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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구지법, 코로나19 대응부실로 환자 사망케한 요양병원 위자료 책임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1,4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이수정 판사는 2022년 10월 14일 A씨의 자녀 등 유가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돈에 대해 2020.4.8..부터 2022.10.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12703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1/2은 원고들이,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A씨(당시 83세)는 2020년 2월 대구의 자택에서 넘어져 왼
울산지법, 부정채용 원고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0월 20일 부정채용된 원고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7012).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검정원에 재위탁했던 검정업무를 2018. 7. 1.부터 직접 수행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대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의 '문서탁상자문'제공 행위를 금지한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1두33722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확실한 처벌 필요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악의적인 마음을 갖는다. 특히 이로 인해 강력한 처벌에 처할 수 있는만큼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스토킹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스토킹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것, 집 근처에서 물건 등을 두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속한다고 하면 즉각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다.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과거에는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태화강역 인근서 청렴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5일 오후 2시경 울산 남구 태화강역 인근에서 청렴한(韓)세상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12명이 참석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구축 및 능동적으로 일하고 싶은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영훈 지부장은 “이번 가두캠페인은 울산시민 대상으로 청렴인식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사회 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울산지부의 청렴한 업무소통을 발판삼아 재범없는 밝은 세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고 결의를 다졌다.◇‘상호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1’의 의미를 담아 2022년 2월부터 매월
정읍교도소, 제77주년 교정의 날 앞두고 사랑의 헌혈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0월 25일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을 완화하고 안정적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정읍교도소 사무청사 앞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제77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헌혈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의 안정화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됐다.헌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 운동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혈
대법원, 권한 없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비치 공문서부정행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9월 2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것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1도1451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이혼 시 재산분할,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길거나 공무원연금 같이 일방 배우자의 연금수급액이 많은 경우 이혼을 결정할 때, 이혼 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과거 연금은 법원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 규정을 정비하여 각종 연금법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를 ‘분할연금제도’라고 한다.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회 부산법조 논문공모전 개최…11월 15일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1월 15일까지 ‘제2회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해양 사고, 해양 오염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 담당할 해사법원 유치를 준비하며, 각종 해상분야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검토와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의 주제는 해상분야(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와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고,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된 작품 중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만원)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접수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세부 내용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안동교도소,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 농촌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농번기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농가를 돕기 위해 24일 농촌 봉사활동에 팔을 걷어부쳤다. 이 날 봉사활동에는 직원 6명이 참가해 약 12,000여평의 논에 추수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주는 “지난 모내기에 이어 이번 추수작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보호관찰소, 고려대 메타버스 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와 고려대학교 메타버스 상담센터(센터장 이상민 교수)는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메타버스 상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서 비대면 상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대상자에 최적화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를 치료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기관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담에 최적화된 가상공간을 통해 대상자와 보호관찰담당자가 보다 깊게
대구지법, 2억상당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7일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금융사기범행(2억 상당)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현금수거책)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00).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은 징역 1년4월 2명, 징역 1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명이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모두 각하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년 함께하는 동행, 충북지부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지난 23일 청주시에 위치한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2022년 함께하는 동행, 충북지부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헀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협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보호사업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충북지역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적극적인 봉사와 후원을 한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에게 이사장·지부장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공단 충북지부 김재건 지부장은 “충북지역의 많은 법무보호위원들이 함께 봉사해준 덕분에 우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밝은 사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10월 22일 서울준법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32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은 보호관찰 제도 및 절차안내, 소년사법처리 절차 및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기법,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및 유의사항, 사회봉사 명령 제도 및 집행방법,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등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한대현 회장은 “보호관찰 위원 전문화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조동기 관찰과장은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활발한 활동이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근 대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기남부청에서 도금액 9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도박사이트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도박사이트는 조직폭력배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에서는 이들 중 7명 이상을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도박사이트 운영은 그 규모 등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대규모 도박사이트는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해외 출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대응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법, 기업 모바일 상품권 구매·횡령에 인장 위조까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1억7천만 원 상당 기업모바일 상품권 구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1억6천만 원 상당을 재송금 받은 방법으로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96).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한 회사의 회계 및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피고인은 2020년 3월 24일, 25일 컴퓨터를 사용해 비씨 기업카드 홈페이지에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20만 포인트, 5만 포인트로 신세계 상품권
대구지법,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폐기용' 표시 하지 않고 보관 과징금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9월 28일 원고가 피고(성주군수)를 상대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0677).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 대해, ‘원고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860만 원[= 영업정지기간 15일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124만 원(원고의 연간 매출액, ‘20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을 부과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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