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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1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2월 17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보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역 내 홍보를 통해 범죄예방 활동에 동참하는 결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또한 그동안 봉사에 전념해 온 배황욱 위원 등 5명에게 대구시장 표창을, 달성군위원회 이달국 위원 등 10명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을, 사전상담위원회 강경애 위원 등 8명에게 검사장 표창을, 미포위원회 문병우 위원 등 8명에게 서부지청장 표창을, 포항위원회 김종현 위원 등 5명에게 대구교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2월 17일 진주시 일대에서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음주, 도박에 의한 채무로 신변을 비관해 주거지 인근 시장 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의 협조체제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직후 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진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은신처 및 예상도주로에 바로 출동해 신속히 검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3법 2년차, 내년 전세금반환소송 늘 수도”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20년 7월에는 세입자의 2년 갱신요구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다” 며 “이 때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만료가 돌아오는 내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한마음대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6일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 및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나눔 한마음대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전문화 교육에는 백신 2차 접종완료자인 보호관찰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 강의는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은광 교수가 ‘보호관찰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기법’, 권우택 소장이 ‘보호관찰제도 및 보호관찰위원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디딤돌 역할 뿐만 아니라 불빛을 밝혀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되는 만큼, 한명
법무법인 율촌, 대한체육회와 NFT법률서비스부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대한체육회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부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등에 파견할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미지 등을 이용해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을 준비 중이며, 율촌은 NFT 법률서비스 부문 후원사로 선정됐다.율촌과 대한체육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NFT 법률서비스 부문에 대한 공식 후원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 율촌 윤희웅 대표와 김기홍 고문, 대한체육회 조용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
창원지법, 조폭시켜 부정적 기사 작성 기자 협박 교사 등 오영호 전 의령군수 항소심 징역 2년2월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경력대등재판부) 2021년 12월 16일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받아 협박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2021노751).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징역 2개월)와 원심 판시 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의령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B에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인
창원지법, 뇌물수수 혐의 경찰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12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46).경찰관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이익을 얻었으므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뇌물수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B의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 F가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아 취득한 불상의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
대구지법, 어린이 보호구역서 제한속도 초과 어린 피해자 상해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1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어린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77).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8일 오후 4시 35분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진아 판사는 2021년 12월 14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재건축조합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2802).1심은 설령 주민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도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설령 2005년 8월 11일자 및 2007년 1월 27일자 각 총회결의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총회결의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중
대산학교(대전소년원) 학생 30명, 제95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합격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38명의 학생이 (사)한국어문회에서 주관하는 제95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11.20.)에 응시한 결과 12월 17일 3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이번 시험을 위해 두 달여간 한자공부에 매진했으며, 6급, 7급, 8급에 각각 응시해 응시자 중 79%가 합격하는 등 그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대산학교 교사들은 한자라는 생소한 영역에 대해서도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절로 힘과 흥이 생겨 하나같이 열정적인 지도를 했다. 한 학생(만 14세)은 “한자 공부를 통해 성현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에게 지지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울소년원, 알찬성과 거둔 소년원 학생들 위한 온정의 손길 답지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학교 합격 등 알찬 성과를 거둔 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작년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서울소년원은 방역 강화를 위해 외부강사의 출입을 제한하고, 자체 인력으로 교과교육, 직업훈련, 검정고시·수학능력시험, 국가 자격증 취득 등을 준비했다.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한해 대학교 합격 18명, 상급학교 진학 46명, 검정고시 합격 42명, 한식·헤어·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 49명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특히 유년시절 부모의 이혼 후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 중학교를 유예한 A군(15)이 소년원에 입원한 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노인 대상 찾아가는 법문화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법문화교육센터는 12월 17일 서울 구립 신내노인종합복지관를 방문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문화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2차 접종완료 및 손소독·체온체크를 철저히 준수했다. 교육 내용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와 노인학대 피해 사례들을 알아보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경북 김천시에 와서 법문화교육을 받고 싶어도 거리상·시간상 제약으로 받지 못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충남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을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주거보호대상자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17일 주거지원대상자 김모씨 가정을 방문, KT&G 후원을 통한 주거보호대상자 환경개선사업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자녀 공부방 환경개선)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결속력과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함이다.주거지원대상자 김모씨 가정은 빚으로 인해 부부가 열심히 근로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 이외의 저축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에게 자택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하지만 이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허리를 굽혀야 공부가 가능했던 낮은 책상을 교체해주는 등 공부방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차단 위해 대법원에 긴급 협조 요청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7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협조 요청하고, 대검찰청에 검찰-교정기관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박범계 장관은 12월 16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을 하면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다,대법원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를 요청했다. 법정 출석 수용자 방역보호장구(KF-94마스크, 페이스 쉴드, 라텍스장갑 등) 착용 상태에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공익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검찰수사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23545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6년도에도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사를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변론권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와 A변호사가 변호했던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박범계 법무부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특별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6일 오후 4시 30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 외국인 보호시설의 보호 현황과 방역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종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수시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과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보호 외국인이 신속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보호소
창원지법, 웹툰·음란물 무단 게시 불법사이트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웹툰, 음란물 등을 무단 게시하는 불법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면서 불법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49).또 피고인에게 409만7500원을 추징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E는 2020. 5.경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웹툰 또는 음란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해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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