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제주보호관찰소, 관내 아동학대 피해가정 찾아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유정호)는 9월 16일 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찾아 직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로 마련됐다. 그동안 제주보호관찰소는 매년 설, 추석 전 지역사회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해왔다.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에게 따듯한 손길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용기를 갖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주보호관찰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보호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법무부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큰 충격을 주고 있다.검찰은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한편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①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있고, ②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
법무법인 태평양, 2022 아·태 여성 변호사 시상식서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 아·태 지역 여성 변호사 시상식(2022 Women in Business Law APAC Awards 2022)’에서 ‘올해의 한국 최우수 로펌(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상을 비롯해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태평양은 ▲임신기간 출퇴근 시간 조정 ▲임신부 단축 근무제 ▲여성 전용 휴게 공간 운영 등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복지 제도를 수립·실천해 왔다. 또한 여성 전문가간 네트워킹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여성전문가 포럼 등을 실시·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태평양이 그간 구축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ESG 경영 역량을 국제
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활용한 회계부정조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회계부정조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응 등 기존 영역을 넘어 회계감사에서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우발채무의 적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수 여부 확인 등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에 나서면서 장비와 설비를 강화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감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과 ENI(e-Discovery and Investigation)팀은 회계감사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
창원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영세농가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9월 13 ~16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동읍 농협과의 협조로 진행됐다.수혜 농민은 “가을철 수확을 앞두고 피해를 입게 되어 상심이 컸는데 자신의 일처럼 피해 복구를 위해 사회봉사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앞으로도 자연재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했다.
전주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출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5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대학생 150만 원, 고등학교 재학생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후원은 장학금 후원 외 코로나 응원금 및 생활정착지원금으로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해 출원생의 문화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했다.대학생 K군은 "2학기 등록급 납부로 인해 용돈과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주소년원 선생님이 저의 사정을 알고 추천해 주었다. 이번 장학금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장재
대법원,'권리금 회수방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8월 11일 피고(임대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임대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ㄹ다202498 판결).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원심은 이 사건 고지 내용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
서울행정법원, 다면평가 근거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청구 인용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8월 19일 원고(여성공무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6급으로의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는 인용했다.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나 중대·명백하여 무효로는 볼 수 없고, 취소사유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오로지 다면평가결과만을 이유로 원고의 6급 승진을 배제한 승진제외처분은 법령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승진임용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피고는 2021. 7. 8. 원고가 ‘다면평가결과 하위 10% 이며 동시에 40점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법무부는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13세 이만 아동대상 치료감호 특례 규정 도입과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감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현재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는 ①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제2차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지난 13일 2022년 제2차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경민 회장이 기부한 장학금으로 이뤄졌다. 김경민 회장은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준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학업을 지속하여 꿈을 갖고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을 계기로 더 힘찬 전진을 기대한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
검찰, 50억대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압수수색 검찰이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이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1차 수사 이후 추려진 금액이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이날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및 임원 사무실·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신풍제약은 2010년대부터 장기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해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을 통해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비자금 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신풍제약 임원 A씨는 지난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꽃마리’재원생 대상 법캠프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상현)는 9월 15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인 ‘꽃마리’ 재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주안점을 뒀다.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 및 다양한 법체험 활동으로 준법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기회로 삼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한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명령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7세·10세)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42·여, 뉴질랜드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울산중부경찰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A씨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현지 국적을 취득했고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했다.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긴급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에 따라 9월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 후 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A양(15)을 구인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A양은 특수절도 등을 저질러 2022년 5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4개월 등을 부과받았다.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 및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 소재 불명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구인됐다. 이후 조사 결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며 또다시 재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사회규범 의식이 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사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8명에게 부산서부호보관찰 민관협력위원회(회장 전병선) 후원으로 총 1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병선 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양(14)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업 여건이 어려웠을 때 보호관찰소에서 검정고시 사이버학습 수강권과 책을 지원해준 덕분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이렇게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
2022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합격률 96.19% 법무부는 9월 15일 제13회 법조윤리시험(8.6.)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는 2,128명이 응시해 2,047명이 합격했다(합격률 96.19%, 작년 96.50%). 개인별 합격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일상에 스며든 마약범죄, 마약사범이라면 초범이라도 선처 어려워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관할 정도로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마약소지, 마약투약,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일파만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 1만 209명,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전파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은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범행은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므로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마약사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

1036 1037 1038 1039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