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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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대 박상용 안동교도소장 취임
제58대 박상용(55) 안동교도소장이 26일 취임했다.박상용 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36기로 공직에 입문해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서기관 승진 이후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부산구치소 부소장, 충주구치소장,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신임 박상용 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접 부서방문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교정기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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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대 김남주 대구교도소장 취임
제60대 김남주(57) 대구교도소장이 26일 취임했다.김남주 소장은 1997년 교정간부 41기로 임용되어 2009년 교정관, 2016년 서기관, 2021년 부이사관, 2022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법무부 복지과장, 원주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을 역임했다. 김남주 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굳건히 이겨내듯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근무 자세,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질서가 바로 서고 인권이 조화로운 수용관리, 또한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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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7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3월 29일 오후 11시 17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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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차량전복사고 아들 음주채혈 하려는 간호사들 진료방해·상해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차량 전복사고로 응급실로 이송된 아들의 음주 여부 채혈하려는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29).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2월 7일 오전 1시 13분경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위 병원 응급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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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법인세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
기업의 자금이 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곤란한 경우 재무상태표 상에서는 자산처리되어 가지급금 계정으로 남게 된다. 영업활동을 위한 리베이트나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 등이 대표적인 발생 원인이지만,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다.특히, 특수관계자가 인출한 자금은 귀속자의 소득으로 확정지을 수 없고, 언젠가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보아 대여금으로 간주된다. 설사 이 자금이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가지급금은 엄연히 세법상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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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스님방에서 물건을 훔쳤다'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무릎 꿇게 해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스님 방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무릎꿇고 사과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해 강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243).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찰의 신도들로, 2020년 11월 10일경 스님 등과 함께 제주도로 방생여행을 가게됐다.피고인은 펜션에서 피해자가 스님의 반찬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알고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가 스님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둑질한 것처럼 비난했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정을 중단한 채 혼자 귀가하기 위해 펜션을 떠났다가 스님으로부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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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한천용 대구구치소장 취임
제24대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이 26일 취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취임식 없이 방역실태를 점검하며 업무를 시작했다한천용 소장은 “직원 개개인이 교정공무원의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수용관리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천용 소장은 경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형사사법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교위(교정간부 38기)로 초임 발령 후, 2017년 2월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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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대 이홍연 부산교도소장 취임
부산교도소(소장 이홍연)는 9월 26일 이홍연 소장이 제48대 부산교도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홍연 소장은 각 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1992년 7급 공채(35기)로 임용된 이홍연 소장은 충주구치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을 거쳐 9월 26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부산교도소장에 취임했다. 이홍연 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기본에 충실한 부산교도소를 일구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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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공유 받은 불법 음란물, 소지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최근 P2P 공유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이를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가 소지, 유포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의 수가 적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2P(Peer to Peer)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peer)끼리 직접 통신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용자들은 파일을 조각으로 나누어 소지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파일 조각을 다른 사용자로부터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파일 조각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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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이별 이유 묻고 성희롱 공군장교 감봉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8월 18일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고 성희롱한 공군장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감봉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022구합10108).원고는 2021. 8. 23. 야간순찰 중 피해자 일병 A 등이 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면서 전 여지친구가 ‘성격이 안 좋냐, 가슴이 작냐?’라고 물으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성희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해 공군 공중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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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전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후 받은 급여상승분 부당이득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원고가 승진이 취소된 원고 소속 직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승진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진 후에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광주고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대법원은 ‘피고들이 승급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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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변론 열어
헌법재판소는 9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2022헌라4)에 대해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이다.이 사건은, 피청구인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 법무부장관 및 검사 6명이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ㆍ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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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준법지원센터, 충남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덕근)는 9월 2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와 스마트폰·인터넷과의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스마트쉼센터는 올바른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을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상담, 실태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수강명령 및 기소유예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권덕근 서산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시대적 문제에 맞춰 지역 유관기관들과 업무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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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운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승용차에서 말타툼을 하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022고단1259).피고인과 피해자(여)는 수 개월 간 교제 후 헤어진 사이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4일 오후 9시 20분경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옷으 잡아당기고 차문을 강제로 닫은 후 난폭하게 운전하며 고속도로로 진입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부산 광안동을 경유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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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 재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9월 16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400, 2022고단1535, 2022고단2482병합).피고인은 2021년 1월 13일 오전 6시 3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주군 언양읍 까지 약 13km구간에서, 같은해 9월 4일 오후 4시 40분경 울산 중구에서 약 100m구간에서 각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또 피고인은 2022년 6월 2일 오후 5시 10분경 울산 남구에서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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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내연남 성폭력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0일 내연남(피무고인)을 성폭력범죄 등으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91).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9.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B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허위의 내용을 진술해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다.그 내용은 B가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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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 기존질병이 악화된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지난 2021년 업무상재해로질병사망 판정을받은 근로자는 1200여명이었으며, 그중 500여명이 과로사로 산업재해판정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의 과거 5년간 과로사산재 현황을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증가하고 있는추세이며, 그만큼 과로로인해 발생하는산업재해가 우리 사회에심각한 영향을미치는 것임을알 수있다. 과로사 산재사건이 가장많이 발생하는택배업의 경우 2021년 6월 과로사 방지대책사회적 합의이후 과로사발생 건이감소하였다고는 하나 과로사를방지하기 위한업무 개선에얼마나 영향을주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사실 과로사는택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시간관리가 제대로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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