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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그 금액'부분 7:2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 제2항 후단 중 ‘그 금액’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헌재는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이 부담금의 산정방식이나 요건에 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입법자는
헌재,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선거기간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개최를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대구지법, 송유관에 구멍내고 수만리터 경유·휘발유 절취 징역 3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9일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밸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만 리터(ℓ)의 휘발유와 경유를 빼내어 가 절취해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26).피고인은 대구지법에서 2008년 10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가석방되어 잔형 면제사면을 받았다.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합동해 2011년 8월 22일 오전 3시경 2
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시설 환경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7월 21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텃밭 잡초제거, 화분 옮겨심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매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노인 등 복지시설에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을 하고 있다.수혜 기관은 “신체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우리를 위해 봉사자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원주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원주준법지원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행개선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대상자 1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강원)지구 및 남원주라이온스 클럽’에서 200만 원, ‘중원따사모’에서 100만 원을 후원받아 이뤄졌다. 중원따사모(따뜻한 사람들의 모임)는 원주지역 봉사단체로 20년동안 지역사회의 장학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장학금을 지원받은 A양은 8세경 부모가 이혼하여 협심증을 치료받는 할머니, 지적장애가 있는 삼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오빠와 함께 4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와
별거 이혼, 별거 기간과 사유에 맞는 전략이 필수 별거 중이던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2020년 11월부터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를 오산시 자택에 몰래 복제해 소지 중이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목덜미와 왼쪽 어깨 등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처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거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이혼 상
OECD WGB,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송 등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성명서 발표 법무부는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이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송 등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OECD WGB는 7월 20일 성명서를 배포해 재차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표명하면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개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아울러 오는 10월 예정된 차회 정례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이 보고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법무는 대한민국의 부패대응 약화에 대한 OECD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패범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훈방선도 청소년 대상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운영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7월 20일 ~ 7월 21일까지 관악경찰서로부터 의뢰된 훈방선도 청소년 대상으로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센터는 작년 12월에 경찰청 훈방선도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위탁 교육기관으로서 올해 처음 선정돼, 앞으로도 지역사회 초기비행단계 청소년 대상으로 이들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의 장을 촘촘하게 구축하게 됐다. 이번 ‘제1차 사랑의 교실’은 총 5명의 훈방선도 교육생 대상으로 준법교육, 사이버비행 예방교육과 모의법정 체험, 진로탐색, 공감향상 참여형 인성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반사회성이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혹서기 대비 생수 3만병 기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남주)는 7월 20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서성국)로부터 생수 3만병(375만 원 상당)을 기증받았다고 21일 밝혔다.서성국 화성직업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쳐있을 수용자들이 건강한 수용생활을 하기 바란다는 교정위원들의 마음도 함께 담았다"고 전했다.김남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생수를 기증해 주신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생수는 얼려서 수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혹서기를 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했다.
부산고법, 10대 가출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항소심서 형량 늘여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5월 25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원심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원심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2022노7).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들은 유
대법원,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7도21286 판결).피고인은 2013. 3. 13.경 노인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2. 17.경 이 사건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표래식 광주전남지부협의회 명예회장, 1천만원 상당 제과류 부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수완(대표 표래식)으로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정지원을 위해 부식(1,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표래식 회장은 2004년부터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전남지부협의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자문위원으로서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정착지원에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정봉영 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탁한 부식은 회장님의 정성을 담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구지법, 만취상태로 찾아온 손님 넘어뜨려 숨지게 한 마트주인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만취 상태로 마트에 찾아온 70대 손님을 제지하다 넘어뜨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마트 운영자,70대·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05).피고인은 2021년 7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마트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온 피해자(70대·남)가 '술을 팔라'고 요구하며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을 거부해 상호 언쟁중,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위 마트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갑자기 위 손잡이 부분을 2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에 생수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7월 2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로부터 생수 7,200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긴 장마로 인해 습하고 더운 날씨에 지친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기부를 준비하게 됐다고. 울산구치소는 기부받은 생수를 얼려 두었다가 폭염주의보 발령 시와 같은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해 조금이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기부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때마침 오늘부터 폭염주의
대법원, 경찰임에도 뺑소니사고 내고 허위진료기록부 제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개인정보호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1도143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호보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
부산지법, 동거녀와 전 동거남 살해 징역 3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7월 15일 전 동거남과 정리도 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과 동거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동거녀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동거녀와 전 동거남을 살해해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07).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
상관모욕, 형사처벌 외의 다양한 제재 가능…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군대는 효율성과 전투력을 가장 우선시 하는 조직으로, 이를 위해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곧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져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범죄 중 하나가 상관모욕이다. 상관모욕은 군인 등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명령이나 지시를 하달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라면 상관에 준하여 인정되며 상관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모욕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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