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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장 국회제출시기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후'로 개선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내부지침(2020. 2.경 시행)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장(전문)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
대구지법,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들 상대 소액결제 사기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7월 12일 연인의 체크카드로 몰래 현금 인출하고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해 2천 만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1내지 5죄 징역 2개월, 나머지 6내지 10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983).또 배상신청인에게 12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편취범행을 저질러 왔고, 2020. 6.에는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바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 전후로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할까? 가정폭력은 가정 내 가족 구성원 사이에 학대,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부부 사이에 일어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父), 모(母)가 함께 양육권 및 친권을 남용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때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친권의
법무부, 신임검사 17명 임관식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신임검사 17명(법무관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민의례, 법복 입혀주기(가족들), 임명장 전수(장관), 검사 선서, 기념촬영 등 순서로 진행됐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 전했다.한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70여 년 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국민들의 자산이므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습득하고, 오롯이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긍지임을 늘 기억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법, 카페 음란행위·필로폰투약·교도관 폭행 등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출소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공연음란, 퇴거불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및 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3506, 2021고단4634병합), 2021고단4830병합), 2022고단626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각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하여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부산교도소, ‘법무부 청렴의 날’청렴캠페인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8월 1일(월) 법무부가 매달 첫째주 월요일로 지정한 ‘청렴의 날’을 맞아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청렴 관련 정책의 내실 있는 시행과 반부패·청렴활동 확산을 위해 직원청렴교육(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릴레이교육)을 했다.또 반부패․청렴정책 실행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청렴캠페인을 병행했다. 박수연 부산교도소 소장은 “투명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산교도소가 앞장서고, 청렴캠페인 등 청렴의 날 행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보호관찰소, 도심 주요하천 여천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 명을 배치해 울산 남구 도심의 주요 하천인 여천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천포럼 이지현 전 공동대표(현 울산 남구의회 의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보호관찰청소년들은 울산 시민들의 여가 전용공간인 여천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줍고, 장마 기간 동안 더러워진 운동기구 시설물을 청소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여기에 여천포럼 이지현 전 대표가 여천천에 자생하는 수생식물과 여천천의 변화와 유래 등 소개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애향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어르신복지관 대청소 국민공모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8월 1일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배치해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내 바닥청소, 묵은 먼지 제거 등 환경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무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가까운 보호관찰소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봉사희망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직장내 성추행 무고, 억울함 입증에 최선 다해야 최근 들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의 처벌이 가능해지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내 동료 남성을 상대로 고소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고소를 당한 남성들이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이 분명함에도 성범죄자로 처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건에서는 고소인은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사업관계, 돈 문제 등으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여럿이 식사를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후 각자 화장실을 다녀온 시간이 우연히 겹치게 되었다.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이전부터 다툼이 있었던 돈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
창원지법, 별거중안 아내와 사귄다고 생각해 피해 남성 특수강도·감금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7월 21일 별거중인 아내가 피해남성과 교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84).피고인은 C(여)와 법적부부관계로 2016년경부터 별거중이다.피고인은 위 C가 피해자 D와 교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로부터 C와의 관계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년 1월 20일 오전 8시 5분경 피해자 D가 나타나 승용차에 탑승하자, 곧바로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법원,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30일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1452 판결). 2심(2021노3352, 4171 병합)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제1 1심판결 중(순번 6)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사기죄 부분 및 제2 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사단법인 올·사단법인 선,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과 법 캠프 개최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제3회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과 법 캠프’를 진행한다.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8월 10일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며, 사단법인 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 다양성, 인권,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사단법인 올 정상혁 상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인권전문가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의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일까요?” 강의와 이근옥 변호사(사단법인 선)의 “메타버스 내의 젠더폭력” 강의로 구성됐다. 강의 이후엔 법무법인 원 메타버스 오피스에서의 참가자 소감 공유 및 단체 사진 촬영도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지난 4월 1조원 대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가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년 6개월 간 필리핀 및 국내에서 사무실을 차려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파워볼 게임을 모방한 사이트로, 국내 직원이 경찰에 붙잡히자 태국으로 도피를 하였다가 지난 4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수익금은 10억 원에 불과하고 모두 사용하여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A씨가 국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범죄수익금 현금화 지시 정황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수사할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회수가 지연된다면?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뜻한다. 기업에게 차명주식 문제는 해묵은 숙제나 다름없다. 고질병처럼 재발하는 문제임을 알면서도 세금 문제라는 걸림돌로 인해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매순간 매출에 집중해야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뜻밖의 세추징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세법에는 실제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차명주식 별도 규정이 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세무적
제주지법, 무단증축 위반 건축물 건축신고(증축추인) '처분당시의 법령'기준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7월 5일 원고가 피고(제주시장)를 상대로 건축신고(증축추인)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1316). 원고는 피고가 무단 증축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계획'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자, 2021년 5월 11일 피고(제주시장)에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2회)했으나, 원
부산지법, 학원수강료 환불문제 폭행·모욕·업무방해 연인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2년 7월 12일 학원수강료 환불문제로 수업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모욕하며 업무방해까지 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75).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학원 강사 겸 부원장이다. 피고인 B는 수강생으로 잦은 지각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교육과정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학원수강료 등 환불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게 됐다.피고
대법원, 1심재판중임에도 허위사실기재 제출로 대통령비서실 합격취소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치저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30.선고2020두55473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는 2018년 11월 17일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전문임기제 라급 공무원 채용모집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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