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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 맡겨 근로자 추락사망케한 사업자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을 맡겨 근로자를 추락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1고단2387).또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 3km구간 승용차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빌라 외벽 발수코팅 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
대구지법, 운전중인 대리기사 발로 찬 3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2월 17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고속도로 상에서 목적지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35). 피고인은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B(60·남)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며, C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이다.피고인은 2021년 7월 3일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C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동대구역 부근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게
부산지법, 빌려준 돈 상환요구 지인 때리고 무거운 돌로 상해 가한 남성들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17일 오래전에 빌려준 돈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무거운 돌을 머리위에 떨어뜨려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45).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는 2020년 7월 4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동창천 강변에서 피해자 C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했다
법무법인 운율,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 발간 상간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운율에서 상간자소송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 발간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발간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은 상간 소송사건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상간행위에 대응하여 배우자의 상간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실제 소송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며, 임의 증거수집 방법뿐만 아니라 증거보전신청 제도 등 실제 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증거수집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 발간 기획을 맡은 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변호사는 “우자의 상간행위로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증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최근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최근 발표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약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이송된 환자 수는 약 1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병원에 이송되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하면 개물림 사고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애견 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견주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이로 인하여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물림 사고는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련 법령인 동물보호법에서는 견주에게 목줄 착용 의무를 부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은 3년 이내에 안하면 소멸” # “4년 전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권리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정 상 건물주를 상대로 바로 권리금소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치열하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 방해를 받고도 바로 권리금반환소송을 하지 못하고 수년이 지난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건물주의 방해를 받을 때 즉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해 권리금을 받아내는 경우와 달리 오랜
대법원, 미성년자와 동성애 목적 주거침입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2월 10일 동성애 목적 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19도13381 판결).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부
울산구치소, 찾아가는 교정직공무원 진로멘토링 특강 진행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지난 12월 6일과 21일 각각 울산지역 학생들을 위해 교정직 공무원 진로멘토링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진로 설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교도관 진로 직업 멘토링’을 통해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 탐색 및 꿈과 목표를 제시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체험형 특강을 진행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진행했다.참가한 학생들은 교도관이 위험하지 않은지, 범죄자가 무섭지 않은지, 근무는 재미있는지, 교도관 체력 시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 다양한 질문을 하며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올해 코로나로 구치소
법률구조공단, 2021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개최…대상 유근성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1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1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이 다수 발표됐고, 정부와 사법부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건도 늘어났다.법률구조 ‘대상’은 고려인 할머니의 손녀로서 러시아 국적인 여
광주지법,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이희성·이신애)는 2021년 11월 11일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의 학력·신용문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169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학원 강사인 피고인은 2019. 3. 10.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학원에서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학원생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대법원, 정직1개월 징계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0.선고 2021두45374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가 그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
울산구치소, 울산 서현교회 후원 음료수 600개 전달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2월 21일 울산 서현교회(이성택 목사)로부터 수용자에게 제공될 음료수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울산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는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부 및 후원이 예년보다 크게 줄면서 더 없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울산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으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이렇게 좋은 뜻으로 기증하여 주신 이성택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세스코)의 상고를 기각해 참가인(지사장)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며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0두44213 판결).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애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세스코)는 1976년경 설립돼 전국 85개 지사를 두고 상시 약 3,140명의 근로자를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1일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간 와디즈’는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인 와디즈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을 체험‧구입할 수 있는 성수동에 소재한 오프라인 체험 공간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6일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스타트업 분야별 전문가 19명(법률분야 5명, 세무‧회계분야 3명, 금융‧투자분야 3명, 창업지원 분야 3명, 비즈니스 분야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범계 장관
부동산임대차 계약갱신 및 차임연체 갈등, 건물명도소송 가능성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근거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 이 경우 임대인 측은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들어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명도소송(아파트명도, 빌라명도 등)을 제기할 수 없게 되지만, 종종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문의와 상담 사례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임차인
울산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2월 21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울산, 울산남부, 양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장을 비롯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계 직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재발 방지, 양 기관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심리(상담)치료 등에 협력 하기로 했다. 권기한 소장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므로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울산아동보호전문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의 보험금 이혼 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재판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이다.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험금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흡사 연금과 같이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합산액이 상당액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문제”라고 조언했다. 먼저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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