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직무대리 김택수)은 7월 15일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등 판사 4명과 조사관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수원가정법원장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분류심사 및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현국 법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 청소년 재비행 방지 교육과 분류심사에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과정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추
보증금반환의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활용 정상적인 임대차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사례들이 흔데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결정 조정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건물과 토지에 경매에 부쳐서 낙찰자가 지급하는 경락대금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직접 소송과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만약 건물에 경매에 부쳐진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관건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에 있는데 계약한 주택에 임차인이 이사 또는 짐을 옮겨 놓는 방식 등으로 '점유' 한 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등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7월 15일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등 일행(7명)이 소년원 교육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은 법원에서 9, 10호 처분을 받아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보호처분 집행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다. 일정은 기관운영 현황 설명, 질의응답, 생활관 및 교육관 등 시설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하현국 수원가정법원장은 한식조리반을 참관하며 최근 3개 조리기능사 자격증(한식, 중식, 일식)을 취득한 학생과 실습 중이던 한식조리반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기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호 서울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 대경청위원회는 7월 14일 초대회장과 제2대 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공단 대구지부에서 열린 이·취임식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역협의회 곽진섭 회장, 공단 대구지부 김주병 지부장과 직원, 대경청위원회 법무보호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의 참석으로 조촐하게 진행됐다.조인제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6년 간 대경청위원회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공단 임직원과 대경청위원님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다”며 그간의 소회를 피력했다.진상철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책에 어깨가 무겁지만 출소자의 행복과 밝은 세상의 견인을 위하여 회장직을 아
논산보호관찰소, 경로당 7곳 '찾아가는 어르신 원예교실' 호응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7월 11 ~ 14일까지 4일간 심리상담과 원예치료 특기(자격)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 논산시 소재 경로당 7곳(92명)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원예교실」운영으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어르신들은 책갈피 만들기, 향기 나는 보푸리주머니 만들기, 반려식물 만들기 등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찾아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선생님, 제가 만든 거 너무 예쁘죠?”, “이 소재가 들어가니 너무 예뻐요”, “라며 나이도 잊은 듯 아이처럼 자랑도 하고, ”재미있게 따라 하다 보니까 치매는 절대 알 걸
창원지법,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요양병원 운영 의료법인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81).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시설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년 5월 31일경 피해자 의료법인 이사장실에서 업무상 법인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의료법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B가 운영하는 교회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년 2월 29일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개인채무 변제명목으로 합계 4억6000만 원을 위 교회 명의 계좌로 이
광주지법, 근무지 무단 이탈하고 음주운전방조 사망케 한 강등처분 경찰관 청구 기각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관련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해 사망케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14479).① 원고는 2020년 10월 9일 오후 9시경부터 10시경까지 상황 근무자로 관내를 이탈하려면 경찰서 상황실에 그 이유 등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관련자(A)의 연락을 받고 순찰차로 지도파출소에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 식당을 경유, 다시 지도읍 지도파출소 삼거리 노상까지 31.4km, 총 36분 동
법무보호공단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이금엽 회장,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직업훈련위원회 이금엽 회장의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직업훈련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출소 후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기술 습득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원비 감면과 대상자 결연 후 사후관리 등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금엽 공단 직원훈련위원회 회장은 “출소 후 다양한 위기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자립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직업훈련위원회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자립과 생활 안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이 답일까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황은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집주인이 잠적한 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관내 경찰서와 청소년 범죄예방 공동 대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청소년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사랑의 교실’(경찰 의뢰 대안교육)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랑의 교실’은 서울강북경찰서·혜화경찰서와 연계돼 경미한 죄를 범한 초기 비행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솔로몬의 모의법정, 학교폭력예방교육, 공감체험 역할극 등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공감체험 역할극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월 서울특
대법원, 피해자 유족 국가손해배상청구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7월 14일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해자 유족인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7.14.선고 2017다290538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 소속 경찰관과 보호관찰
대구지법, 말싸움하던 민원인이 차량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폭행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22년 7월 8일 말싸움을 하던 민원인(피해자)이 승용차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합48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년 9월 10일 오후 1시 5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B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피해자 C(50대·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 등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행정복지센터 밖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안동교도소,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7월 13일 풍산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합동 소방훈련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훈련은 교도소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최초발견자의 상황전파를 시작으로 교도소 자위소방대의 초동 진화, 풍산119안전센터와의 합동 진화, 그리고 응급환자 긴급후송 등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 능력을 보여줬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기관 내 화재상황 발생 시 소방서와 협력해 신속한 화재진압을 기대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실천 캠페인 전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7월 14일 오후 5시 황성공원 및 인근상가 등에서 법질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회장 손종익, 부회장 장채익 등)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이번 캠페인은 특히 학교폭력 예방 실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캠페인에 경주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 경주시청(아동청소년과) 등이 공동으로 참여, 지역사회 내 학교주변 교통사고·아동학대 등을 근절하고 경주시민의 기초 법의식 강화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보탰다. 손종익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기초 법질서 지키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7월 14일 피고인 A(홍일표 전 국회의원)가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을 일반 사기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확정)[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피고인 A는 2008. 6.부터 2020. 5경까지 인천 남구갑(현 미추홀구)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
대법원, 전 정무수석 명예훼손 가로세로연구소 위자료 5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7월 14일 원고(강기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가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원고는 2019. 1.경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며 ‘가로세로연구소’는 피고2, 3이 2018. 8.경 설립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안동교도소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박진수)는 7월 14일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에 생수 2만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수 기증은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박진수 안동교도소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쳐가는 수용자들이 기증한 생수를 마시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여름나기에 걱정이 앞섰는데 귀한 정성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건강한 수용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1031 1032 1033 103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