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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 조합원으로 중도금 대출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각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9월 8일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허위 조합원 47명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받게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7년, 특경법 상 배임·사기,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4, 2021고합151병합).또 피고인 B로부터 1,800만 원(A로부터 사업 관련 업무 수행 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공포…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 어려움 방지 등 차원에서 2022. 9. 30.까지 심판대상 법률조항 잠정적용했다.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2022. 9. 1.) 후 오늘(2022. 9. 15.
경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장 일대 잡초제거 등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영준)는 9월 15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권순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5명이 보호작업장 및 인근 공터까지 잡초제거 및 폐기물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장애인작업장 인근 공터는 경주시 용강동 소재 용강공단 내 위치한 지역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 아파트단지 등에서 불법 투기한 각종 생활쓰레기, 소파, 의자 등이 버려져 환경오염은 물론 범죄 사각지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애인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했다(2021가소92635).재판부는 “피고 B는 원고 A에게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 이 사건 소방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천에 사는 A씨(40대)는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대한법률구조공단-코빗,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15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과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코빗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투자사기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1,700여만 원을 공단에 출연한다.법률구조공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30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14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정일ENG(대표이사 이종식)를 아름다운 동행 제30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게 된다.정일ENG는 승용․상용 자동차의 머플러 제작업체로 2006년 4월 설립 이후 보호대상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기회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종식 대표이사는 “금번 정기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인도박, 가볍게 넘어갈 문제 아냐… 형사처벌·징계처분 가능해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후 군인도박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군대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 된 사건은 1557건, 총액은 605여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일반 사병의 군부대 내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군인도박 사건이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104건에 불과했던 군인도박이 2019년 535건, 2020년 56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은 2018년 81건이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507건, 540건을 기록하며 스마트폰의 군 부대 반입 허용이 군인도박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창원지법, 조폭동원 기자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로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7일 조폭을 상대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폭(당시 아리랑파 조직원) 피고인 A(40대)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32). 피고인 B는 기자협박 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피고인 B는 기자가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자, 2014년 11월경 군수사무실과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로 하여금 기자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고, A는 더 이상 군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는 취지로 기자를 협박했다.피고인 B는 협박교사 등 혐의로 항소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 KT&G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4일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KT&G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 1명 및 자원봉사자 2명이 참석해 오염 벽지 제거 및 도배, 장판 교체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참여한 자원봉사자 A씨는 “열악했던 주거환경을 직접 새단장을 하고 나니 정말 뿌듯했고,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고규봉 공단 경남지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주거복지 증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후원해 준 KT&G와 현장에서 노력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감
대구지법, 재산분할 문제 갈등 누나집 침입·재물손괴·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나 집에 도어락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는 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533).압수된 배척(속칭 빠루)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6일 오전 8시경 경산시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사전 연락 없이 찾아 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배척(속칭 ‘빠루’, 총길이 105cm)를 들고 위 현관문을 내리쳐 수리비
울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연극치료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및 양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협동조합 공연제작소 마당에서 진행을 주관하고, ㈜고려아연 및 ㈜덕양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매주 한차례씩 총 4차례에 걸쳐 오는 10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직접 연극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울산 중구 아트홀 마당에서 몸으로 자신과 여러 가지 사물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여러 상황극
이혼을 준비할 때 먼저 3가지 문제 알아야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지나고 나면 쌓여 있던 고부갈등이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터지며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많이 생기곤 한다. 이혼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3가지 문제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한다.첫 번째, 이혼의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소송의 경우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호 동의하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관계를 마무리하는 소송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현실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성립하는 조정이혼도 상호간 협의
술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터치… 성범죄자 될 수 있다 최근 헌팅을 한 여성들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몰래 옆자리에 누워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목격자가 사건 경위나 피해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핑계로 만취한 이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다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이 날마다 생기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휴가철 전후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준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되는 사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자기주식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자사주라고도 한다. 중소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은 활용 가치가 높지만, 취득목적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려는 목적이라면 주주에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주주의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식이다.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이후 개정상법에 의해 가능해졌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발행주식 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대상이므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홍보 총판, 규모에 따라 실형 선고될 수 있어 불법 도박사이트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수나 규모 면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상의 도박장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로 도박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도박을 할 수 있어 규모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되면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총판’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홍보책들은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실제로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의 권유를 받아
중년의 황혼이혼, 이혼 후 삶의 질 결정짓는 재산분할이 쟁점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에만 의지한 채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감수해야 하는 매우 고된 일이다. 때문에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하다 가도 견디다 못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특히 최근에는 젊은 부부보다 중년의 부부의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됨과 동시에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거처럼 묵묵히 참고 살기 보다는 서로 안 맞으면 뒤늦게 라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광주고법, 안식일 면접거부 불합격처분 등 로스쿨의 재량권일탈·남용 '위법'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박혜선·김영훈)는 2022년 8월 25일 안식일에 면접을 거부 당한 로스쿨 응시생(원고)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등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20.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2020. 12. 10.자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누12649).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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