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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7월 7일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4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 개선은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 수혜자 A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큰누나와 생활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어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집안에 방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2차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었다.안병경 소장은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2세대에 사회봉사자 59명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도
울산지법, SNS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징역형 원심파기 '벌금형'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6월 30일 트위터 타임라인에 있는 타인의 게시물을 리트윗(RT)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동영상 5개)을 공연히 전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20대)에게 원심(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970).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등)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배포)을 유죄로 판단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민간자원 협의회 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7월 6일 초기 비행청소년 재비행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위촉된 3명의 위원들은 심리상담사, 청소년비행예방 전문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로, 앞으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 지원을 위해 상담·멘토링, 경제지원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들은 “청소년비행예방은 일회성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는만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이번 협의로 유기적인 민관협력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기를
부산지법, 지속·반복적 스토킹 행위 항소심도 실형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이호철·이준범)는 2022년 6월 23일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113).피고인은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피해자의 원룸 호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도달하게
사단법인 선,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 중심으로' 토론회 14일 개최 사단법인 선(강금실 이사장), 사단법인 올(전효숙 이사장)이 7월 14일 오후 4시 ‘웹 3.0 에서의 기본권과 윤리 –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상(Meta)+세계(Universe)’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세계로 확장해 직업, 금융, 학습 등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서 탈중앙화된 웹생태계 “웹3.0”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 내 아바타간의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의 SNS나 웹 상에서 발생했던 언어적 성희롱 외에 아바타 신체를 추행한다거나 스토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
이혼 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부정관계 증거 확보가 중요 오늘날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졌다고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외도로 인한 이혼 시에 불륜 피해 관련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소송을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 해당 소송을 통해서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를 청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책정되는 위자료 액수
청주지법,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처분 취소…원고 청구 인용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박성준·장혜선)는 2022년 6월 9일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가 2021. 7. 30. 원고(가해학생)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2021구합51992).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따돌림',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학생들 간의 교내 장난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여기에 전학 이후 이전 학교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202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전한밭야구장 야구 경기 관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7월 6일 오후 6시 30분 보호관찰 청소년, 인솔직원 및 보호관찰 자원봉사위원 등 30명이 대전한밭야구장을 찾아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스포츠 문화체험 활동은 평소 경제적인 문제 등 어려운 여건으로 문화체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야구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화 이글스 구단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뤄졌다. A군(17)은 “TV에서만 보던 대전 한밭 야구장을 직접 와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다”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강간미수처벌,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져 성폭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강간미수처벌은 강간 못지 않게 크고 중하다. 미수범은 범행을 실행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종료된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으나 성기의 삽입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2분기 푸른 꿈 장학금 수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7월 5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2022년 2분기 푸른 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 날 수여식에는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 등「푸른 꿈」장학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5명과 장학금 보호대상자 가정 3가구(8명, 1인 30만 원), 경기북부지부 이재영 지부장 등 직원 2명이 참석했다. 「푸른 꿈」장학금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에서 후원한다. 초·중·고교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하고 모범적이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기북부지부 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소정의 학비를 지원해
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화가나 흉기 협박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6월 16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나 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11).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 기각했다. 이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피고인과 피해자(30대)는 같은 빌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전달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시숭)는 7월 6일 대구구치소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구입한 생수 2만2400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생수는 얼려서 혹서기에 수용자들에 지급된다.
진주교도소 신강환 교감,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7월 6일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신강환 교감에게 모범공무원증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은 국무총리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각 업무분야에서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신강환 교감은 재직기간 동안 법질서 확립 및 수용자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모범공무원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효력 가처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 정지'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2022년 6월 14일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한 뉴스검색제휴계약해지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22카합50058).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심사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신문사업자와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해지한 사안이다.재판부는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지권
대한법률구조공단-신한은행, 사회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7월 5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동행(同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협약서에 따르면, 신행은행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37억 5천만 원의 기금을 후원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의사상자 등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에게 생활법률 교육을 진행해
광주지법, 변호사법위반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 '집유' 광주지법 김혜진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법률 사무를 대신해주고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와 부동산 개발업자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각 2,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549).피고인들은 2016. 4. 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K부터 ㈜○○산업개발이 이 사건 자동차매매단지 내 점포들(33칸)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점포들 소유주를 만나 협의해 K와 점포 소유주가 최종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관련 서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는 B의
제주지법,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재차 무면허·음주운전 징역 2년 제주지법 강동훈 판사는 2022년 6월 21일 2017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61%)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11. 17.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83%. 0.08%이상 면허취소, 약 300m구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2022. 2. 2. 재차 무면허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6%, 약5.5km구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2275, 378병합).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동훈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아니라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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