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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숙지해야 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시장은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해당 법률을 자세히 알고 숙지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로펌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나 상담, 실제 의뢰사례 등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자주 문의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갱신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는 월세 2달치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 있으며 가장 잦은 사례는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있다, 갱신거절이 가능
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확인해야 신축아파트나 빌라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공사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정작 입주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대강 처리하여 입주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힘을 모아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하자는 공사를 잘못해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말한다. 그런데 하자보수 분쟁에서는 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대법원, 배당이의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배당이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다25564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C(이하 ‘C)’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하여 2013. 7. 5. D(소외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3억3200만 원인
법무법인 태평양, 송영주 前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송영주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을 규제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을 역임한 송영주 고문은 보건복지부 정책홍보 담당관, 한국일보 의학전문 대기자 등 민관에서 보건정책·식약·헬스케어 분야 전문성을 두루 쌓았다.지난 2009년부터 12년 이상 한국 존슨앤드존슨 부사장으로 대외협력 및 정책을 담당해온 송영주 고문은 보건·헬스케어 관련 정책과 현안, 규제, 실무적 쟁점에 정통하고 경영 현장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송영주 고문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보건복지부 정책홍보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정부의 보건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소년원 방문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월 7일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을 방문,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 및 직원과 학생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서울소년원의 기관현황을 청취하며 보호직 공무원 및 소년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직 가치관 함양과 역량개발에 대해 강조하고 이에 따른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또한 학생 교육 현장과 생활시설을 둘러보며 직접 학생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헤어 ‧ 한식조리 ‧ 제과제빵 ‧ 바리스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직접 참관하면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잘 설계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어 달라” 며
법무법인 수헌 "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법무법인 수헌은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의 경우 청구요령에 따라 수령보험금의 차이가 크고 청구관련 소송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유암종’이라고도 하는데 이전에는 카시노이드(carcinoid tumor)로 명명되어 왔지만 조직학적 분화도, 호르몬 생산, 생물학적 행동양식 면에서 다양한 질환군으로 알려지면서 포괄적인 의미의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질환이다.직장이나 췌장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이 발생할 경우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한 임상양상과 예후를 보이고 있고 악성의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과거 이들을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제11회 변호사시험장 장애인 시험실 설치 연세대·중앙대 방문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7일 제11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중 장애인 시험실이 설치되어 있는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시험장을 방문, 각 대학관계자들과 면담 후 코로나19 방역관리 체계 및 장애인 시험실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제11회 변호사시험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실시된다.강성국 차관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는 장애인 시험장을 전국에 거점별로 확대하여 장애 응시자도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장 조각·사용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2월 16일 막내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하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장을 조각·사용해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7도16367 판결).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
대전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후원 받아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월 7일 오후 1시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7kg( 300박스)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후원받은 김장김치는 수급권자 가정, 한부모 가정, 무직 보호관찰대상자 등 150여 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죄에 노출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한국나눔연맹의 후원에 감사드린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사)한국나눔연맹은 매년 연말마다 대전보호관찰소에 김장김치를 후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김남진 회장 법무부장관 표창 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지난 5일 경기북부지부에서 경기북부지역 내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지원해온 사전상담위원회 김남진 회장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했다고 7일 밝혔다. 김남진 회장은 “영광스러운 상을 수여하여 기쁘고 감사드린다. 보호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경기북부지부 직원들, 항상 함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법무보호위원님들과 이 영광을 함께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이재영 지부장은 “항상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의 손길을 내밀어 보다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하루 빨리 자립할 수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권기춘 고문·장우승 회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월 7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기춘 고문, 장우승 회장이 갱생보호지원 유공 자원봉사자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지부 취업재정위원회 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숙식제공 대상자 위문, 긴급지원, 주거지원 대상자 결연 등 법무보호사업 지원 및 위원회 행사에 적극 참여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를 통해 밝은 사회구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권기춘 고문은 “대전지부에서 13년
아프간 특별기여자 7가구, 7일 지역사회에 첫발 내딛어 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388명) 중 7가구, 20명(성인 12명, 자녀 8명)이 1월 7일 임시생활 시설인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퇴소해 첫 지역사회에 정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6일 입국한 특별기여자들은 진천에 이어 여수의 임시생활 시설에서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 등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7가구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됐다. 7가구 중 6가구는 인천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 3개 업체에 취업이 확정됐고, 1가구는 지방 소재 대학의 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한다.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한국병원(약사)에서 근무했던 진학 예정자는 학업에
대한변협, 2021년 전국 검사평가 결과 발표…우수검사·공판검사 각 10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월 6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변호사가 2020.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했다. 총 4,258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는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074명이었으며, 2020년 검사평가 비해 2021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0.58점에서 82.52점으로 1.94점 높아졌다
부산지법, 술에 취해 운행 택시운전자 입 부위 상해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0)피고인은 2021년 4월 22일 오후 9시 54분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지를 알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승소 후 돈 못 받으면 부동산경매가 효과적”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권리금청구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건물주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권리금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건물주가 돈을 주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판결문이 나왔을 때 바로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건물주가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주로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동산압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부동
법무부·대검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법무부‧대검은 2021년 7월 14일 합동감찰결과에 따란 후속조치로 주요 개선사항의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구성, 2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 및 수시 비대면 회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020도1591)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피의자 5회 이상, 참고인 3
대법원, 약 2시간동안 전화로 식당업무방해 징역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2월 16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형량(징역 6월)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12246 판결).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했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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