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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신설 1년…총123건 입건 법무부는 2021년 8월 전자발찌 ‘피부착자’(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가 송파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일명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0월 전국 13개 기관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2022년 10월 현재 전국 18개 기관에서 122명이 신속수사팀에서 근무 중이다.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 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되어 기존 온정적·미온적으로 대처하던 지도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범죄로부터 사회방위라는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향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위반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강제수사 등 엄정한 대응으로 훼손 및 재범우려자의 사전 재범억제 효과와
청주지법, 전매제한 분양권 중개인 통해 전전매도… 최종매수인에 대한 사기범행 무죄 위장 전입으로 취득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인을 통해 전전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최종 매수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은 2018. 1.경 D 명의로 허위로 청약을 하여 청약이 당첨된 사실을 모르는 중개업자인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고, B는 공인중개사인 C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도를 순차적으로 의뢰했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C는 2018. 8. 28.경 피해자 H에게 대금 9725만 원에 위분양권을 매도했다.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피고인
안산준법지원센터,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수강명령 협력기관 지정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19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수강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검찰청, 법원에서 도박중독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을 받도록 처분받은 도박사범을 대상으로 수강명령을 집행해 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도박 문제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박으로 인해 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 늘면서,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협력기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강사를 지원받기로 했다.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사업으로 인한 도박문제 및 중독과 예방·치유·재활 등의 활동뿐 아니라 도박치료 관련 사내 및 외부강사 지원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대기발령은 원심 수긍, 해고와 임금청구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9월 15일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015.7.17.자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및 해고일인 2015. 7.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15.선고 2018다251486).대법원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부산준법지원센터, 2022년도 첫 스토킹 치료 전문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직무대리 박종균)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 처벌법’)위반으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에 대한 ‘스토킹 치료 전문프로그램’을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 스토킹 사범들에 대한 첫 전문치료 프로그램이다. 본 과정은 스토킹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이해, 인권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애착의 개념 등 잘못된 과거의 애착을 개선하고 심성순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총 40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발방지 및 인간관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허그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소속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안병열)는 18일 지부대회의실에서 (유)보성이노텍 등 10여개 기업과 법무보호대상자 40여명이 참여한 허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안병열 취업지원위원회 회장은 “보호대상자의 취업성공과 자립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구인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재준 지부장은“우리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며,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취업지원위원회 안병열 회장 및 조분자 수석부회장은 모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10월 18일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및 지원으로 초기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위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키로 했다.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개인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 앞서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피해자보호강화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22.9.14.), 서울 구로구 호프집 신변보호 피해 여성 피살(’22.2.), 서울 송파구 빌라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피살(’21.12.), 서울 중구 오피스텔 피해 여성 피살(’21.11.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협업 청소년 법 연수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0월 19일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와 협업해 청소년 법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법연수는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장이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 교수가 “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미래 진로 설계를 교육하겠다”며 적극 지원을 통해 협업이 이뤄졌다. 강명수 교수가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진로 방향, 법조인의 업무와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모의재판 등 법조인의 역할을 체험 및 지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여 법의 중요성 등을 가르쳤다. 이번 프로그램에
창원지법, 알코올의존중 아내 몸에 귀신들었다고 생각해 폭행 남편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알코올의존증 아내의 몸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폭행하고 이를 친딸에게 지켜보도록 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하게 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397).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여러차례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알코올의존증이 심해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내의 몸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일 오후 3시 40분경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의 몸에 들어 있
부산지법,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 중독 사망케한 피고인들 항소 기각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0월 14일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A, B, C, E,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1노3200).피고인 A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피고인 C에게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A에게는 관리할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 C는 세면대 하부 파이프를 수리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보수의무일 뿐 이것이 통상적으로 사람의
대법원, 유전자감정서 증거목록 누락 검사의 손배책임 일부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16일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에 대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한 검사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21다29516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
의정부지법 이민영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이민영 소년단독 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민영 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 현장 및 위탁소년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위탁소년
창원지법, 워터파크 잠수 청소작업 중 익사 점장·법인 각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7일 근로자에게 워터파크 실외 파도풀에서 단독 스쿠버 잠수작업을 통한 수중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워터파크 점장인 피고인 A(50대·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밥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B에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976).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법원,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 마트노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1도9055 판결).1심(서울남부지법 2020.11.11. 선고 2020고정1601판결)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했다.피고인들은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하여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의 평온이 침
대구지법, 직장후배들로부터 1억5천여 만 원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0월 11일 직장 후배 4명으로부터 2012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3회에 걸쳐 1억5천 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880).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직업군으로 재직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카드론대출 등 부채가 많아서 월금 만으로는 원금 및 이자지급도 어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도 도촬죄 처벌 가능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몰카’, ‘도촬’이라 불리는 행위에 성립하는 범죄다.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 전자기기로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고도로 발달한 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촬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면 사진의 경우,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저장되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다시 완료 버튼을 눌러야 영상이 저장된다. 도촬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 행위자가 촬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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