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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6집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이 <조세판례연구> 제6집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세판례연구Ⅵ>에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 69편이 수록되어 있다.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율촌 조세 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연구한 판례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출간한 연구집 시리즈로 조세 관련 실무가나 연구자,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기획됐다.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과 2집을 출간하였으며 2013년에 제3집, 2017년에 제4집, 2020
법무법인 지평, 박정식 前 서울고검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은 19일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0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박정식 대표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포항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특수부, 금조부 등 지휘),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특수통이다.검찰 재직시 주로 특별수사 분야의 수사 및 지휘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금융사건, 경제사건, 부정부패사건 등을 처리했다. 대구지검 재직시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수사했고, 울산지검장 재직시 산업안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공단 본부 견학 및 후원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배인숙 위원장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20여 명은 범죄예방 봉사활동 자긍심 고취 및 자원봉사 의식 함양을 위해 7월 18일 경북 김천 소재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본부를 방문, 청사 견학 및 200만 원 상당의 이동형 TV 2대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최운식 공단 이사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 내어 공단 본부를 방문한 것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항상 지부의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는 배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현녕 협의회장님, 각 직능별 회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반
한일씨엔에스 수영대리점 정옥자 대표,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삼계탕 나눔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전상호, 부산소년원)은 7월 19일 학생식당에서 삼계탕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일씨엔에스 수영대리점 정옥자 대표(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 여성위원회 회원)가 ‘삼계탕 120인분과 수박'을 후원해 마련됐다.정옥자 대표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 여성위원회 회원들은 준비한 음식들을 학생들에게 배식하고 함께 먹으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재유행하는 시기에 감염예방을 위해 학생들과 만나지 못한 채 삼계탕 재료 등만 전달했다. 정옥자 대표는“학생들을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무더운 여름 학생들의
서울소년원, 문예작품･웹툰 공모전 대상 수상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19일 서울소년원 운동장에서‘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와 함께하는 문예작품․웹툰 공모전’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가 주최 및 후원하는 행사로 작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2차에 걸친 심사로 총 6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대상은 서울소년원 중3 정모 학생이‘꽃도 꽃 피우기 위해 애를 쓴다.’라는 글로 독서감상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서울소년원 고3 손모 학생이 송탄고등학교 담임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로 감사편지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장려상은 서울소년원 고2 심모 학생이‘10대에 패션계에서 일하고 싶
포항준법지원센터, 검정고사 합격 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7월 19일 2022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7명에게 장학금 및 교통카드 140만 원을 지원하며 격려했다고 밝혔다. 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가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곧 있을 제2회 검정고시 응시자 응원을 위해 2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청소년 A군은“공부에 관심이 없는 저에게 시험을 준비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고사장 앞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며 응원해 주셔서 더 힘이 생겼고,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니 대학에 도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C군은“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되어
상주보호관찰소, 음주운전 예방 교통안전 준법 캠페인 가져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7월 19일 출근시간대 상주시 서성동 일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통안전 준법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상주보호관찰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음주운전 예방 준법운전실천’ 어깨띠를 착용하고 서성동 서문사거리를 중심으로 출근시간대 오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적발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강화 등의 안내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가두 캠페인을 펼쳐 지역민들의 동참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이재법 회장은 “지역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
울산지법, 9억 상당 부가가치세 등 포탈 징역 1년 및 벌금 9억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9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9억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6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7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포탈,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포탈, 2017년 귀속 법인세 포탈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당시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자녀의 성본 변경, 정확한 절차 확인해야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과 동시에 생부의 성과 본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최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실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계부와 성이 달라 정신적인 혼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는 가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녀의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자(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안양소년원, 한국콜마 주식회사와 업무협약 체결…"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7월 18일 오전 11시 안양소년원 회의실에서 한국콜마 주식회사(대표이사 최현규)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과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 교육 물품 및 직업훈련 특강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 활동 지원 △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 지원 △ 각종 문화 행사 교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현규 대표이사는 “보호소년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활동과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
상간녀·상간남 소송, 이혼과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혼 건수는 9,07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78건(24.4%)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자제와 법원 휴정 등으로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해왔는데, 추세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 올해 1분기 이혼 건수도 2만 5,20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48건(3.5%)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혼인 지속 기간 4년 이하(-9.9%), 5~9년(-4.7%), 15~19년(-2.1%)에서는 감소했지만, 20년 이상에서는 16.9%로 증가했다. 이에 통계청은 지난해 3월 이혼 건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원 휴정 등으로 줄어든
대법원, 골프접대 받은 전 세관장, 아들취업 청탁 전 해경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골프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세관장) 청탁금지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회사 전 대표), 아들을 피고인 B의 회사에 채용케 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해양경찰서장)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1도11501 판결).청탁금지법위반 피고인 A, B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은 해양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아들의 취업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했다.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
대구지법, '국민의힘 윤석열'기표한 투표지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사전투표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6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3월 4일 오후 4시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오천읍민복지회관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
부산고법, 94억 자금 횡령 경리 직원 징역 8년 원심파기 징역 1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7월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3, 2022노32병합).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없으나, 제1심원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제1원심(울산지법 2021.3.19. 선고 2020고합292)에서 징역 7년, 제2원심(울산지법 2022.1.14. 선고 2021고단1891 판결 및 2021초기902배상명령신청)에서 징역 1년
법무법인 태평양, ‘2022 하반기 ESG 이슈 체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9일 ‘2022 하반기 ESG 이슈 체크: 신정부의 ESG 추진방향과 국내 대표 ESG 경영 사례’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과 중앙일보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웨비나에는 ESG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다. 공유가치창출(CSV), 소셜 임팩트,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전문가인 SK하이닉스 이방실 ESG전략 담당 부사장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 위원인 문혜숙 KB금융지주 ESG본부장(상무), 그리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를 맡는다. 태평양 ESG랩과 판교사무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ESG 정책의 변화와 하반기부터 달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드론축구 프로그램 마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지난 4월 30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익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드론 축구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12회기 진행해 7월 16일 마지막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익산지구(회장 김윤근)측이 주최한 것으로,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다. 드론축구 프로그램에 참석한 김모군은“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어 신나게 참여하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드론 축구 프로그램 참석자 중 7명은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비행기) 교육도 수료해 교육수료증을 받게 되는 등 자긍심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군산
천안준법지원센터, 희귀암 투병 대상자에게 산삼 전달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7월 18일 관내 중견 건설사업체인 ㈜동광종합건설(대표 이경근)로부터 자연산 산삼 3뿌리를 기증받아 희귀암으로 투병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 A씨(50남)에게 전달하고 하루빨리 건강이 완쾌하도록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동광종합건설이 300만 원 상당의 천연산삼 3뿌리를 후원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건강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수술을 한 달 앞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기력이 없어 거동조차 힘들었는데 이렇게 의미있는 선물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동광종합건설은 2021년에도 관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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