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노경종 변호사"메타버스 성범죄,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메타버스 내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이미지적 조작 외에도 음성이나 채팅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용되므로,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형사법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 형사전문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디라이트'의 생방송 '디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메타버스 공간 성범죄, 형사법적 처벌 어디까지’란 주제를 다루며, “최근 이슈가 된 아바타 간의 접촉에 대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바타를 움직이는 중에 글을 쓰거나 음성 채팅 및 별도의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기존 법제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부산서부서, 차주 잠든 틈을 노려 차량털이 7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 형사과는 차주가 잠든 틈을 노려 뒷문을 열고 차량털이한 피의자 A씨(70대·남)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5시경 부산 서구 충무동 노상에서 피해자 B씨(30대·남)가 차안에 잠든 틈을 노려 승용차내 뒷자석 문을 열고 가방속 현금,상품권 1,000여만 원을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형사팀 CCTV분석 동선추적후 6월 중순경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주거지에서 피해품 전액 회수했다.경찰은 A 상대 구속수사후 검찰송치 예정이다
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대학생위원회, 갑질근절·청렴캠페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 대학생위원회(회장 공민서)는 7월 14일 공공기관의 갑질 문화 근절 및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갑질 근절·청렴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경남지부 대학생위원회 공민서 회장을 비롯한 대학생위원회 위원 및 경남지부 직원이 참석해 상호 존중과 배려를 위한 상호 존중의 날 캠페인과 함께 진행했다.캠페인에 참석한 고수연 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은 “오늘 행사 참석을 통해 공단의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공단의 깨끗한 이미지와 더불어 법무보호사업의 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불법적인 부동산 무단점유상태 제거, 인도단행가처분 필요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점유 중인 자가 인도에 불응하거나, 또는 임차인 측의 지속적인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려는데 퇴거를 거부하고 비워주지 않는 사례처럼 권리 없이 타인이 내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며 버틴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더라도 강제로 퇴거나 철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칫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어서 합법적인 조치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부동산 소유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통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부터 본안소송인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
창원지법, 특수상해·살인미수 불법체류자 20대 징역 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7월 14일 불법체류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해 맥주병이나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7년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15).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송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항(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상민)는 7월 14일 청주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 공무원 직업체험을 통해 학생의 진로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과 따뜻한 심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예절 및 존중·배려 등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박상민 센터장은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직·간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2022년 제1회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 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7월 14일 전국 고등학생 23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회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양질의 법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해 법교육 전문기관인 ㈜ 프리하라와 협업으로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1교시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문제 탐구’, △2교시 ‘법률안 만들기’, △3교시 ‘국회 본회의 체험’, △4교시 입법, 행정, 사법을 체험할 수 있는 법체험관 견학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특히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 본회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백종현 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법에
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4만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은 7월 14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4만 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 행사는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생수는 얼린 후 혹서기에 순차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사회에 격리되어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잊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교정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부산교도소에 행복과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교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전자감독대상자 관리강화 핫라인 구축 등 협력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강력범죄자(전자감독대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7월 14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자감독대상자(2021. 12. 31. 기준 전자감독대상자 4,316명)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하는 경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시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hot-line)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
대법원, 중고차판매영업 동료 살해 징역 14년→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3902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피고인은 피해자 C(23·남)과 약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8년 10월
대구고법, 사내하청업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직접고용해야"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7월 13일 아사히글라스(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변경전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피고) 사내 하청업체(지티에스) 근로자 원고 22명이 낸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원청) 항소를 기각했다(2019나24804, 2019나24811병합).피고가 원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협력업체가 원청과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 형태로 해당 근로자를 업무수행
메타버스 성범죄,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메타버스 내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이미지적 조작 외에도 음성이나 채팅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용되므로,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형사법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디라이트'의 생방송 '디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타버스 공간 성범죄, 형사법적 처벌 어디까지’란 주제를 다루며, “최근 이슈가 된 아바타 간의 접촉에 대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바타를 움직이는 중에 글을 쓰거나 음성 채팅 및 별도의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기존 법제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대검찰청 계간 논
군형법 위반 시 처벌과 절차, 민간과 다른 점 많아… 주의 깊게 대응해야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은 물론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등에게도 군형법이 적용되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만일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변함없이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군형법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다른 법에 규정된 것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범죄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이영복 회장 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7월 13일 선샤인호텔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사전상담위원회 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희조 동구청장, 전명국 대전광역시의원, 정병헌 대전교정청장, 류기현 대전교도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회장,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이영복 회장은 “지난 30여년간 법무보호대상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사전상담위원회가 앞으로도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솔선수범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지원금 400만 원을 전달했
대구지법, 피해아동을 감금해 유기·방임·학대 친부와 고모들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피해아동(여)을 외출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아버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피해아동의 고모들인 피고인 B, C 에게는 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821).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과거 아동학대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들은 경산시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면서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
광주지법, 진료비 계좌이체 유도 수억 챙긴 간호사 실형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10년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2억 4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피고인(50대·간호사)에게 징역 1년5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171).피고인에게 피해변제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광주 동구에 있는 의료기관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상담 및 진료비 수납 증의 업무에 종사했다.피고인은 2011년 5월 18일경 환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제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진료비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2월 27일경까지 총 1,241회에 걸쳐 합계 2억4549만 원
헌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서 사형제 사건 변론…2019헌바59 형법제 41조 제1호 등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사형) 등 위헌소원 사건(2019. 2. 12. 접수)에 대해 변론을 연다.이 사건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형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 및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이다.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대리인, 이해관계기관(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김완기) 및 참고인[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완

1036 1037 1038 1039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