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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단 소재 완제품 대형마크 판매 금지 행위 '위법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가 고객사에 대해 원단 소재의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선고 2020두35219 판결).원고들이 2009. 3. 31.부터 2012. 12. 21.까지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판매업체(이하 ‘고객사’)에게 기능성 원단인 D를 판매하면서, D 소재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조치 시행 법무부는 가족 등의 대리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10월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최근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주요 내용은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신입 수용자의 경우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해 가족 등의 반입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현재까지는 처방전과 함께 반입신청을 하면 허가됐음).이번 조치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한하여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로,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
부산가정법원, 9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9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1심 판결 이후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감액한 사안②녹음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③실종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④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⑤남편의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본소, 반소)⑥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①1심 판결 이후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감액한 사안 ○ 甲(男)의 아내 丙(女)은 가출 후 수영강사 乙(男)과 교제를 했음
울산보호관찰소, 지도ㆍ감독기피 A양 소년원 수용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임시퇴원이 취소 될 처지에 놓였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과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양(15)에 대해 9월 29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고 30일 밝혔다.A양은 잦은 가출 및 상습적인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으로 보호처분이 변경 됐고, 올해 5월 안양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6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공부방 만들기 가구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정원정)는 9월 30일 울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습환경개선을 위해 ‘공부방 만들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직업훈련위원회는 울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가 홀로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어 학습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대상자 자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책상, 의자, 침대 등 100만원 상당 구입 후 방문 설치를 지원했다.정원정 회장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배움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그 배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데 도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교통사고 보험사기 급증, 누구나 고의사고 의심받을 수 있어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키는 고의사고 형태를 포함한 각종 보험사기로 인하여 지출된 보험금이 작년 한 해 9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약 670명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보험사는 직접적인 보험금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 관리 및 조사 인력의 배치를 위한 비용 또한 크게 지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손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만큼 점차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 역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보험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그중 가
유남석 재판소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10월 2일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 2일 출국한다.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베니스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는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참석, 10월 4일부터 7일까지 ‘헌법재판과 평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갖는다.유남석 재판소장은 이번 총회기간 중 10월 6일 열리는 세션에서 ‘평화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권보호,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에 있다.우리 헌법재판소가 2014년 서울에서 제3차 총회를 개최했던 세계헌법재판회의에는 2022년 9월말 현재 전 세계 10개 지역·언어 협의체 및 1
대법원, 강제추행 피해자 따라 들어간 상가건물 1층 출입 '건조물 침입행위 단정 어려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25일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25.선고 2022도3801 판결).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돼,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부산구치소, 갑질근절 및 청렴 표어공모전 선정 청렴계단 설치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9월 29일 갑질근절 및 청렴 표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표어를 이용해 청렴계단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초에 실시한 갑질근절 및 청렴 표어 공모전을 통해 ‘함께 만들어요! 갑질 없는 행복한 부산구치소.’, ‘모두가 ‘생각하는’ 청렴에서, 모두가 ‘실천하는’ 청렴으로’를 각각 최우수작으로 입상한 11개 표어를 청사에 청렴계단으로 설치했다. 이번 공모전으로 전 직원의 자발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참여를 유도했고, 이를 통해 청렴문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반부패·청렴정책 확산 기반을 조성했다. 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부산구치소 전 직원이 참여한 표어 공모전을 통해 반부패·청렴정책을 보
부산지법, 동종전과에도 반복 공연음란 항소심도 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9월 2일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공연음란 범행을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실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755).피고인은 2021. 11. 18. 2차례, 2022. 3. 7. 1차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건이다. 제1심(부산지법 2022.6.15.선고 2022고단6, 2022고단1254병합)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이수명령 40시간,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은 당심에서
대구고법, 사드기지 군부대 군용트럭 도로에 나사못 던진 시민단체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7월 14일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양형부당)를 기각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유지했다(2022노175).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사드기지 반대활동을 하면서 사드기지 군부대로 군용물자를 반입하기 위한 군용트럭이 지나갈 도로에 나사못(3cm정도)을 던졌으나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되지는 않아 군용물손괴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통영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포도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거제시 농정지원단과 연계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농정지원단이 농가 선정을 하면 준법지원센터는 적정성을 거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활동은 거제시 둔덕면 포도 농가의 일손부족 사연을 접한 농정지원단의 요청으로 9월 28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농가의 설명에 따라 포도 하우스에서 포도 가지치기
전주보호관찰소, 완주 소양농협 추천 영세·고령농가 봉사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9월 28일부터 완주 소양농협이 추천한 영세․고령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봉사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주보호관찰소와 완주 소양농협은 코로나19 확산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653명을 배치, 120여 곳의 농가를 지원했고, 이번 주부터는 가을걷이 및 겨울작물 재배를 위한 흙다지기 작업 등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완주 소양농협 관계자는 “초기 일부 농가에서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범죄자라는 선입견이 있어 도움받기를 기피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2~5호점 현팍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29일 부산 사상구 소재의 ‘대진기계(대표 이우열)’, 왕주정밀(대표 양진수), ‘대동금속(대표 박동석)’, ‘태양정밀연마(대표 김봉수)’를 차례로 방문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2~5호점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각 업체 대표들과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최규삼 지부장, 나석현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현판식’은 후원기업 선정을 통해 법무보호사업 홍보와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 확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부산지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단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9월 29일 본교 강당에서 멘토링 활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멘토단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장 전수식은 멘토단 의욕 고취와 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다.전체 멘토단 인원은 42명이며, 지역사회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심리 전문가들이다.전수식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멘토링 활동 시 준수사항 교육, 멘토링 현황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 멘토링 결연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간자원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시간도 가졌다. 멘토단 한 위원은 “전문심리상담가로서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비행초기 단계의 멘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너무 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수명령 불응자 벌금 처분 받아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집행에 연속적으로 무단불참한 대상자 A씨가 수사 의뢰 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아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교육 이수를 거부하고 담당자의 독려에도 수차례 교육 지시에 불응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됐다. 이수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 등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로,
헌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①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②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③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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