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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농촌ㆍ농민ㆍ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2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사용하는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이 소송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장정우 정책팀장이 원고가 되고, 하승수 농본 대표가 소송대리를 맡아서 진행한 소송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한전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최초로 공개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한전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그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 한전이 소송과정에서 ‘국회의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2노조, 내년 처우개선비 동결 등 상생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 2노동조합이 공단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내년부터 처우개선비를 동결하고, 2031년까지 예정된 임금 인상을 1~2년 늦춰 적용키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공단 제 2노조(위원장 신준익)는 6월 27일 김천혁신도시 내 공단 본부에서 ‘공단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사 협력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노사가 공동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제 2노조의 가급 변호사 48명은 내년부터 2년간 처우개선비를 동결하고, 2025~2031년에는 매년 처우개선비 인상시기를 2년씩 늦추기로 했다. 예를 들면 2025년에는 2년전인 2023년의 보수 테이블을 적용하는 방식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아들이 가업 이어도 제소전화해는 다시 해야" “제 건물에서 장사해오던 세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고령인데다 오랫동안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에 동의했습니다. 세입자와 제소전화해를 맺은 상태인데, 자녀가 가업을 이어받으면 제소전화해 신청도 다시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재신청을 두고 건물주가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생긴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기존 세입자의 자녀가 가업을 잇겠다며 계약 승계를 원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 TV’를 통해 “가업으로 인한 계약 승계 시 상황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승계될 수 있다”면서
대구지법, 보육교사 아동학대행위 이유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6월 16일 피고(달성군수)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한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 처분 및 어린이집 폐쇄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며 원고(원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0구합20639).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가 원장으로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2명)은 2019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6명의 영유아들에게 각 40회, 24회에 걸친 아동학대를 한 행위로 수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9년 11월 7일 위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처분을, 원고에게는 원장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이와 관련,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원장에게 아동복
잇따른 페스티벌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 규정 강화돼 형량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대규모 락 페스티벌들이 재개될 예정이다. 시원한 물폭탄을 맞거나, 음악을 즐기는 등 역대급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대면 축제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들뜬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많은 인파와 함께 정신없이 진행되는 페스티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페스티벌 특성상 사람이 많다 보니 정말 억울하게 연루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타인과 신체접촉 발생해 혐의에 휘말리기도 한다.특히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
대구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기부 받아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6월 24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 ‘백미 1,000kg’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는 백미를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하여 자활 의지를 북돋아 줄 계획이다.안심정사는 올해 3월 17일에도 대구보호관찰소에 백미 1,000kg를 전달하는 등 평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에 도움을 주는 등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 사회 소속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신규자원봉사자 대상 기본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6월 25일 대회의실에서 신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자원봉사자 박대현 등 28명에 대해 위촉장을 교부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기관 소개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해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 선도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비행예방교육, 인성교육, 특별강연, 시설·환경 개선 등 위탁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이번 교육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위탁소년들의 비행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열성적인 활동을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자원봉사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6월 24일 멘토 등 자원봉사자 11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원봉사자 위촉은 지난 6월 15일 인천광역시 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교육생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위촉된 11명의 자원봉사자는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 지원을 위해 상담・멘토링, 복지 지원, 경제 지원 등의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게 된다.문선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자원봉사자, 청소년 유관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초
울산보호관찰소, 관내 상담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및 간담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은 6월 24일 관내 3개 상담 전문기관 및 상담분과 보호관찰위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전문 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관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문 상담을 위해서다. 협약식에는 울산성가족상담소 정민자 울산대 교수, 울산성폭력상담소 문혜선 소장,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장현희 센터장과 상담분과 소속 보호관찰위원 9명, 보호관찰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이들 3개 상담 전문기관과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와 민관 협업을 통해 인적·지적 자원 교류, 수강명령 전문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포기 특약? 권리금소송으로 대응해야"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주가 요구하는 ‘권리금 포기’ 특약에 제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이 때문에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상권이 좋아 동의 했었지만, 이제 와 권리금을 포기하자니 억울하고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한 제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어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계약 기간 중 세입자에게 문제가 있어 건물주가 권리금보호를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세입자의 권리를 포기시켰다면 상황은 간단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찾아가는 맘 편한 소년보호관찰 심리상담 프로그램'진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6월 25일부터 9월까지 격주, 6회기 ‘찾아가는 맘 편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인근에 위치한 업무협약 기관인‘굿씨 상담센터’상담사를 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이 필요한 보호관찰 청소년과 결연,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인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굿씨 상담센터 박지란 센터장은 “업무협약 기관인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기업수사·포렌식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특수통 출신 부장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영입해 수사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에 합류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출신 김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대구지방검찰청 초임 검사 때부터 특수부에서 근무하며 수사 경험을 쌓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특별수사부, 식품의약조사부 등에서 부부장검사, 수석검사로 활동하며 주요 공정거래사건, 특수수사·기업금융사건 수사에 대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특히 그는 주요 기업들의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사건, 바이오·헬스, 중대재해
거창준법지원센터, ‘남거창농협’과 독거 어르신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남거창농협’과 공동으로 거창군 남하면 아주마을에서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농가 등 독거 노인 농가 3곳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NH농촌현장 봉사단’에서 인력을, ‘남거창농협’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이모(88)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수리나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를 통해 집 수리를 해주고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2020년에
수원준법지원센터, 구성농협과 함께 수확한 '사랑의 감자나눔' 전달식 가져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6월 24일 관내 협력기관인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최진흥)과 함께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격려를 위한‘사랑의 감자 나눔’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감자 나눔’행사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시범포’농장에서 수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심고 수확한 감자를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기증하는 행사이다.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적 사례로,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수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작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
메타버스 활용한 사이버 성범죄 예방, 기술 및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려돼야 코로나로 인해 메타버스와 관련한 산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메타버스란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현실 같이 사회·문화적 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성범죄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령,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 이용자 중 대부분이 7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인데, 제페토 상에서 여성 아바타의 옷을 벗게 한 후 더듬는 듯한 행위를 하는 사례, 남성 아바타가 아이템 제공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현행법상 메타버스
대법원, 채권양도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6월 23일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공소사실에 대해 종래의 판례를 전제로 유죄(벌금 300만 원)로 본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에서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래 판례 변경)했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
공정위신고 등을 한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보복조치’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앞으로는 공급업자인 대리점본부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악의적인 ‘보복조치’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대리점법 시행령',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맹(프랜차이즈)분야에서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인데, 이번 개정법에 따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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