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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나 흉기들 베란다 밖으로 던진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433).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2일 오후 3시 1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 4개와 케이스 1개를 베란다로 이동해 아파트 1층 출구입 앞 바닥을 향해 던져 그곳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60대·여)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뒤로 5~6m떨어진 곳 바닥에 떨어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후원 부식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이재준)는 12월 28일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후원 숙식보호청소년을 위한 103만원 상당의 부식(라면, 냉동식품 등)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단 전남동부지소 이재준 지소장, 여수사랑로타리클럽 이경철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숙식보호청소년을 위한 부식으로 103만원 상당의 라면, 냉동식품 등을 기증하였다. 이재준 지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법무보호사업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신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마음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안, 28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의무 등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가 그것이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검찰청·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한다.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12월 30일 국회 제출키로 법무부는 12월 28일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12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2007년부터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이행체계가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 강제집행 기간은 1~2개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 끝에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명도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건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건물주들은 강제집행 절차나 기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을 토로한다.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총3만6681건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 이태원 방문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계도 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신종변이(오미크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2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이태원을 방문, 인도‧파키스탄 음식점 등 외국인 업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태원 상가 일대에서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박범계 장관은 지금까지 이태원 상가 지역이 방역에 잘 대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역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또한 이태원 일대 상가들을 차례로 방문해 외국인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손님들이 줄어들어 어려워진 사정을 들은 후, “이태원 상인 및 관계자 모두가 적극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무보호위원 가족위원회 창립 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2월 28일 2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가족지원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족지원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족들을 위해 심리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한 자원봉사단체다. 이날 총회에는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김사연 법무보호과장 등 공단직원 5명, 가족지원위원회 김동식 회장 등 임원진과 위원 6명이 참석했다.내빈소개, 공단 홍보 영상 시청, 임명장 수여, 취임사 및 격려사, 회칙제정 및 임원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동식 회장은 “가족지원위원회 회장직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
군인도박, 불법스포츠도박 연루 시 처벌 더욱 무거워져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병사 간 가혹행위나 폭력 사건 등이 크게 줄어들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군 기강 해이, 군사기밀 유출 등 여러 부작용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문제가 바로 군인도박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에 돈을 걸어 억대의 판돈을 잃는가 하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등 2차 범행까지 저지르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또는 불법 사이트인지 모르고 무심코 군인도박을 시작했을 수 있지만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차 범행을 이어가게 된다. 일시 오락이 아
상주준법지원센터, 모범보호관찰대상자 5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채종후)는 지난 23일 청사 강당에서 연말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권택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성실하게 생활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권택형 협의회장은“코로나19 감염증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작은 정성이지
대구지방변호사회, 2022년 사자성어 이명비한(耳鳴鼻鼾)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화두를 담은 신년 사자성어로 이춘희 회원이 추천한『이명비한(耳鳴鼻鼾)』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년 사자성어는 회원들이 추천한 사자성어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자성어가 선정되며, 이 외에도 “吹毛覓疵(취모멱자)”,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萬人同行(만인동행)”, “虎視牛行(호시우행)”, “顚趾出否(전지출비)” 등이 추천되기도 했다.이명(耳鳴)은 귀에 소리가 울리는 질환으로 자신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고, 비한(鼻鼾)은 코골이로 다른 사람은 알지만 자신은 모르는 증상이다. 이명(耳鳴)있는 사람은 자신이 분명하게 듣는 소리를 다른
하림, 김홍국 회장 경찰수사에 “부당지원 조사일 뿐...불법승계 지적 억울해” 경찰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오너일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하림그룹측은 단순히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조사라며 경영권 불법 승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김홍국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등이 적시된 고발장을 11월 말 접수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하림그룹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 내용과 공정위 제재가 중복되는지 조사중인 상황”이라며 “단순 부당지원 건에 대한 조사로 불법 승계에 대한 조사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올품을 중심으로 계열사 지배구조를
법무부, 내년 1월 3일부터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방문동거(F-1)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등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종된 체류자격으로써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다.적용 대상
창원지법, 허가취소 및 조치명령 내린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안은지·강영희)는 2021년 12월 23일 피고(낙동강유역환경청)가 2019. 12. 19.에 한,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및 원고들(3개사)에 대한 각 조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합55130, 2020구합50759, 2020구합50407병합).이 사건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울산광역시장)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 주식회사 A는(이하 ‘원고 A’)는 2000. 6. 1. 피고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은 후 울산 남구 일원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
가정폭력 객관적 증거 확보해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가능 최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혼을 흠으로 여기기보다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선택으로 여기는 시각이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행하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참으며 살기보다는 이혼을 통해 문제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정폭력은 미성년 자녀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미성년 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일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자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직접 폭력에 노출된 경우는 물론이고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보면서 자라는 것만으로도 미성년 자녀들은 극도로 위축되거나 폭력성을 내재한 상태
울산지법,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12월 17일 피해자가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자전거를 절취해 특수협박,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99, 3169, 3427병합).압수된 흉기(낫)는 몰수했다. (2021고단 3169)피고인은 2021년 8월 14일 오후 11시 2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하던 중 마주친 피해자 C(30대)가 자꾸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XX놈아 왜 쳐다 보노”라고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치켜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2021고단3427) 피고인은 2021년 3월 9일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잘쓰면 약, 못쓰면 독 이익소각은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주당 가치를 높인다.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거 자본금이 아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이므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 자본금의 변동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행 주식의 총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줄지 않고 이익잉여금이 줄게되는 효과가 있다.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상장기업에는 큰 활용 가치를가 있음을 의미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이익과 주식가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주식이
“내 상속금액 돌려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길면 2년 이상, 짧으면 2개월,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은 평균 332.5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전년도 보다(303.2일) 한 달가량 늘었고 10년 전과 비교해 세 달가량 늘어난 셈이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난해 유류분소송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2~3개월 정도 연기된 것이 영향을 끼친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유류분소송이 길어지는 이유는 증여된 재산이 다른 상속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거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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