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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관련 온·오프라인 공청회 개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입법·행정예고(2021. 12. 1. ~ 2022. 1. 10.)중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2022년 1월 10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 및 유튜브 채널로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청회 당일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채널에서 실시간 댓글로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인사말,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 △(주제발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
부산구치소,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2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원장 권용규)과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부산구치소는 연 2회 정기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부산혈액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일혈액보유량이 적정보유량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부산구치소는 매년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해 왔고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어 정말 감사하게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필로스 FC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2월 29일 오전 10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인천시 서구)에서 필로스 FC의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필로스 FC는 인천지부 승학기업인위원회 장준섭 부회장이 소속된 인천 서구 소재 축구팀으로, 연말을 맞아 출소자(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지원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을 전달했다. 필로스 FC는 2021년부터 축구경기를 하며 골을 성공시킬 때 마다 3천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으며, 올 한해 120여골을 성공시켜 38만원을 인천지부에 전달했다. 필로스 FC 장준섭 단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골을 넣어 더 많은 지원금을 전달
대전소년원, 한전KPS대전전력지사 후원 사랑의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12월 29일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지사장 정래호)가 후원하는 따뜻한 연말을 위한 사랑의 기증식을 대전전력지사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한전KPS 대전전력지사 정래호 지사장의 초대로 마련된 이번 기증식에는 정래호 지사장, 김재주 노조위원장 측과 법무부 대산학교 염정훈 교장, 조동기 의료재활과장이 참석해 앞으로 어려운 학생을 돕는 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어 그동안 후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후원금 200만 원에 대한 기증식이 이어졌다. 기금 조성은 조합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모여 조성됐으며 2021년에만 대산학교에 2,000만 원 상당의 학생 복지 물품이 전달됐다.새로 부임한 정래호
군산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 받아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2월 29일 (사)한국나눔연맹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익산지역 보호관찰 대상자들(150여명)에게 김장김치 300박스(2,100Kg)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 군산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협약한 이후, 3년째 원호 지원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긴급의료, 경제구호, 환경개선, 장학금 지원 등을 후원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불우한 처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
법무부,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토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제시 법무부는 29일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를 모토로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혁신(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 확립/언택트시대를 대비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조성/미래 시민사회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위기의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정비/벤처‧스타트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정책 추진/민생중심의 검찰권 행사)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 정책 추진/공정한 형사사법을
서울행정법원, '해고 1순위 될 수도 있다'는 질책 받고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일 변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특허명세사가 업무회의 도중에 ‘해고 대상 1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2019구합90845).재판부는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 3. 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법원의 D대학교 K병원장 및 L대학교 M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명도소송 하려했더니 이사비용 요구하는 세입자... 현명한 판단방법은? “세입자가 3기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비를 주면 건물을 비워주겠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이사비를 주자니 필요 없는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2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상황판단을 해야 한다”며 “세입자의 이사비용 요구는 법률적으로는 의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는 게 효율적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건물주가 명도소송을 고려하자 이에 맞선 세입자의 이사비용 요구에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임대료 연체는 물론 이사비용까지 요구하
울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현관문 손괴하고 흉기로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17일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고 흉기로 협박해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62).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제기후인 2021년 11월 3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반의사불벌죄).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
울산지법, 사회적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사법접근센터' 개소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12월 28일 오후 3시 법원 청사 1층 종합민원실에서 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을 위한 '사법접근센터'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성익경 수석부장판사, 권준식 사무국장, 남관모 공보판사, 손은희 총무과장, 송인용 종합민원실장, 노조 지부장, 상담위원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했다.사법접근센터 업무개시는 2022년 1월 3일부터이다. 상담일정은 월요일(한국노무사회), 화요일(성가족상담소), 수요일(소년위탁보호위원협의회), 목요일(신용회복위원회), 금요일(울산지역 세무사회).사법접근센터는 최근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 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함께 마련한 아파트 및 식당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 ○ 갑(男)과 을(女)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거하면서 식당을 차려 운영하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병을 둠 ○ 그러나 갑이 다른 여성과 단 둘이 있는 모습을 본 乙이 외도를 의심하였고 서로 폭언과 폭행을 하다가 별거에 이름 ○ 을은 별거 중 갑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식당을 처분하고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보증금을 모두 수령함 ○ 갑과 을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갑, 을 모두 본소, 반소
창원지법, 조선소 내 출입허가 받지 않고 집회 강행 노조간부들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각 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841).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부산소년원,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 후원 간식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12월 28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회장 윤충일)가 연말을 맞아 위탁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햄버거 100명분과 간식을 기증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는 매년 학생들을 격려·위로하기 위해 간식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법원 심리를 앞둔 위탁생들만 있는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윤충일 회장은 “연말에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지내야 하는 위탁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한다. 청소년들에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시기
부산교도소, 연말 맞이 수용자 위한 기부품 답지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2월 24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연말 맞이 기부품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상만)에서 생닭 700마리를 기증했고, 28일에는 부산교도소 법사단에서 1,500인분의 떡을 수용자들과 함께 나눴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접견 등 외부교통권이 축소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장상만 회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는 연말이지만 마음만은 작은 위로를 얻기 바란다”며 축복 인사를 전했다. 법사단은 “넉넉한
법조공익모임 나우, 제4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 시상…이진혜 변호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그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창립된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이상훈 前대법관)는 12월 28일 제4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을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에게 시상했다고 밝혔다. 나우는 공익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단체로서, 2013년 12월 그 첫 발을 내디딘 이래 공익변호사의 역량강화 및 연구 지원, 자립 지원, 공익입법 관련 지원 등 폭넓은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나우는 공익변호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무 경험을 나누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공익변호 활동 보고
서울남부교도소, 에델마을 방문 선물 전달하며 온정 나눠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지난 24일, 25일 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재단 ‘에델마을’(Ethel village 원장 이경희)을 방문, 겨울 패딩, 양말, 과자선물세트 등 크리스마스선물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된 ‘나누리봉사회’는 겨울패딩 10여 벌, 겨울양말 100족, 햄버거 50세트, 과자세트 50개 등을 준비했다.앞서 지난 23일 서울남부교도소는 기독교 분과위원회로부터 시루떡 1,500개와 귤 3,000개를, 24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과자세트 1,400개를 기증받아 수용자에게 전달했다.
법무부, 공주교도소 사망사건 은폐 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 수사중 12월 21일 밤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수용자가 거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수용자가 신고, 즉시 출동한 직원들이 외부의료시설(공주의료원)로 긴급 이송 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등 조치했으나 사망(사인 : 미상) 한 사실이 있다. 법무부는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수용자 사망 직후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했고, 내원한 유족들에게는‘폭행 피해 가능성을 포함한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부검의의 구두 소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내용을 설명하는 등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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