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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제대로 된 대응 필요해 갈수록 현대사회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 인식도 많이 변해왔다. 과거의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봤어도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에 대한 고소도 많이 증가한 추세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광주지법, 도로관리 부실 이륜차 교통사고 국가 일부 배상책임 인정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혜림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이륜차를 운행하다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519958). 원고의 주의의무책임도 있음을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했다.원고는 2021년 3월 21일 오후 7사 5분경 광주 동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호반1차아파트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이륜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이륜차가 갑자기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장 및 췌장의 손상,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 사건 도로의
공주시·공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공주보호관찰소, 소장 장택용)는 지난 26일부터 민․관이 뜻을 모아 공주시 신풍면 소재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공주시 직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회장 장원석), 적십자 회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6명이 참여했다.A씨(경계선급 지능 및 저장강박증 등 의심)는 거주하던 집에 불이 나자 그간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내며 주워온 샌드위치 패널을 활용, 혼자서 틈틈이 집은 지었으나 집 내부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자 관련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대법원, '용접봉에 망간 함유 자체가 결함으로 볼 수 없다'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8다207601 판결).원심은 피고가 제작한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
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9월 27일 강력사범 28명(성인보호관찰대상자)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공동으로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창호(65) 전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장 교수는 대만 중국문화대학교에서 중국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국민대학교 등에서 30여년간 재직하다 올해 8월 정년퇴임 후 처음으로 재능나눔을 위해 출강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시켜 자존감과 자존심 회복에 도움을 주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범예방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장 전 교수는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집행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을 9월 27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집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던 A군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한 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대상자로 앞으로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에서 다시 생활할 예정이다.청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처분변경 또는 임시퇴원 취소
대구지법, 중고차 하자 문제 해결 요구 거부 판매자 야구방망이로 폭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9월 20일 중고차 하자 문제로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공모해 야구 방망이로 판매자(피해자)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77).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년 4월경 피해자 C(20대)로부터 중고 외제차를 구입했고,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를 입게 되자 2022년 11월 1일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의 보상요구에도 피해자가 이를 해결해주려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커피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렴릴레이 직원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9월 27일 오전 센터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지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릴레이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가치에 중점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전영선 센터장은 공직자로서 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직무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징계나 과태료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직원이 이해
제68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 받고 보람이 넘치는 구치소" 제68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8) 소장이 26일 취임했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 삼성여고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을 수료했다. 2000년 교정직 5급 행정고시(43회)로 임관해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부이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하고, 출근 후 곧바로 초도순시를 하며 기관 현황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비대면 방식의 E-
창원지법, 산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영아 숨지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산모에게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한 여성의원 조산사인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을,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726).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 D의 옥시토신 투여 중단, 피고인 A B, D의 산소 투여 관련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대법원, '세무사는 상인 아냐' 채권소멸시효 3년 아닌 10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8월 25일 청구이의 사건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판단, 이와 달리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본 원심판결(수원지법)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5호
이혼소송의 성패? ‘재산분할’이 가른다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소송 시 가장 1순위로 꼽는 것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이혼 후 삶을 생각하더라도, 부부 양측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돈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곤 한다.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한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각자의 몫을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 시의 핵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우선 재산분할은 예금과 적금 등을 비롯하여 부동산, 퇴직금, 연금, 주식 등의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이런 재산들을 누가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다.단,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의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26일 부산 하단역 일대에서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청렴 퍼포먼스를 통해 공단의 청렴·반부패 및 갑질근절 노력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홍보물을 통해 공단의 청렴 및 반부패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최규삼 공단 부산지부장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가 조직 내부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부산지부 직원들과 법무보호위원들이 힘을 합
법무법인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 확대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산업 정책·규제 변화의 흐름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자문을 아우르는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를 확대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의 입법 컨설팅과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 분야를 발전적으로 결합시킨 것. 26일 태평양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각계각층에서 확인된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정책/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리스크 대응 ▲법률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 ▲국회 국정감사/조사/청문회 대응 ▲감독기관 조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 관련 컨설팅 업무의 베테랑인 오양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센터를 총
충주준법지원센터, 강릉원주대학교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26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충주준법지원센터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병선 교수)는 지난 7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무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상호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제도 홍보를 통해 보호관찰에 대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학과 학생과 보호관찰 청소년을 1:1로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강문덕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 제도 홍보를 시작으로 학문적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학과와의
제주보호관찰소,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26일 아동학대사범의 재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 4회(분기별 1회) 진행되는 아동학대사범 대상 교육으로,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부모로서 올바른 훈육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난 4월과 6월 진행한 1·2차 교육을 통해 총 14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이번 3차에는 5명이 참여했다. 또한 제주보호관찰소는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22명에게 교통비, 학용품, 생필품 등으로 128만 원을 지원했고, 지난 8월에는 아쿠
전주보호관찰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의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9월 26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과 아동학대 범죄 재범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이충구 사무관은 “최근들어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업은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움직이는 CCTV를 추가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유대와 협업을 강조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자영 관장은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특화된 보호자 교육을 보호관찰소와 함께 신설하여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앞서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현경)과 금년 하반기 신설예정인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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