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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피, 범죄피해자 위한 '다섯 번째 서라벌 힐링캠프' 개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10월 21일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지역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다섯 번째 서라벌 힐링캠프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서라벌 힐링캠프는 경주범피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지역 9개 범피 종사자와 피해자 100명이 참여해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에서 신라문화유적 답사와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며 잠시나마 아픔을 잊고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가지는 피해회복지원 프로그램이다.첫날 환영식은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대구지방검찰청 주영환 검사장, 문현철 경주지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 경주상공회의소 이상걸 회장, 경주
대법원, 이동제한 명령 어기고 돼지 판매 피고들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16일 피고들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한 원고(철원군)의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농장으로 돼지 260매를 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구상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17다247589 판결).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원고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서해 피격’ 수사 본격화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을 발표하도록 직접 지시한 당사자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전 정부 안보라인 핵심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감사원이 이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5개 기관의 20명으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박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요트 투어 체험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10월 21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트 투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2022년 4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으로 이뤄졌다.이렇듯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되는 등 비행청소년 선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김상훈 소년과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충주준법지원센터, 강릉원주대와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21일 보호관찰을 받고있는 청소년 대상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들과 보호관찰 청소년과의 1:1 결연,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인 박병선 교수의 집단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후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교육,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고민해결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는 향후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대학 진학 지원 사업 등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지역 사회 안전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제한 방안 마련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미국 등에서와 같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우리나라의 제도적･현실적 환경을 고려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이에 한 장관은 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할 것 ②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법무병원 박재상 의료부장 초빙 직원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1일 정신질환 및 마약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알코올 및 마약 등 중독관련 전문가인 박재상 국립법무병원(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을 초빙해 직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박재상 의료부장이 대전·충청권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중독 대상자의 특성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기법을 비롯한 국립법무병원의 현황 등을 설명했다. 교육을 받은 대전보호관찰소 문창진 계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재상 의료부장의 명쾌한 설명으로 알코올 및 마약 등 중독 대상자의 특성과 적절한 상담기법을 잘 이해했고, 이 교육을 통해 앞으로 재범 방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심리상담위원회 창립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0월 21일 지부1층 회의실에서 심리상담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정화 여성위원회 회장 등 부산지부협의회 임원진들과 이영림 회장 등 심리상담위원회 위원, 최규삼 지부장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공단 부산지부 심리상담위원회는 심리상담 영역 등의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자원봉사단체이다. 앞으로 부산지부에서 진행되는 법무보호복지사업 중 심리상담 영역 등에 대한 자문과 수퍼비전 뿐 아니라,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활발히
2023년도 변호사시험(제12회)부터 중증 장애인 응시자 전원 희망 시험장 배정 예정 법무부는 10월 19~25일까지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2023. 1. 10.~14. 예정) 응시자들의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를 가급적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일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문제로 희망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2022년 9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학전문대학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3년도 변호사시험(제12회)부터는 모든 중증 장애인을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법률구조공단, 배우 손현주씨 홍보대사로 위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부에서 공단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영화배우이자 탤런트 손현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손현주 홍보대사는 1991년 방송계에 데뷔한 이래 30여 년간 서민들의 애환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연기활동을 해왔고, 최근에는 ‘한산:용의 출현’, ‘모범형사 2’ 등을 통해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손현주 홍보대사는 가식 없고 겸손한 연기활동으로 서민들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같은 모습이 공단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어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전했다.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대법원, 턴키공사 수주 불법로비자금 조성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2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16일 턴키공사 수주를 위해 불법로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22도269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주식회사 D(토목 건축 등 목적 법인,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차 릴레이 특강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9월 여성보호관찰 대상자 성교육 특강에 이어 10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2차 릴레이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교육을 전문강사의 강의로 매월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10월에는‘청소년 교통안전 교육과 자동차 프라모델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강은‘The교통안전생활연구소’임재욱 소장의 강의로 청소년 교통사고의 유형과 안전, 스몸비(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걷는 사람) 사고 예방,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한 임재욱 강사는 “청소년들이 이해
대구지법,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피해자의 음식에 넣은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13일 17일 공동으로 입으로 씹어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등을 피해자의 도가니탕에 집어 넣어 겁을 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385).피고인과 C는 2021년 5월 12일 오전 5시 45경 대구 남구에 있는 모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술 한잔 줘 보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돈 버는 방법 좀 알려 주소, 건달 생활 접었습니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 주변에도 건달하다 접고 잘 살고 있다. 좋은 일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서로 대화하게 됐다. 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받은 공무원, 승진내정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원고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중 피고의 2021. 7. 13. 자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다(2021구합8784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재판부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및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징계의결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의 종기는 징계처분 내지 무혐의처분이 있은 때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오
해마다 4천건 넘는 보복운전 발생… 순간의 분노가 무거운 처벌 부른다 자동차를 흉기 삼아 도로의 안전을 저해하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은 연간 4천건이 넘는다. 단순 위협으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도 상당하다. 보복운전은 도로 안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주행 행위인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적인 위협 운전을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뒷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하
울산지법, 횡령·갑질 교원 정직 1월 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10월 13일 횡령, 갑집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원 A씨(원고)가 울산광역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월 처분(2021.2.1.)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855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학교에서 발생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민원이 2020. 11. 4.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자, 피고는 2020. 11.경 원고의 복무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2020. 12. 9. 울산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했다.(제1징계사유
불법도박 기승, 운영자 도우면 형사 처벌 수위 높아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만 11만 8,672건에 달하며,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높은 매출률을 보이고 있다. 체육 복권이라고도 불리는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했지만, 최근에는 사행성 문제와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쓰이는 경향 때문에 단순 배팅만으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라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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