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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사찰 주거침입·협박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24일 주거침입,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51).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년 8월 30일 오전 5시 10경 경산시에 위치한 B 사찰에서 사찰 출입문 철제펜스를 뛰어넘은 후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가 기도를 올리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평화롭게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많은 활동에 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고 여러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공동체 전체로 보면,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이미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열 손가락
부산지법, 고도의 우울증으로 46년간 부양한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자녀 살해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21일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년 7월 31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한 피고인(주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37).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장에 나가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24시간 동안 전적으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우울증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 하기 위해 평소 처방을 받은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
부산지방변호사회, 아미스토리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2월 29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마이스토리 심리상담센터(대표이사 이석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소송업무 및 악성 의뢰인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소속 회원들을 위한 이번 협약서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심리치료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기타 업무 관련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지원, 이외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마이스토리 심리상담센터와 협약체결로 인하여 부산변회가 회원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최초의 지방회가
대법원,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문제지 등 누설 조국 동생 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2월 30일 웅동학원 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관련 문제지 등을 누설하는 등 채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미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방해, 범인도피(일부) 부분을 유죄로 인정(징역 3년)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655 판결).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가 정교사 채용관련 문제지 등을 누설해 위계로 교사채용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는 1심(서울중앙지법)과 항소심(2심 서울고법)에서 모두
스토킹범죄 근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어느덧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사실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된 지는 20년이 지났지만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여 2021년이 되어서야 국회의 문턱을 넘어 간신히 시행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 전까지 수많은 이슈가 있었고 법안 통과의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게임 상 한 여성을 알게 된 남성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사귀어달라고 스토킹하다 여성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퀵서비스 기사인 척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을 모두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스토킹이 있었고 이에 뒤따르는 살인
법무부, 새해부터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임인년) 새해부터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정시설 스마트접견을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현행 교정시설 민원인 접견은 일반 방문접견과 스마트접견으로 구분되어 있다.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접견이다.새해부터는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2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소속 법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영장 정보 등을 보고문건으로 정리한 뒤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송부함으로써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법원 직원들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과 ‘
법무부,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관련 추가 설명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12. 21.) 관련, 12월 29일 KBS 등 ｢폭행 신고를 한방에서 ...교도소 수용자 관리 곳곳 ‘허술‘」 등 관련 추가 언론보도에 대해 30일 설명자료를 냈다. ｢수용자 폭행 여부 설문조사를 같은 거실에서 작성한다｣는 언론보도 관련, 법무부는 전 교정시설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혼거수용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같은 거실에서 설문서를 받고 있으나, 접견실ㆍ수용동 복도 등에 별도 신고함을 설치해 폭행 등 피해 수용자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기타 폭행 등 규율위반 혐의 발견 시에는
법무부, 교도관 헤드록에 뇌사 주장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2월 29일 채널A에 보도된 「출소 한 달 앞...“교도관 헤드록에 뇌사” 주장」 관련 내용과 관련, 30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용자는 지난 12월 22일 포항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문제로 직원과 대화 중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강하게 내리 박는 등의 자해행위가 있었고, 이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 제세동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신속히 외부의료시설로 이송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수용자의 자해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이는 형집행법 제100조(강제력 행사)에 근거해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무부는 “
울산지법, 생후 100일 영아 과실로 수 회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산후관리사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29일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를 한 손으로 안는 등의 과실로 수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산후관리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58).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2021. 1. 2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 2021. 1. 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
대구지법, 주차문제로 모친과 다투던 이웃 폭행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8일 주차 문제로 자신의 모친과 다투던 이웃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92).피고인은 2021년 3월 11일 오후 10시 50분경 아파트 단지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E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E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격분해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모친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구지법, 공구판매 대금 등 3,300만 원 상당 챙긴 3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1월 2일 물품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3,300만 원 상당을 챙겨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946).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적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낸 세입자, 소송비용도 받는 방법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하는 소송인데, 소송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든다고 생각하니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자체가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 소송비용을 받기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는다.”고 조언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마약 투약, 유사한 사안에서도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 지난 몇 년간 강남권 클럽 등에서 대규모로 마약이 유통되고 다른 범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된 사례들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클럽 등에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마약을 투약하였고, 이 과정에서 VIP 손님들을 위한 마약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클럽 등에서 마약이 유통, 투약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아직도 음성적으로 마약 유통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특히 최근에는 SNS를 비롯한 방법 등 점차 유통망이 다변화, 음성화되고 있다.흔히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법적으로 보면 마
제주지법, 단독소유 토지 가족들 증여로 숫자 늘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7일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에 인접한 토지(비주택단지)의 소유자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가족들에게 증여한 다음 가족들 명의의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피고(제주시장)가 2018. 12. 31. 피고보조참가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합5339).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토지 등소유자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그 가족들은 토지 등
상표법위반,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형사처벌·징벌적손해배상도 가능해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은 어느 산업 분야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상표를 비롯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며 과거에는 유야무야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은 심각한 법적 분쟁을 낳는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상품의 생산이나 판매 등의 업을 하는 사람이 본인의 상품을 다른 업자와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말한다. 어떠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 즉 상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해야 하는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상표권을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출등록 출원을 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정당한 상표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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