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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군 부사관 강제추행 상해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는 2022년 9월 29일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7973 판결).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피고인은 공군 부사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3월 2일경 저녁 회식을 마치고 후임 부사관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심리 진행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심리를 진행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2도7901판결).◇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거창보호관찰협의회, 거창한마당대축제 기간 범죄예방활동 법무부 거창보호관찰협의회(회장 최중주)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동안 열린 거창군 대표 거창한마당대축제에서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장 배홍철)와 공동으로 청소년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거창보호관찰협의회 최중주 회장 등 위원 20여명과 거창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해 4일동안 거창군 스포츠파크 일원 외곽지역을 돌며 범죄예방 활동 및 홍보를 진행했다.법무부 거창보호관찰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범죄예방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거창군민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에 우리 거창보호관찰협의회가 앞장서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0월 4일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센터장 육명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비행 초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비행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위기가정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육명인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장은 “소년보호위원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꿈키움센터에 오는 비행 초기 청소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들을 위해 심리상담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손성진 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
서울보호관찰소, 마약사범 강화된 감독으로 재범방지 주력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재범 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마약사범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으로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약물로 인한 보호관찰경력이 다수이거나, 무직기간이 장기인 경우 등 재범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통해 감독을 강화했다.보호관찰소에 신고를 지연 또는 출석일을 고의로 연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석 시 마약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불시에 약물검사를 실시해 양성반응이 나온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약정밀검사 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법무법인 최초 ‘캐나다 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캐나다 밴쿠버에 사무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캐나다 밴쿠버 사무소 초대 대표에 신철희(Jay Shin) 캐나다 변호사를 영입했다. 신 변호사는 기업법무 변호사로 25년 이상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 및 부동산 거래, 에너지 및 자원 거래 분야에서 한국 및 국제 기업을 대리하며 경험을 쌓아왔다. 캐나다 최대 로펌인 Gowling WLG (Canada), Borden Ladner Gervais 및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로 일한 바 있다. 디라이트는 캐나다 사무소를 설립하며, 국내 본사에 캐나다 데스크를 신설, 추가적으로 이혜인, 표경민, 강송욱, 박정현 변호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9월 30일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어준혁 부장판사, 박준언 조사사무관 등 5명이 센터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꿈키움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이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일간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울산
대구지법, 4세 친딸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사망케한 친모 징역 7년·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9월 30일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친딸을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13).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낚싯대, 회초리(장남감)는 각 몰수했다.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으로 같이 기소된 친부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대법원, 건물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8다218601 판결).원심은,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다가 원고의 건물 지분이 피고 B에게, 망인의 건물 지분이 피고 재단에게 각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서두르되 적법한 절차 밟아야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상법개정 이전 법인설립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발행이 성행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조세회피 목적이라함은 차명주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소유권에 있어 등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도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허점을 활용하기도 한다. 편법적으로 증여세 축소, 종소세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다.그동안 국세청은 상기의 악용사례를 적발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재범 시 구속 가능성, 처벌 수위 더 높아진다 최근 들어 연예인이나 재벌들의 마약 투약 혐의 기사가 연일 도배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일반인이 마약에 취해 돌아다니거나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사건도 벌써 여럿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마약 사범 검거에 총력을 펼치고, 사법당국은 처벌 수위를 높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지난달 23일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7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이다. 즉, 필로폰 투약 재범에 이른 경
부산지법, 허위세금계산서 185장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 국민참여재판서 집유·벌금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9월 19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년 6개월 동안(배우자, 모, 처남명의 3개 상호 사업자 등록) 77억 6733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40).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조세범
대법원, 주민친화시설 포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김포시 처분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김포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의 처분을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이 상고를 기각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9두58773). 원심(2심)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대구고법, 강도상해, 사기, 횡령, 향정, 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3년6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6월 16일 강도상해, 사기, 횡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40대)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3년6월)을 유지했다(2022노43).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가했으며, 통신서비스가입자 모집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를 기망해 현금사은품 명목의 돈을 편취 했다. 이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부터 렌트한 냉장고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횡령했고, 무면허 운전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졸피뎀
성남보호관찰위원협의회 박부영 부회장, 청소년 희망의 밑거름 후원금 기탁 성남보호관찰위원협의회 박부영 부회장(동양전기건설공사 대표이사)은 9월 30일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금 500만 원을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김종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박부영 부회장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올해 5월 성남준법지원센터 박상순 보호관찰관을 만나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학업 포기, 반복적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설명과 이들을 옆에서 응원해줄 진정한 후원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받고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박부영 부회장은 “불우한 환경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희망을
제주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30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심엉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권유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등 6개 유관기관이 소년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제1차 릴레이 특강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여름방학 특강 ‘준법지원센터에는 다(多) 있다 프로그램’에 이어 9월 30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1차 릴레이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양질의 교육을 전문강사의 강의로 매월 실시하는 특강으로, 9월에는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교육과 캘리그래피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질 높은 강의를 위해 (사)푸른 아우성 소속 강사 및 한국문화센터 소속의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올바른 성에 대한 정보와‘나의 다짐 액자 만들기’체험활동을 제공했다. 이날 성교육을 진행한 유지영 강사는 “이번 특강은 성범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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