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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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장에 기명날인 누락 공소제기 절차 위반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19도17150 판결).원심은 이 사건 검사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인 의정부지법(2018고단4184)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원심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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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오토바이 충격해 상해·손괴 도주 대구중구의회의원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1500만원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김태천·김정도)는 2021년 12월 17일 운전 중 좌회전 금지위반 및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57·대구중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230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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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궁금한 AI와 법' 도서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의 인공지능대응팀은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와 함께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저자 이유정, 조광희, 정석윤, 박창환, 오정익, 페이지 170)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책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고,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50개의 질문과 50개의 답변 형식으로 풀어냈다.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장인 이유정 변호사는 "새로운 AI기술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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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출동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5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8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2).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4명 징역 1년, 배심원 2명은 징역 8월, 배심원 1명은 징역 6월의 각 양형의견을 냈다.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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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온라인 수업시간 여고생 성희롱 교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정섭·김준철)는 2021년 12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352).피고인은 경주시에 있는 B학교 사회 과목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자 C, 피해자 D는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온라인으로 고등학교의 사회수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과 학생 2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설명하게 됐고, 이에 피해자 C가 “잊히다가 뭐에요?”라고 질문을 하자 마치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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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임시특례’때문”
코로나19 여파로 신규계약의 지표가 되는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파기로 제기되는 명도소송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소전화해 신청은 9472건으로 전년 대비 9% 이상 감소했다. 이에 반해 명도소송의 1심 접수 건수는 3만3729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10년간 해마다 3만 건 이상 유지되고 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음 계약을 맺거나 계약 갱신,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등 처음 계약과 상황이 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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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추행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징역 1년
광주지법 박상현 판사는 2021년 11월 12일 지역사무소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774).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한편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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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0일 오후 2시30~오후 5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 소년원·교도소 등 집단생활 시설은 언제든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 방역수칙 이행 철저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를 강조했다.박 장관은 학생 생활관 참관 시 근무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년원에 외부강사 등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고 “직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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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택배 상차작업 위해 컨베이어 연장작업 근로자 협착 사망 책임자·회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택배상차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협착으로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C(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292).피고인 A,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D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해 ㈜D양산택배터미널을 운영하는 법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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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대상자 가정 방문 '희망나눔, 소망트리' 원호 행사 가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12월 20일 아동학대 대상자 가정을 4곳을 방문, 크리스마스트리 DIY세트와 케이크를 전달하는 ‘희망나눔, 소망트리’원호 행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직접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따뜻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능력을 보완하고 건전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고자 실시한 2021년 4월 1일 ‘희망의 첫돌스케치’와 9월 14일 ‘추억의 가족스케치’ 이후 아동학대 가족 추억만들기 일환으로 기획된 세 번째 행사이다. 현재 대전보호관찰소는 대전지역 아동학대 각 분야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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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20일 오전 11시 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원호 등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서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 서환길 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지만 경제적 원호 등을 적극 하겠다”고 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앞으로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준법생활을 실천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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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용지원금 6100여만 원 받아 챙긴 식당 업주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12월 10일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휴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것 처럼 가장해 고용지원금 6100여 만 원을 받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03).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0. 5. 13.부터 2020. 10. 12.까지 울산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2020. 4. 18.~2020. 9. 30.)에 휴업대상자 중 D, E, F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을 실시하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2020. 5.부터 2020. 9.까지는 위에 더하여 사실은 G, H 등은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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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코로나19확진자 발생대비 모의 훈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은 지난 1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직원 및 학생들이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이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던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을 설정, 최초 확진자 발생 시부터 확진자, 접촉자 격리, 생활관 일정구역 코호트, 자체 신속항원 및 PCR 검사, 확진자 후송까지 전반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훈련을 했고, 이를 통해 자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성우제 서울소년원장은“집단생활을 하는 소년원학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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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적법…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2월 15일 대구시 공무원(원고)이 대구광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4570). 대구경찰청장은 2020.5.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무원범죄(뇌물수수) 수사상황(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 예정)을 통보했다.피의자(원고)는 2017. 4. 22.부터 2018. 2. 29.까지 방수공사업자로부터 ‘E 리모델링공사’에 습식공사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영향력 행사 및 공사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대구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습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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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절차,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지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 바 있다. 다만,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결의, 주주통지, 자기주식 양도 신청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만 적법한 취득으로 인정된다.자기주식 취득은 중소기업이 절세전략을 세울 때 유용하게 활용되어지는 키워드다. 세부담을 줄이면서 주식이동이 가능하므로 오너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를 통해 CEO의 투자금회수, 경영권방어, 가지급금, 주식명의신탁,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등 경영리스크 해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 가능성에 주목할 만 하다.다만,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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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도비탄 머리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3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8788).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37,114,714원(=휴업손해 13,285,714원 + 기왕 간병비 13,829,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1.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는 2020. 4. 23.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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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속 피의자 명예와 초상권 침해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피의자인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다265118 판결).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011542 판결)은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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