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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실 도담도담 개관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15일 대안학교인 ‘하나페트라학교’ 교장 허귀선, ‘맘소리 아동가족상담소’소장 이구화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실 도담도담’개관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상담실 도담도담’의 개관은 초기비행 청소년의 교육을 통한 재비행 방지에 중점을 두었던 센터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 민간 상담 전문가와 연계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경제·학업·진로 등 실직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용학 상담 전문 위원은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으면 안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센터의 훌륭한 상담실을 통해 청소년들과 지속
법무부, 2021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16일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2021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최형욱(39·변시7회) 창원지검 진주지칭 검사 △최건호(33·변시7회)창원지검 밀양지청 검사 △김수민(35·연수원 43기) 광주지검 검사 △이지창(38)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찰수사보 △홍종기(52)대구지검 검찰주사 △노현호(35) 수원지검 검찰서기 △박종덕(56)충주구치소 교감 △김인이(54)제주교도소 간호주사 △유진택(34)서울남부구치소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피해회복지원 '겨울나기 희망동행' 행사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가정을 초청해 ‘2021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동행’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따뜻한 겨울을 희망합니다’ 라는 주제로 범죄피해자 12명과 대구지검 경주지청 김태은 지청장, 정현 부장검사, 홍영기 검사,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김종원 고문 등 20명이 참석해 철저한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동절기 준비금과 선물세트를 전달했다.전달식을 마친 후 희망하는 피해자 8명이 참가해 꽃바구니를 만드는 ‘플라워 클래스’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자가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기념으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은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명도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3만3729건으로 집계됐다.임대차 3법이 입법, 개정되기 전인 2019년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접수(3만6709건) 대비 항소심 접수(2668건) 비율은 7.26%에 그쳤다.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
이혼소송 중 재산처분, 사해행위 인정될까 최근 이혼소송 중 변호사 수임료를 명목으로 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친딸을 성폭행해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A씨가 아내인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유일한 재산인 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A씨는 가압류가 인용되기 직전 빌라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에게 매각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매각 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 등이 진행되는 줄 몰랐으며, A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의 매각행위가 사해
울산지법, 불륜 의심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 '집유'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2월 3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51).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2월 23~2021년 3월 4일까지 피해자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2021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2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인천시 서구)에서 ‘2021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대회는 출소자(이하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한 해 동안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법무보호위원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다.이날 행사는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금 전달 및 모범대상자 격려금 수여, 법무보호복지사업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패 전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비대면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12월 15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원호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직 생활을 지속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 대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50)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상황
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열세 번째 나눔…11명 7,1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12월 16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1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7,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열세번째 나눔이다. 법무부는 2011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기금을 설립,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 들을 돕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현행법에 의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구조금 외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및 직원 일동, 이웃 사랑성금 사랑의열매 기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5일 오후 4시16 사랑의 열매(회장 조흥식)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 7,500만원을 전달하며 ‘희망 2022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랑의 열매 회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법무부 박범계 장관과 사랑의 열매 조흥식 회장과 김상균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달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든 한해였다. 법무부 직원들의 작은 정성과 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기부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위기가정
[포토]헌법재판소,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2월 15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용근(사시17회, 서울지회)·김영호(사시31회, 대전지회)·정희찬(사시40회, 서울지회)·박수열(사시49회, 서울지회)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4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1년 헌법재판 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이들이다. 헌법재판소는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인 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미국 특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1가구, 15일 인천공항 통해 미국으로 출국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393명) 중 1가구, 6명(성인 2명, 자녀 4명)이 국내 입국 전인 2019년 주아프간 미국대사관에 특별이민비자(Special Immigrant Visa-미국 국익에 기여한 아프간인에 부여)를 신청한 비자가 지난주 정상 발급되어 12월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가족 동반으로 국내 입국 전인 20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인터뷰와 건강검진 등의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간 정권을 재장악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라클 작전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해당 가구의 대표자는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방사선사로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청렴문화 확산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2월 14일 공단 청사를 시작으로 태화강역 일대에서 청렴문화 확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울산지부는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청렴, 반부패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가두 캠페인을 통해,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청렴 배지와 부정청탁, 반부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공단 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연말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청렴,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남원시, 귀농·귀촌인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2월 15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남원시(시장 이환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남원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지 및 농가주택 매매, 농산물거래 등 귀농과 관련한 법률교육과 함께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귀농·귀촌 수요가 매년 늘어나면서 법률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2월 15일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2021년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거창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거창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16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긴박감 있게 진행됐다.거창준법지원센터 이래강 소장
천안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의 현장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훈련은 아산경찰서, 아산경찰서 탕정파출소, 천안·아산 도시 통합관제센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천안센터, 탕정역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음주 후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소재불명 된 상황을 설정해 진행했다.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에서 전자장치 훼손 경보 발생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전파, 천안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 측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했다. 아울러 훼손지역 일대
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지역사회 후원물품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 (대전소년원, 교장 염정훈 )는 12월 14일) 위탁처우를 받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후원물품 기증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지역 기업인 ㈜가람이엔씨와 정왕진 소년보호위원이 마음을 합쳐 총 17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와 부식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가람이엔씨 김진철 대표이사는 “추운날씨에 위탁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물품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대산학교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시기 외부와 교류가 제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기부물품을 후원해 주어 감사드리며, 학생들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한편 대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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