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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7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7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양부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③다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④다른 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을 이송 후 발생한 별도의 사정을 근거로 다시 이송한 사안 ⑤혼인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⑥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①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女)은 乙(男)과 이혼 직후 돌이 지나지 않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여름특강 진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주 1회 총 3회기에 걸쳐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여름방학 특강 ‘준법지원센터에는 다(多) 있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특별한 계획없이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염려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교육(오토바이 운전, 성교육, 금연교육)을 선별했다.교육의 효과성 배가를 위해 준법운전 전문강사, 국가금연지원센터 소속강사, (사)푸른 아우성 소속 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강사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한다. 첫날 준법운전을 교육한 김순덕 강사는 “최근 오토바이 관련 무면허, 불법개조 등의 비행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방문 이종엽 협회장 등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협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참석자로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 김관기·권성희·박상수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김연수 재무이사.
대법원,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제거 행위 '적법한 보조행위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6월 30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실밥제거를 시행한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3449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위반죄의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보조행위’, 불고불리의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정당행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D의
창원지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 운영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음행을 매개해 식품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음행매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893).피고인 A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또 음행매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C(5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
대법원, 마이너스통장으로 착오송금 수취인 아닌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잔고 마이너스 상태)으로 3천 여만 원을 착오송금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6다23797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출
‘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최근 동급생 A군을 맷집이 좋다는 이유로 1년동안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된 10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며 합리화하였으나, 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행위를 한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법무법인 지평, 한국환경공단과 '중소·중견기업 기업공감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28일 지평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식을 갖고, '중소ㆍ중견기업의 ESG경영실현을 위한 기업공감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평과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ESG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관련 교육 등의 법률지원을 약속했다.지평은 앞으로 기업의 신청 접수 및 대상기업 선정, 법률자문, 자문결과 평가, 법률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지평 윤성원 대표변호사와 박호경, 송경훈, 지현영 변호사, 한국환경공단의 박찬호 경영기획
상간남소송방어 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저지른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는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의 애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관계인만큼 불륜이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부부 중 일방이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특히 사회적으로 상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생각에 심리적압박도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지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7월 28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지원하는 ‘2022 희망드림’ 대학 신입 장학생으로 선정된 A군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22 희망드림’은 한국소년보호협회가 KT&G 장학재단 뉴스타트 장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대학 등록금과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후원하는 사업이다. 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소년원 재원 중 수시전형을 통해 대학에 합격하여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최근 기말고사를 마치고 방학에 들어갔다. A군은 “소년원 퇴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저의 대학생활을 도와주신 소년보호협회와 KT&G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성
부산지법, 경리직원 데려가면서 기존거래업체 가로챘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7월 15일 경리직원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기존거래업체들을 모두 가로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5). 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닭가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식용유 공급과 관련해 피해자 C(60대)를 알게 됐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술자리를 자주 함께 하며 가깝게 지내던 중, 2021년 4월경 피해자가 닭가공업체를 설립하고자 하여 이를 도와주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리 직원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기존 거래업체들을 모
대법원, 27억 자금 횡령하고 1억 편취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피해 회사로부터 3년 여 기간 동안 27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 명의의 주류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 명목을 속여 금원 1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4107 판결).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 4.경까지 식품 유통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감사로 재작하면서 실제로 피해회사를 경영하고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 피해회사 대표이사 D의 인감
서울중앙지법, 전차인에게 손실 입힌 공인중개사와 협회 손배책임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임대차하는 전대차(轉貸借) 계약에서 애초의 임대차 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전차인(轉借人)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2022년 3월 20일 원고 A씨가 피고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소2696806).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강영호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2,250,000(=17,500,000X0.7) 및 이
이혼할 때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및 양육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혼을 주제로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어 예전과는 다르게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막상 본인이 이혼에 직면하게 될 경우 그 막막함과 혼란스러움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하루에도 여러 건의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수많은 이혼의 사유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 중 결혼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전업주부들이 이혼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혼이 하고 싶은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어 이혼 결심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흔히들
법부보호공단경북지부, 예천군청·예천군 부부봉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7월 27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공단, 예천군청(군수 김학동), 예천군 부부봉사단(회장 석재호) 등 상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경북지부 임동문 지부장 등 직원 5명, 예천군청 김학동 군수 등 직원 3명, 예천군 부부봉사단 석재호 회장 등 회원 4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예천군 지역내 위기가정 및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기관 구축과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예천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전주보호관찰소, 폭염 속에서도 취약계층 농가 봉사 '구슬땀'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동김제농협(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과 협력해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농가에 매일 4~5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7월 현재까지 총 137명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농촌봉사를 게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폭염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알게됐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김제시 금구면에서 비닐하우스 고추이모작을 준비하는 고령농가 김모(70)씨는 "5명의 사회봉사자가 폭우로 진흙탕이 된 비닐하우스 작업을 말끔하
상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활동 생수 전달 받아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7월 27일 ‘국제라이온스 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혹서기 농촌지원 활동을 펼치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위한 생수(500ml 1,000병)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차호광)은 “작은 힘이나마 사회봉사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채종후 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늘의 나눔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농촌 봉사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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