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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 위해서는 발주청 승인 받아야…1심판결 취소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7월 15일 낙찰 받은 기술용역사업을 피고 발주청(한국가스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를 기각했다(2022누2016). 재판부는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원고는 2019년 1월 23일 피고 한국가스공사의 '2019년 배관이설 기술용역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피고와 용역계약(786,975,750원)을 체결했다.원
법무법인 지평, '법률의 지평' 제4호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달 16일 '법률의 지평' 제4호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법률의 지평'은 지평 구성원들이 작성한 논문과 외부 기고문, 칼럼, 소송사례 등을 엮은 법률 단행본으로, 2019년 제1호를 시작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이번 책자에는 "인근 건물 외벽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불법행위 책임",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정리한 칼럼과 "이동통신사의 경쟁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이윤압착 사건"과 같이 지평이 수행한 소송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취소",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공기연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협의회 정기회의 및 추석 명절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5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충남지부협의회(회장 최태환) 3분기 정기회의 및 추석 명절 위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을 비롯한 지역별 위원회 회장단 및 보호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는 합동결혼식 지원 및 협의회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추석명절 맞이 과일, 돈육,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의 물품 전달식도 있었다.또한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척결을 위한 갑질 근절 선서식 및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통해 갑질 근절 문화를 확산하고 상호존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및 직무연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9월 5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 10명에게 위촉장 전수 및 직무 연수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직무 연수 후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지도, 원호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보조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환영인사에서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드러나지 않는 봉사활동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1:1멘토링을 통한 청소년 진로지도 등 사회복귀 지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단계 청렴릴레이 직원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9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단계 청렴릴레이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정태권 센터장은 7월 7일 법무부 주관 권역별 ‘이해충돌방지법’ 1단계 청렴릴레이 교육을 이수했고, 9월 5일 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단계 청렴릴레이 교육을 했다. 공직자의 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외에도,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 및 예방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
장애인 부부, 파지 모아 판돈 100만 원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으로 쾌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파지를 모아 판 돈 100만 원을 기초수급 장애인 부부로부터 기부받아 추석맞이 불우한 환경이지만 준법생활을 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으로 쾌척 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 부부(70세 이대성, 58세 황정숙)는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약 9년째 파지를 주워 팔아 인재육성장학금 명목으로 꾸준히 후원금을 내고 있고, 지금까지 약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영주시 등에 기부했다.이대성씨는 어릴적 소아마비를 앓아 지금도 거동이 약간 불편하고, 부인인 황정숙씨도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이들 부부는 최근 폭염속에서도 길거리를 다니며 파지를 주워 리어커에 싣고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거창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 명절 사랑의 선물 전달식 가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9월 5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총 3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선물(라면 30박스, 햇반 30박스, 김 세트 30개, 두유세트 30개, 참치캔 세트 20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외롭고 소외된 채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될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최중주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비록 범죄는 저질렀으나, 경제적 ․ 심리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무
부산구치소, 추석명절 직원들 성금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4곳 위문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5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3개 복지시설과 관내 어려운 이웃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를 비롯해 부산구치소가 위치한 주례3동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 등에 교도관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 250만 원이 전달됐다.부산구치소 박호서 소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부산구치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과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로 확대되었고, 소송물가액도 3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졌다.지원대상이 되는 사건은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 불성립된 사건 뿐만 아니라, 조정을 거부해 조정절차에 회부되기 전 사건까지로 확대됐다.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
수원준법지원센터, 농협 후원 추석 명절 '사랑의 쌀' 나눔행사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9월 5일 불우한 보호관찰대상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추석맞이‘사랑의 쌀(160포 270만 원 상당)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관내 협력기관인 구성농협, 화성농협, 오산농협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매년 주기적으로 농협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쌀, 감자, 김치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수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원호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신 농협에 감사드린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그동안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
영덕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5일 가정환경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원호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 후원으로 마련됐다.수혜자는 A씨(58)를 비롯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으로, 가정환경과 재활 노력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척추질환 등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김성락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온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싶었다. 작은 나눔이 다소나마 위
제주한빛로타리클럽,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에 법무보호사업기금 전달 국제로타리클럽 3662지구 제주한빛로타리클럽(회장 정경숙)은 지난 9월 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법무보호사업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정경숙 회장은 “명절이 되면 외로움을 느낄 보호대상자들이 마음의 위안과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제주한빛로타리클럽 또한 앞으로도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문성관 제주지부장은 “항상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실천해주시는 제주한빛로타리클럽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제주지부에서도 보호대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맞이 ‘사랑의 손잡기’성금 전달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청소년비행에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광 청소년쉼터(지소장 최병훈)와 영광 푸른동산(원장 김세웅)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전체 직원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기 위해 매월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김경모 센터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위기청소년들을 돕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 직원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역사회 내 위기
대구교도소,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는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와 경상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A씨가 미장 부문으로 출전해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수형자 A씨는 2019년 미장 직업훈련생으로 처음 선정돼 대구교도소 직업훈련 교사로부터 미장 부문에 대한 노하우 및 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 받아왔으며, 올해 4월경에도 대구시에서 주최한 지방기능경기대회 건축 분야에 출전하여 금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부문의 지속적인 탐구와 연습을 이어왔다.이번 수상에 대해 수형자 A씨는 “수상한 금상은 나 혼자 이루어 낸 것
부산지법, 장애인증 제시 요구 철도종사자 폭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는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984).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8월 19일 오전 4시 50분경 부산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02열차가 4호차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 B로부터 검표를 받으며 장애인할인 승차권을 제시하고, 이에 B가 장애인증제시를 요구하자 “우리 엄마에게 장애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라.”고 하고, B가
대구지법, 웨딩플래너의 경업금지위반·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21일 소속 웨딩플래너인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주장한 원고의 손배배상 청구는 전부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1가합208486).원고(웨딩컨설팅업 등 목적 회사)는 "피고는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원고와 계약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와 계약 종료 후 B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고는 웨딩컨설팅에 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B라는 웨딩컨설팅업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해야 한다. 또 피고는 원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리스크, 경영권 위협과 세부담까지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으로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리운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수 제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이 행해진 바 있으나, 최근에는 실제주주의 신용문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증여세 등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세당국의 주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차명주식은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나 다름없다. 실제주주에게로 환원이 늦어지는 것과 비례해 경영권 위협과 오너CEO에게 고액의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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