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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안상현 교도관, 제11기 국민추천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정읍교도소 교도관 안상현(43)은 1월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11기 국민추천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매년 봉사, 기부, 코로나19 극복, 사회화합 등의 각 분야에서 추천받은 이들 가운데 국민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정읍교도소 교도관 안상현은 2008년 교도관으로 임용된 후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4년간 헌혈봉사를 203회 실시하고 이후 헌혈증 기증으로 헌혈이 필요한 이웃에 도움을 주었으며 평소 헌혈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또한 2015년부터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봉사 활동과 보호관찰 중
포항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선물세트·백미 등 지원 받아 포항준법지원센터(포항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로부터 명절선물세트, 백미 등 500만원 상당의 설명절 원호품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원호품은 포항농협 및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전상중 회장, 김동석 부회장, 장성숙 부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20여명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태어 마련됐으며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 예정이다. 보호관찰위원전국연합회장 겸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많지만 특히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주변의 손길과 온정이 매우 필요한 곳이므로 우리 모두가 관심
부산보호관찰소,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백미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백미 76포를 지원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76명에게 1포(20㎏)씩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설·추석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각 종 물품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묵묵
논산보호관찰소, ‘사랑애(愛) 김장김치’ 전달식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9일 (사)한국나눔연맹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애(愛) 김장김치(2100kg)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애(愛) 김장김치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과 겨울철 추위로 시름이 깊어진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건강한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사)한국나눔연맹 이순자 부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이번 김장김치 후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논산보호관찰소 김정명 소장은 “올해는 장기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 후원 원호금 기증 받아 진주보호관찰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새해를 맞아 1월 19일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회장 남택우)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원호금 222만 원을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택우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꾸준한 원호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은 진주보호관찰소에 기부금 전달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 생필품 지원 등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진주보호관찰소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지
대전보호관찰소,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소외이웃 위로하고 격려금 전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격려금은 직원들의 지정 기부금을 활용해 이뤄졌다.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부서는 격려금을 은행선화동의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조성해 준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 북구청과 연계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1월 4일부터 3주간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 북구청과 연계해 선정된 초등학교 5 ~ 6학년 대상으로 만들기 및 모의법정으로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2)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도 가지 못하고, 여러 체험들이 취소되어서 어떻게 방학을 보내야 하는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선물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했다. 황철주 센터장은“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에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적
부산지법, 출소 후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 전처 감금 흉기 특수상해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출소 이후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이혼상태)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주거지에 침입해 감금하며 흉기로 10회 찌르는 등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주거침입,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9, 2021고합301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검사의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5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취업지원위원회(회장 한태식)가 1월 18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갖고 법무보호사업지원금(250만원)을 부산지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보호사업지원금은 취업지원위원회 한태식 회장이 200만원을, 류진호 고문이 50만원을 기부해 이뤄졌다. 해당 지원금은 오랜기간 구금으로 출소 후 지인들과의 관계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취업 등 건강한 자립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취업지원위원회 한태식 회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도 건강한 자립을 위해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은 특활비 등 정보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임윤한·이소진)는 2022년 1월 11일 원고(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피고 검찰총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중앙지검장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19구합86648).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이 사건 비공개 심리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이 부분 정보가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권리, 상속순위에 따라 지분도 달라” “큰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둘째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큰형님은 결혼은 하지 않았고 막내인 저와 어머니만 계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와 어머니는 둘째 형을 상대로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류분 상속 범위와 지분을 두고 유류분권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과 달리 유언이나 유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유류분 주장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권리를 알려면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며 “상속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액수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부터 약 2달여에 걸쳐 진행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하반기 부정수급 점검 결과에 따르면 77개의 업체가 부정수급으로 의심되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다. 이처럼 디지털일자리나 특정 직무 고용 촉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유로 정부에서 각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부정수급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 기업의 업종에 맞는 각종 보조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정부가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기업들에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법무부, "마음까지 통역해 드립니다"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임인년 새해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월 19일 대표로 4명에 대해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가졌다. 인증 받은 통역인은 앞으로 3년간 난민면접 통역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는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통역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거친 통역인에 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위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인증시험뿐 아니라 통역교육까지 통합적으로 구성된 통역인 인증제도로서, 향후 난민면접에서 정확한 소통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
법무부 중대안전사고 대응TF,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 발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1월 19일 동종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사례 분석집에 위 사고유형별‘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업무상 사고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분석 자료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고 다발 업종, 유형,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향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과 사례집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검 및 일선청에도 배
창원지법, 재소자들에게 처방전 우편으로 교부 의사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경력대등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 교도소 재소자들에게서 편지를 받고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우편으로 교부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211).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피고인은 2018년 10월 18일경부터 2019년 5월 17일경까지 직접 진찰하지 않은 교도소 재소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순한 실수 아닌 성범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인터넷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든지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저화질의 사진 한 장을 주고 받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수십, 수백 장의 사진을 간단히 주고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결코 좋은 일에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악용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그 중 하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진주준법지원센터, 무직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개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월 18일 고등학교 졸업 후 성년을 맞이하는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2022년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자신의 적성․능력․특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전문기술을 습득해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권순덕 팀장은 중장비 자격,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각 분야에 대한 교육 과정과 취업 전망을 설명하고, 청소년 대상자들에게 미래의 직업과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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