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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강국 독일에서 곧 개통될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선봬 ◇통일법제 준비 위해 프니드리히 나우만 재단 간담회 진행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0일 오전 10시(현지시각)「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베를린 사무소에서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을 만나, 부동산 소유권 문제와 국유재산 민영화 문제 등 통일법제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박범계 장관은 이 날 간담회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만남도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법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 법적 지원 정책> 강연이날 낮 12시에는 「베를린 자유대학 한
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과 함께 영세·고령농가 일손 돕기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0일부터 3일간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김해시 대동면에서 산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윤씨(74) 부부의 농가를 찾아가 겨울철 밭 고르기 작업 지원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농가주는 2년 전 척추수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농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가주는 “새해부터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며 감사함을 전하고 “힘든 농사일을 청소년 사회봉사자들이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웃음을 보였다.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법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아 농촌에서 사회봉사명령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제10대·11대 회장 이·취임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는 1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0대 11대 여성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제10대 최인영 회장이 이임하고, 제11대 하선미 회장이 취임한 행사로,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및 운영위원회 배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위원회 위원, 김성균 공단경남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국민의례, 내빈소개, 법무보호사업비 전달, 이임 및 취임사, 격려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임 최인영 회장은 “3년동안 회장으로 활동하며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많은 분들이 법무보호
전주지법, 계약금반환 추완항소 각하…소송진행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오창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했다(2021ㅏ7477).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제2,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1심 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 피고의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원고는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카지노 도박장 운영 처벌 수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지만 불법 카지노 도박장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홀덤펍’ 또는 ‘보드게임 카페’ 혹은 일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서울 강남에만 9개의 대형 카지노바가 성행하고 있고, 중소형 카지노바는 50여 개에 달한다. 일부 카지노바에서는 조직 폭력배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카지노바에서는 1인당 판돈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오가는 경우도 있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합법적인 사행 산업이 휴장하고 원정 도박도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2종류 서류 준비해야” # “아버지가 큰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유류분제도로 큰 오빠가 받은 상속금액에서 제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마음고생 하는 유류분권자(상속자)들이 수두룩하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청구소송은 민법에 규정된 상속관련 분쟁인데 일반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생소한 소송이다 보니 처음부터 서류를 어떻게 준비
대법원, 사전처분위반 이유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즉시항고' 가능…사건이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월 4일 이행명령위반(과태료)사건에서 사전처분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제1심법원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관할법원(항고법원 대전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2022.1.4.2021정스502결정).한편 이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즉시항고가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그 즉시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해 심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신청인은 2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실사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BSR은 지속가능성과 인권경영을 컨설팅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미국ㆍ유럽ㆍ아시아 전역에 지사를 두고 페이스북ㆍ구글ㆍ마이크로소프트ㆍ나이키ㆍ다농ㆍBNP 파리바 등 전 세계 300여 곳의 회원사에 인권실사 등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조직했고, 2020년 ESG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내 다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및 ESG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지평
법무법인 태평양, 국내로펌 최초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중대재해 대응본부에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로펌 중 종합상황실을 도입한 것은 태평양이 처음이다.태평양은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기존 TF를 본부로 격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최적화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진화를 거듭해왔다. 종합상황실은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오는 27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다. 지금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사후 대응
서울남부교도소, 신규직원 4명 임용식 가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월 10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신규직원 4명에 대한 임용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남준락 서울남부교도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신규임용자들에게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훌륭한 교정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공단 숙식대상자 중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9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돈까스와 햄버거, 유부초밥 등을 직접 조리해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2021년 6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숙식제공 대상자를 위한 급식 및 생활 물품을 후원하고 매월 둘째 주 일요일 공단 생활관 중식위문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황순천 회장은 “감염병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모두 힘든 와중에도, 숙식제
진주교도소, 신규 교정공무원 3명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9급 교정공무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임용한 새내기 교정공무원은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해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의 기본교육을 수료했다. 진주교도소는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통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조직 내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진주교도소장은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자기계발을 통한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지법, 대출실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와 건물 아들 명의로 등기 벌금 3,0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2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5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명의로 대출실행이 어렵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와 신축할 건물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출금 변제를 위해 동생들의 명의로 2개 호실을 등기하고, 건물 담보대출 받기 위해 동생들과 공모해 거짓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성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단전’, ‘단수’ 조항 넣을 수 없어” #“건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임대료 3기분 연체 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 조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률에 규정된 조항을 넣는 경우와 달리 어느 한쪽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넣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1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들은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약속을 어길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조항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은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제소전화해가
서울중앙지법, 운전면허증 등 위조 수억 대출 '채무부존재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인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서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575672).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재파부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채무에 관한 양수금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다만 피고 D가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피고 인수참가인인 주식회사 E에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양도사실을 통지해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초·중·고 교사 7명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월 10일부터 1월 12일 까지 3일간 초·중·고 교사 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주제의 교원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직무연수 과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가해학생 지도방법 및 비행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점이 특징이다.이날 연수과정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교육내용을 동료 교사들과 적극 공유하겠다고”고 입을 모았다. 배성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센터의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교권보호에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원심 유죄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파기범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은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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