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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청소년 대상 체험중심 인성교육 '눈길'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7월 5일 오후 1시 소내 강당에서 위기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웃음치유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순천경찰서에서 의뢰한 선도프로그램 대상자에게 다양한 체험과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웃음치유, 음악심리상담, 소년사건처리절차 등 몸을 움직이고 가슴으로 깨우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에 참가한 이모군(15)은 “한바탕 신나게 웃고 음악을 따라 부르며 마음이 힐링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마상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위기청소년들의 심성순화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다
창원지법,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무시 스토킹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스토킹 행위로 받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71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강희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수사기관을 통해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울산지법, 필로폰 투약상태서 경찰과 추격전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29일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흥업소에서 유흥 등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순찰차들, 민간인들 차량들, 주차차단기 등을 손괴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81, 2022고단131병합).피고인A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만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양형이유) 피고인 A는 수감생활을 하고 2016년 4월 출소한 후 2017년 부
대법원, 경찰 댓글여론 공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6월 30일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게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44 판결). 피고인(유죄부분)과 검사(무죄부분)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중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경찰 입장 또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 정책 또
제26대 김영광 울산구치소장 취임…"지역사회 힘이되는 교정행정 구현" 울산구치소는 7월 4일 제26대 신임 소장에 김영광(56)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 인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김영광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 38기로 임관하여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부소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간의 공로와 지도력을 인정받아 울산구치소장으로 부임했다.신임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선진 산업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최근 부동산·물가·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거창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대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최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거창상담지원센터’(소장 김현숙)에서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충동조절 능력, 왜곡된 인지 행동 수정, 스트레스 상황 대처 방법 등)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심리상담사로 성폭력·가정폭력 전문상담사로 활동중인 ‘거창상담지원센터’ 김현숙 소장이 직접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60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교육 및 치료 등을 받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을 저질러 교도소에 가게 됐고,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원
법무보호공단광주전남지부 김종율 위원, 법무보호사업비 1천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최근 김종율 위원[(유)보성이노텍 대표]으로부터 법무보호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4일 밝혔다. 김종률 위원은 “출소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봉영 지부장은 “김종율 위원의 애정어린 지원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전달 받은 사업비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된다. 김종율 위원은 이번 전달식 이외에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향림중 1학년 학생 대상 진로체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7월 4일 순천 향림중학교 1학년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진로체험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장래에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체험 내용은 보호직 공무원 소개, 모의법정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체험, 경찰 과학수사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이날 체험을 참여한 한 학생은 “모의 법정 체험을 통해 판사도 되어 보고 검사도 되어 보면서 즐거웠고,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앞으로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라온영상예술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7월 4일 라온영상예술원(대표 최종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온영상예술원’은 영상연출과 전문촬영, 애프터이팩트 등 전문영상편집, 영상음향제작에서 웹드라마 제작과 1인 미디어 제작에 이르기까지 방송과 영상의 각 분야를 교육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해서도 멘토링 연계를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신원식 센터장은 “상담·멘토링을 통한 영상제작과 전문영상편집 등의 학습을 지원을 통해 초기비행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본 업무협약의 목표” 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제16대 장원재 포항교도소장 취임…"신뢰와 사랑받는 교정기관" 포항교도소는 7월 4일 제16대 신임 소장에 장원재 전 충주구치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장원재 포항교도소장은 1996년 교정간부 40기(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2012년 4월 교정관(5급) 승진 후 포항교도소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를 거쳐 2019년 1월 서기관(4급)으로 승진,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대구교도소 부소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충주구치소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정책기획능력과 현장경험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장원재 소장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 집행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인권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교정기관이 될
울산지법, 남구청의 집합금지 14일 처분 취소…원고 청구 인용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6월 9일 집합금지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울산 남구청장)가 2021.4.15. 원고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 14일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음식점 운영)의 청구를 인용했다(2021구합757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별표에 따라 경고조치를 하는 것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보다 더 중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021년 3월 22일 울산시 남구보건소로부터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21년 3월 19일 이 사건
대구지법, 수면방해 이유 이웃 진돗개 때려 상처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진돗개를 때려 상처를 입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25).피고인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8월 27일 오전 4시 32경 피해자 C 소유인 진돗개가 짖어 수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매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신중한 대응 필요해 최근 대구지검에서는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 등을 받는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의 도매가는 약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소매가격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시가로 치면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내에서 필로폰 등 마약 투약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단순 소지부터 시작해서 매매, 투약 등 각 단계가 모두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로, 마약 범죄의 특성상 해외에서 마약을 밀
제57대 김철민 진주교도소장 4일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진주교도소는 7월 4일 제57대 소장으로 김철민 前포항교도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철민 소장은 1992년 교정간부(35기로 임관해 2007년 교정관 승진, 2015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부산구치소 부소장, 밀양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통영구치소장, 포항교도소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와 인권과 질서의 조화로운 수용관리를 통해 국민으로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매경경영지원본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페널티, 과세 부담 줄여야 가지급금이란 법인자금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증빙할 수 없어 계정 과목을 확정짓지 못하고 임시로 처리해야 하는 가계정이다. 세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법인에 상환해야 하고 업무와는 관련없는 대여자금으로 본다. 가지급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될수록, 법인과 특수관계인 모두 세법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시에도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무적으로나 세무적으로 기업 리스크가 점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우선, 가지급금이 보유한 대여금 속성으로 인해 그 귀
부산지법, 현금 2억9천만 원 교부 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수거·전달책 항소심서 무죄→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6월 24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현금 2억9391만 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수거 및 전달책)에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노1011).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고심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현재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년 6월 중순경 금융
창원지법, 자신의 어린 딸에게 폭언·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자신의 딸에게 폭언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355).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A(8·여)와 피해자 B(6·남)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오후 6시 30분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가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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