식품 분야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 식품 산업과 해당 학문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식품과학과 영양학을 융합하는 대표적인 학회다. 현재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식품 법령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식품 관련 법적 문제를 자문하고 있다.법무법인 동광은 현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해외선물거래, 도박개장 혐의 적용 가능해 주의 필요 얼마 전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가 같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별개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그 자체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물 거래는 주식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투자 분야로, 주식, 유가, 금 같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미리 정해놓은 후 이를 특정 시점에 매매하는 거래를 일컫어 통상 그 변동성이 매우 커서 리스크가 높은 투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물 거래는 높은 위험성 때문에 인가받은 업체를 통해 사전교육 등 일정 자격
부산지법, 나무막대로 길고양이 때려 상해 항소심도 벌금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9월 30일 나무 막대로 길고양이를 4회 가량 때려 길고양이에 두부 외상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1. 10. 25. 선고 2021고정839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541).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오후 5시경 부산 연제구의 한 길거리에서 길고양이들이 시끄럽게 울어댄다는 이유로 길이 115cm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 때려 고양이에게 두부 외상을 입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대법원, 산림청장 허가 없어 양도계약 무효전제 퇴거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공동 수대부자의 동의가 없어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관리사(거주) 퇴거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원심은 관할 행정청(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되, 허가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공동 수대부자인 F의 동의가 없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법무부는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해야 하며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한다.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해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제도는 지난 10월 11일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
대법원,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0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 중 기준 운송수입금과 입금 운송수입금 차액분 공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17다55933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원심(2심 대전지방법원 2017
창원보호관찰소, 1호 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多Dream, Do Dream′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1층 희망풍차 라운지에서 1호 쉼터(소망청소년회복센터)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꿈 프로젝트 多Dream, Do Dream′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법원의 처분을 받아 일정기간 감호 위탁되어 생활하는 곳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한길적십사봉사회, 창원중부지구협의회, (사)대한제과협회경남도지회, 창원보호관찰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재범 억제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추진됐다. 1호 쉼터 2개 기관을 선정해 각 기관별 매 5회기 동안 제과·제빵기술 습득,
매출 감소로 이어진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 피해 입증이 중요 업종을 불문하고 인근에 경쟁 매장이 잇따라 생기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견디다 못해 끝내는 가게의 문을 닫고 폐업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렇듯 지역상권 내에서 경쟁 업종 간의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버티고 살아남은 점포도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후 새롭게 분쟁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경업금지위반으로 그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점포의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에게는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데,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경업금지의무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고자 어떤 영업에 있어 경쟁적인 성질을 갖는 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것으로, 영업양도인이 양도한 가게 인근에 동종업의 가게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구치소(박수연 소장)는 11월 4일 계속되는 만성적인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교도관 25명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동참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부산구치소와는 지난해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단체헌혈이 적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산구치소가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운 마음음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박수연 소장은 “의료 현장에서는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바리스타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부가처분(35시간) 교육생 8명을 대상으로 4일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해 바리스타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비행예방 수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의 시간이 됐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계기로 체험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신촌정보통신학교, 상반기 ‘인권보호 최우수 소년보호기관’에 선정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원장 배종상)는 2022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최우수 소년보호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2022년 상반기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권보호 상황평가는 인권 친화적 제도 및 시설 개선 독려를 통한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뤄졌다.취업알선‧원호장학지원‧화상면회‧전화통화‧자격취득 달성률, 개방교육 실시율, 직원 인권교육, 시설개선 우수사례 등 보호소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 실적과 우수사례를 종합해 평가했다.신촌정보통신학교는 취업알선, 원호장학지원, 인권교육이수율 등 인권 관련
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 고구마 농가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거제면 소재 고구마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 여파 이후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들을 돕기 위해 매년 1,400명 정도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농촌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월부터 관내 딸기, 포도, 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00명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일손을 돕고 있다. 문덕오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농가에 대한 일손 지원 외에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지
논산보호관찰소, 중3대상 찾아가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2개의 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3학년(총 41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로정보 제공 및 미래 인쟁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보호관찰관 및 보호직 공무원에 대한 진로 정보 제공, 멘토링, 보호장구 착용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직접 손을 들어 보호관찰관이 되어 수갑을 채워보는 경험을 해보는 등 새롭게 알게 된 직종인 보호관찰관에 큰 관심을 가졌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담당자인 이기림 주무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공직에 대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3일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밖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모의법정, 다례체험, 청소년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의 협력 강화를 계기로 학교생활 지속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이 방황하지 않고 준법의식을 함양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내
대구고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9월 16일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이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업무정지 처분된 사안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누2535).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구미시장)는 2021. 4. 15.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한 결과, 원고가 다른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한 계약 3건과 관련해 원고가 보관 중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 되어 있는 것을 적발했다.피고는 2021. 5. 26. 원고에게, “확인·설명
울산지법, 당직의사 부재중 환자숨지자 진료기록부 조작 지시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10월 25일 당직의사가 부재중에 환자가 숨지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원무과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43).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간호조무사)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60대·의사이자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C는 은 2019년 4월 28일 오전 3시경 병원에 입원해있던 E가 사망했고 당직의사 F도 부재중이며 당직 간호조무사 A의 전화를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A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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