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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땅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3억 넘게 받아 편취 4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직장동료였던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넘게 교부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62).또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 43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2016년 10월 18일경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 땅을 사는 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내게 빌려 달라. 몇 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랑 원금은 어차피 내가 갚으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의류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했을 뿐 아니라 차용한
창원지법, '불신임 안건' 무기명투표 진행 완력 방해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김모 전 경남도의회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려는 장모 전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을 어깨부분으로 밀쳐 계단아래로 넘어지게 해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50대) 전 경남도의원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7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상남도의회 제1부의장인 피해자 장○○(60)이 피고인과 B당 소속
울산지법, 고양이 20마리 방치하고 휴가 떠나 죽음과 질병 감염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7월 7일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휴가를 가벼려 고양이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감염되게 하는 등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46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고양이 6마리를 양육하다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면서 2021년 3월경에는 고양이가 20마리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고양이들에게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 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등 다수의 민원을 받을 정도로 고양이들을 방치했다.피고인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배 스크린 골프대회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8일 골프존파크 우산 임팩트에서 열린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배 스크린 골프대회를 성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스크린 골프대회’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분위기 조성, 범죄 대물림 방지, 자녀 학업 지원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대회로 전국취업위원연합회와 가정복원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대회에는 최정학 협의회장을 비롯한 표래식 명예회장, 취업지원위원회 안병열 회장, 전인옥 명예회장 및 각 직능별 법무보호위원 45명이 참여했다. 최정학 협의회장은 "법무보호위원들이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취업지원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지난 7월 8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취업지원 위원회(회장 김기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임동문 지부장 등 지부 직원 5명, 김기자 회장 등 위원 6명이 참석했다. 1부는 신규위원(김익현, 이창선, 윤진슬) 위촉식, 2부는 위원회 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정기총회는 2021년도 주요활동 및 예산집행 결산,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취업위원회 활성화 및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2022년 보호위원회 세부운영에 대한 연중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북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뇌병변 장애 보호관찰대상자 냉장고 등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지난 9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150만원 상당 가재도구를 구매해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 K씨는 뇌병변 장애로 근로가 어렵고, 가족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오던 중 혹서기에 냉장고도 없이 어렵게 생활 중인 보호관찰대상자를 발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냉장고와 침대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앞서 K씨는 공주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2021년 1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고, 지난 7월 1일 LH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에 선정돼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됐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 K씨는 “냉장고 선물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침대에서 편하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과 관련된 소송은 결국 유류분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고 자신이 못 받은 만큼 더 받겠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가족 간의 다툼의 경우에는 섣불리 소송을 다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이를 제3자(악의의 특정승계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에 주의를 요한다. 자신이 유류분 침해를 당했음을 확인하려면 유류분산정에 대해 알아야 하고, 유류분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있었던 증여나 유증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문
창원지법, 아파트 3층서 반려견 집어 던져 죽게 한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8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처가 키우는 개(품종 치와와)로 인하여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처와 그 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년 2월 7일 새벽 무렵 주거지에서 처와 술
대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2020도10761).대법원은, 피해자 회사(시공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상법 준수하고 세무상 불이익 검토해야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자본감소 규정에 의한 소각인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익소각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가지 모두 절차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총 주식수가 줄어들며 소각당한 주주에게 대가가 지급된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기존에 발행한 주식 중의 일부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이익소각 방식이다. 법인정관 규정을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소각하는 것으로써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배당임에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7월 11일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위원(9명)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당연직 위원으로 김진태 前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그 외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무죄받을 확률보다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훨씬 높아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A씨는 2021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5,2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돕는 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형량 책정 이유를 밝혔다.이처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고, 이는 보이스피싱인 것
법무법인 원 ESG 센터, ‘벤처투자와 ESG’ 웨비나 21일 개최 법무법인 원의 ESG 센터(강금실 대표)와 매일경제, 서스틴베스트가 7월 21일 오후 2시 ‘벤처투자와 ESG’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ESG 투자 확산이 가져온 벤처투자업계 변화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법무법인 원 ESG 센터 오지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자본시장연구원 기업혁신금융 박용린 연구센터장이 <ESG가 가져온 벤처투자업계의 변화>를 제목으로 발제한다.다음으로 서스틴베스트 오승재 전무는 <벤처투자에 있어 ESG 활성화 방안>을 제목으로, 이어 법무법인 원의 김철웅 변호사가 <ESG 도입과 상장심사>를 제목으로 발표한다.
대구지법, 식당 출입문 떨어져 상해 업주 손배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6월 23일 식당 손님인 원고(40대·화물운송업)가 피고 식당의 출입문을 밀다 출입문이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가합20028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8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의 치료에 있어서 흉터성형술과 레이저치료술은 선택적 치료방법에 해당하고, 그 중 금액이 더 큰 레이저치료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며, 레이저치료술은 통원 치료 방식으로 별도의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울산지법, 체육회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 전 체육회 사무국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5월 25일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로 인해 면접에서 최종합격한 피고인 D(전 사무차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91). 피고인 C는 2019. 3. 1.경부터 E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체육협회 관리, 체육행사 개최 및 사무국 직원 채용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인 D는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뒤 2006.7.경부터 F신문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 4.~5.경 당시 울산 모 구청장 예비후보였던 A를 취재시 알게 되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A의 제안에 따라 2019. 3.경 체육회의 사
이번주 尹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 ‘스타트’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이번주에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르면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 뒤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달 13일까지 자가격리를 하지만, 자택에서 정상 업무를 보고 있어 추천위 발표에 지장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위원장은 비당연직 4명 중 전직 법무부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 공단숙식제공자 중식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7월 10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고기짬뽕, 멘보샤 등을 직접 조리해 수박 등 후식과 함께 숙식제공대상자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제공했다. 황순천 회장은 “무더위에 지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마음을 통해 그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한편 밝은사회국제클럽은 밝은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정된 자발적인 시민조직이며,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2021년 6월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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