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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딸이 낳은 피해자와 자신이 낳은 여아 바꿔치기 징역 8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6월 16일 피고인이 2018. 3. 31.경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의원에서 자신의 딸인 A가 2018. 3. 30. 제왕절개로 출산한 피해자(출생당시 몸무게 3.485kg)와 피고인 자신이 2018. 3.경 출산한 '이 사건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대구지법)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파기사유가 없는 사체은닉미수 부분도 있
특수상해, 우발적 상황이라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사소한 시비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는데 특수상해는 그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기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수상해는 법 문언상 구성요건만 살펴보면 다소 낯설게 여겨질 수 있으나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술잔이나 술병 등 테이블에 널린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
울산지법, 공사비 부풀려 수 억 원 횡령·개인벌금 법카로 납부 병원관리이사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남관모)는 공사비를 부풀려 업체에 몰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기고 법인카드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는 등 수억 원을 횡령한 병원관리이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피고인 A와 공동으로 D의료재단 이사장 명의 기성금 청구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병원 부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8, 119, 120, 121병합).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8. 2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배상신청인(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대구지법, 면허없이 지게차 조작하다 피해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직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6월 14일 면허없이 지게차를 조작하다가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방문한 화물차 기사를 목재에 깔려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50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1205).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D(50대·남)은 위 주식회사 C가 E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목재를 운반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 제40회 교정대상(공로상) 수상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제광산업 대표)이 제40회 교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16일 교정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을 포상하고 격려하고자 1983년부터 법무부‧서울신문사‧KBS한국방송공사가 주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구진섭 회장은 경북 경산에서 농기계 제작,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회사와 인접한 대도시를 마다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경북 오지 청송지역 수용자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1996년부터 수시로 이들을 찾아가 각종 봉사활동 및 수용자
법률구조공단 노조, 공금유용 등 비위 이사장 퇴진 요구 법무부 앞 파업 집회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6월 15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본부 조합원 및 연맹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하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파업투쟁을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 정착을 통한 법률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보다는 ① 본부 간부회의 시 보안서약서 징구 ② 부서장의 1차 보고 반려 시 실·국장을, 2차 보고 반려 시 사무총장을 대동해 보고를 지시하는 등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불필요한 갈등 조장과 경직된 조직문화를 초래 ③ 인사전횡과 책임전가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
피플라이프,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불이익 피하려면 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자본충실원칙에 반한다는 사유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었으나,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모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감자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의 미래배당을 높이고,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특성이 경영권 방어나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 감자, 소각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과세부
부산고법, 의붓딸 상습학대·폭행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6월 15일 13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으로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2노39).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6월 16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김의철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참여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2명 등 총 18명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대전교도소 서선교 교감은 28년 10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던 수용자를 출소 후 종교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걸을
대법원, 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아닌 '일반 민사채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의료법인의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2018.2.28.)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이 판결은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의 본질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첫 설시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소송
윤이나 춘천지법 부장판사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학생 격려물품 후원 윤이나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들은 6월 15일 춘천소년원(원장 배종상, 신촌정보통신학교)을 방문, 기관현황 및 건의사항 청취 후 학생들에게 격려 선물을 전달하고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이나 부장판사는 보호학생들의 생활환경 및 교육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재원기간 중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만든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배종상 원장은 “직접 미래를 위해 열심히 실습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
대전고법, 영아폭행 사망케한 친모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문봉길·이의석)는 2022년 5월 17일 영아인 피해자가 친모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관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노425).원심의 형은 너무 부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았다.또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천안권 공단·교정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15일 천안허그상담소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천안권 공단 · 교정 2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충남지부 김재건 지부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정종훈 기술교육팀장 등 직원 6명과 천안교도소 임호진 직업훈련과장 및 박정호 계장, 천안개방교도소 이종호 직업훈련과장 및 고혜미 계장 등 4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공단 및 교정 직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천안허그상담소 개소 동영상 시청, 2022년 취업지원사업 사업계획과 업무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취업지원사업과 충남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이 공단과 교정기관 간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고추 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6월 15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영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고추 수확 작업을 도왔다.  이번 국민공모제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수혜 농민은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을 했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더운 날씨에도 성실히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농촌
법무법인 세움, 특허법인 세움과 ‘NFT 법률과 특허’ 세미나 24일 개최 법무법인 세움이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NFT 법률과 특허>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움과 특허법인 세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제1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움 김이결 변호사가 ‘NFT 수익 모델과 법적 이슈’를 리드하고, 제2세션에서는 특허법인 세움 윤영진 변리사의 ‘NFT특허 동향 및 획득 전략’이 진행될 예정이다.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등 많은 기업이 관련 비즈니스에 대거 참전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가상자산, 메타버스를 비롯하여 NFT에 대한 규제와 보호 수단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진입하는 것은 큰 위험 부
법무법인 바른,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미나 22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6월 22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지난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겪는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22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응교 변호사(연수원 42기)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 분석 및 향후 전망'을, 황서웅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향후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이어질
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숙식제공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6월 15일 공단 4층 식당에서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위하여 합동생일잔치 부식 일체(100만원 상당) 및 생일자 상품권(5만원 10장, 50만원)을 지원해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숙식제공대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영혜 회장은 “생일은 누구에게나 있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위문을 통해 숙식제공대상자분들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생일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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