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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살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조항 폐지 추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행위로는 주거지 및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간주하여 10만 원의 벌금에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스토킹을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부산지법, 새마을금고의 부당노동행위·직장괴롭힘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6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B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32372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신민석 판사는 피고의 노조단결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조에 위자료 500만 원을,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해 B에게 임금·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1928 원(=구제신청사건 선임료 3,3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 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 확정지연손해금 1,537,19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 5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2022년 8월 23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00).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저축은행 대출담당으로 속이고 "정부자금이 대환대출용으로 나왔다. 대출받을 생각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줄테니 앱을 깔아라",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조회가 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직접 전
법무보호공단경북서부지소, 경운대 대학생위원회 위촉장 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영선)는 9월 21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경운대학교에서 대학생위원회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김영선 지소장, 경운대학교 김효진 경찰행정학과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취업지원위원회 조미애 고문, 대학생위원회 노은희 회장 등 보호위원 34명이 참석했다. 신규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향후 대학생위원회 활동 방향과 공단 홍보 영상 제작 등을 논의했다.대학생위원회 노은희 회장(경운대 경찰행정학과 4학년 재학)은“오늘 위촉식을 통해 경운대학교 대학생 보호위원들을 대표하여 임명장을 받으니 회장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진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
충주준법지원센터, 관내 청소년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21일 관내 청소년 전문기관인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충주시 친구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공동대처와 보호 강화를 위해 가진 협약식에는 강문덕 충주보호관찰소장, 배병란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 허경회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등 6명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가정환경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비행 방지와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해 지원·협력하고자 하는 데 뜻을 모아 이뤄졌다.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더욱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기관의 자원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청소년 보호와 복지를 위해 총력을 기
경남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 상대 스토킹범죄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9월 21일 성명을 내고 “국선으로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여성변호사를 상대로 한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남성이 약 8년 전 본인이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의 재판에서 국선변호사로 알게 된 여성변호사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사무실을 방화하려는 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40대 남성이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책상 위에 올려둔 기름통을 찍은 사진을 해당 변호사에게 보냈다. 다행히 그날은 주말이라 사무실에 사람
법무법인 태평양,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은 전년보다 13%가량 증가한 3억 3688만 8000달러였으며, 변호사 1인당 매출(RPL)은 57만 9000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순위로는 165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태평양이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원예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9월 20일 군산 숲티움 농장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2회기씩 6회기로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회장 고석태)의 주최로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획됐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허브를 가꾸고, 디쉬가든 및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원예체험을 하게 된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자연친화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일손 부족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9월 21일 부산 강서구 식만동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1명을 지원해 국화 수확 후, 지지대 정비 및 비닐 덮기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고 밝혔다. 수혜자 박모씨(73·남)는 “나이가 들어 혼자서 하기 버거운 작업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을 지원받아 힘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지역사회와 영세농가,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인터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월례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9월 2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회의 1부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제도에 대한 현황설명, 보호관찰소에서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2부에서는 협의회 자체 회의가 진행됐다.협의회 한대현 회장은“월례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윤태영 소장은 “협의회의 적극적인 원호와 봉사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
법무부, 27일 권한쟁의 심판청구 변론일에 장관 직접 출석 법무부는 9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4) 공개변론기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일까 흔히 9월·10월을 이사철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임차인과의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최근 수원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A씨는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해지통보를 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세입자 B씨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계약 기간 동안 B씨는 총 5개월분의 월세를 미납했고, A씨의 해지통보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에 불응하는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대응방안이다. 다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경우에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학생 4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9월 21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2022 하반기 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4명에게 장학금 총 19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희망드림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소년원에서 고졸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출원한 학생 2명과 소년원 학업연계 과정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명이다.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소년원에서도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어 감사하다. 저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하겠다는 목표가 생겼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이헌구 대구
대법원,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상금 의무 있다고 본 원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19일 망인이 같은 직장 소속 근로자이자 상사인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성추행 등을 당하다가 숨지자, 원고(근로복지공단)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 비추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
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창원→부산 50km운전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분쟁이 있던 인테리어 가게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가게 유리를 깨는 등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4월 30일 오후 1시 53분경 경남 창원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
홍성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지난 태풍‘힌남로’영향으로 피해를 입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홍성군, 예산군 소재 벼 재배농가, 과수농가를 찾아 도복벼 세우기, 과수목 정리, 시설보수 등의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태풍피해농가 농촌지원활동에 사회봉사자 35명을 지원하고 있다. 20일에는 예산군 삽교읍 과수농가에서 태풍에 쓰러진 과수목 정리, 낙과 줍기, 시설보수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인 농민 김모씨(65)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 사회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과수원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20일 서산 아르델웨딩컨벤션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취임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대전지방검찰청 박주현 서산지청장, 권덕근 서산보호관찰소장, 이계환 전국연합회장, 최재원 이임회장 및 최태환 취임회장, 법무보호위원 및 직원 등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1부 이임식은 법무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봉사해 온 최재원 이임회장에 대한 감사패와 꽃다발을 수여, 2부 취임식은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사장 표창 수여, 취임사, 내빈 축사와 취임회장의 보호사업지원금(1,000만원)과 법무보호 구호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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