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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갈등해소 가족교실 프로그램 운영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법원 의뢰 교육생 대상으로 상담조사를 시작하면서 교육 첫날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갈등해소 가족교실’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교실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문제를 경험한 내용을 교육생과 부모들이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즉석에서 비폭력대화법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속마음을 역지사지로 가감없이 듣고 소통하면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육생 K군은 “마음이 통하는 대화법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어 좋았고, 일탈행동 속에서 내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7월 18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내실화를 위해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진주보호관찰소 3층 회의실에서 기관장과 실무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처우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의 재발 위험이 큰 가정에 대해 양 기관의 실무자가 동행 방문해 학대의 재발 여부, 피해아동의 실생활 등 환경을 세세하게 살피기로 했다. 또한 피해아동의 심리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사
법무부, 35년 만에 명칭 바꾼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 개최 법무부는 7월 18일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7년 개청된 치료감호소 명칭을 35년 만에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고 ‘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이라는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1987년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으로 현 소재지인 공주시 반포면에 개청해 35년 동안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22. 7. 5. 「치료감호법」개정으로 기관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됐다.이 자리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원철 공주시장,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김지용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공주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폭행∙협박 없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법원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양이 13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측은 사건 당시 B양이 16세 이상인 고등학교 2학년인 것으로 믿었다고 변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처럼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의제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적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가능성은 최근 중계기 변작을 통해 ‘010’ 번호로 무작위로 연락을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주로 이용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계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전달책들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들 중에는 상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 구직
부산지법, 형사사건 모든 증인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운영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전상훈)은 7월 18일부터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인의 증언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 법원에 출석하는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절차를 확대 운영한다. 종래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특별증인, 취약증인 등을 위한 특별증인지원실을 운영했으나, 7월 18일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모든 증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했다.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중년 황혼이혼, 노후 대비해 재산분할 통해 확실히 자신의 몫 챙겨야 남녀가 혼인관계를 맺고 부부로 살다 보면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에 이를 수 있는데, 이때 나이가 젊은 부부의 이혼과 중년 부부의 이혼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젊은 부부들은 대부분이 성격차이나 외도 등으로 인해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 위자료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인다. 반면에 중년 부부의 이혼은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황혼 이혼이므로 자녀문제나 외도 문제가 아닌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다.중년에 이르러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다 길러낸 뒤이고 함께 살아온 세월도 길기 때문에 이혼 후의 삶인 노후가 중요한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
대법원, 층강소음문제 인터폰으로 인성비하 욕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인터폰으로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비하는 내용의 욕설(모욕)을 한 사안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1도15122 판결).◇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
[법률구조]사고이후 30여 년 만에 상이연금 받게 된 예비역 장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군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50대 남자가 사고 이후 30여년만에 상이연금을 지급받게 됐다.상이연금이란 공무를 진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 발생으로 장해가 생겨 퇴직했을 경우 혹은 퇴직한 뒤 해당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손혜정 판사는 2022년 6월 8일 A씨(원고)가 국방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피고가
광주지법, 대학교 시간강사 일정조건 퇴직금 지급대상 해당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원고는 피고 산하 A대학교 시간강사로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해오다 퇴직했고 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주당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2238).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법무법인 율촌, KBCSD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주요 동향과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지난 15일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주요 동향과 기업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웨비나는 EU 공급망 실사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무역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의 담당자를 초청해 EU 공급망 실사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정부 정책 동향 등을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ESG 공급망 실사 법제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국민은행의 ESG 공급망 관리 및 대응 사례를 청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7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전 등록을 하는 등, 기업들의 EU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 제정 동향에
대구지방변호사회, 6월분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6월분 성금 655만 원을 모금해 지역사회에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동대구지역아동센터(여름방학캠프 후원)와 대구이주민선교 센터(이주민 추석축제 후원)에 각 200만 원을 직접 전달했고,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장애인 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에는 후원계좌로 200만 원을 지원했다.지난 199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5억4235만6000원을 후원했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울림 300,000 원, 법무법인 효현 300,000 원, 법무법인 세영 25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
울산지법,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315만 원 받은 50대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315만 원)을 수령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9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8. 2. 7.경 지인인 B으로부터 C와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C는 위 제안에 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공모
대법원, 노근리 사건 '국가 책임 없다'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7월 14일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17명)이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7.14.선고 2918다214562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범위, 부진정소급입법,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6·25전쟁 중인 1950. 7. 25.부터 1950. 7. 29.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같은
대전지검 정종화 홍성지청장,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재건)는 7월 15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정종화 지청장이 충남지부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대전지방검찰청 정종화 홍성지청장,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및 최재원 명예회장, 홍성보호위원회 강창수 회장, 충남지부 김재건 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했다.일정은 지청장 접견, 충남지부 업무보고, 청사 및 기술교육원 순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정종화 홍성지청장은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향후 충남지부로 조건부 기소유예 위탁 처분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거창햠양위원회, 불우 출소자 위한 부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거창함양위원회(회장 강형섭)로부터 불우 출소자를 위한 부식(양곡 등, 100만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거창함양위원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지역위원회로 양곡 및 라면 지원, 합동결혼식 부부 가전 지원, 취업 지원, 숙식보호대상자 명절 위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강형섭 회장은 “출소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새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최용식 지소장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법무보호대상
부산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부산소년원 견학 부산경찰청 주관으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의 선도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20여명이 7월 15일 오후 4시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 오륜정보산업학교)을 견학했다.이날 견학은 우범소년 소년부 송치 과정 및 소년보호처분 후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이해를 위한 부산경찰청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기관운영 현황 설명, 질의응답 등의 일정으로 마련됐다.견학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우범소년을 많이 접하는 경찰관으로서 소년원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데 이번 견학을 통해 소년들의 위탁과정, 교육 내용 등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전상호 부산소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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