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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투자금 편취 사기범행 방조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2월 16일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2).검사는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로 공소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11억2390만 원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방조
광주지법, 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수수 '집유·추징' 광주지법 김용민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45).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7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주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한 혐의로 공소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
대법원,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선고 2018두42771 판결).원심(대구고법 2018.4.6.선고 2017누7666판결)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한 음주측정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했다. 대법원 역시 도로교통법 제93의 내용 및 규정체계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6일 오후 3시 40분경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에 노고를 치하했다. 박범계 장관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도착 즉시 방역수칙에 따라발열체크한 후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직업훈련을 마치고 원 소속기관으로 긴급 환소하는 이송 현장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이버명예훼손자문 늘어나…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 적시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자문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예컨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도 오프라인 상에서
법무법인 사람, 한국산업훈련협회와 산업안전 협력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는 12월 6일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 협력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교육 협력을 통해 안전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로 했다.한국산업훈련협회(1986년 7월 설립)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재보상 권리교육, 개인정보 보호,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고용노동부주관 산업안전공단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최우수교육기관이다.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 김태성 이사장은 “'안전은 생명이다'를 모토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모든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은 12월 16일 재소 중인 환자들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김치 65kg을 관내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국립법무병원은 지난 6월 KT&G의 후원을 받아 원예치료시설을 개장 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체활동을 동반하는 원예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정서적 안정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환자들은 원예치료장에서 정성스럽게 기른 배추 약 140포기를 수확해 직원들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꺼이 기부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이에 국립법무병원은 공주시 반포면사무소와 협의 후 수혜자를 선정해 김장김치를 전달했다.수혜를 받은 A씨(39)는 “아직 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단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약속 한국국토정보공사(경남지역 본부장 배종욱)는 12월 1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식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배종욱 경남지역본부장 및 직원, 참사랑위원회 박해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배종욱 경남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립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전보다 더 크게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안정적인 자립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다
안양소년원, '정심 페스티벌'로 감춰진 재능과 끼 발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16일 교내 강당에서 「2021년 정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딜로이트 한마음 나눔재단(이사장 백인규) 후원 받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자유롭게 발휘하고 그 동안 배웠던 재능을 펼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행사는 15팀 전교생이 참여해 동화구연, 독후감대회 수상 문학작품과 윤동주의 ‘서시’,‘별헤는 밤’ 등을 낭송하며 감성을 충전했다. 또 핸드벨연주, 노래와 댄스 장기자랑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된 모습으로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
부산고법, 공직선거빕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인후 진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277).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관내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에게 37만1200원의 음식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원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1.8.26. 선고 2021고합60 판결)은 이 사
상속재산, 확인방법과 절차 알아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사망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름하여 안심상속조회 원스톱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 센터에 접수하거나 정부24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은행예금, 생명 또는 손해보험, 각종 협동조합, 저축은행, 예탁원 등의 명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창립 발대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15일 지부3층 회의실에서 ‘직업훈련위원회 창립 발대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및 지부직원들과 주철희 회장 등 직업훈련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직업훈련위원회는 부산직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전개 등을 목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자원봉사단체다.위원회는 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교육지도, 취업처 발굴을 통한 취업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이흥수 공단부산지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원을 위해 기꺼이 아
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법 숙지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스미싱 건수는 18만 4002건에 이르렀으며, 2020년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 원을 넘는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최근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불거졌다. 피싱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인 가족이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쇼핑몰, 금융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외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구인광고 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치밀해지고 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등 결과 직원 및 수용자 추가 확진 법무부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있는 전국 교정시설 일제 전수검사 등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5명, 대구교도소 직원 1명, 홍성교도소 수용자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12월 16일 오전 9시 기준이며, 전국 교정시설 일제 전수검사 최종결과는 12월 17일 통보받을 예정이다.12월 15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실시한 일제 전수검사 결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5명,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확진됐다.홍성교도소 확진자 발생 관련, 재검사 및 감기증상 발현 수용자 3명이 16일 추가로 확진됐다.현재 확진자에 대한 격리를 철저히 하는 등 추가 확진자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확진자에 노출된 수용자
‘가짜 농부들의 농지 매입’ 기획부동산 농지거래 사기 주의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 역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농지구매가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쪼개서 되팔아 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및 농업법인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싼값에 사들인 농지는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됐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대법원, 주택내부 주차장에 출입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 '강요죄 수단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8도1346 판결).원심은, 피해자의 대문 앞에 피고인 B의 아들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차량이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차량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
대법원,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이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는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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