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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건물주의 4가지 불법...‘가장 많은 유형은?’ #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법적으로 건물주가 무슨 행동을 해야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가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망을 피하려는 건물주들이 늘어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는 세입자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알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임법에는 임대인에게 4가지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며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마약. 대마초 혐의, 초범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한때 연예인, 부유층의 범죄로 알려졌던 마약사건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8,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수치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다크 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졌다는 점이다.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이 마약 초범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명이 20대일 정도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10대, 2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검찰은 단순 투약 사범을 포함에 마약 사범 전체에 양형을 강화하고 마약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실제로 검찰은 2019년
대법원, 형사판결 선고 이유 준공영제 성과이윤 1년분 지급제한 통보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1월 2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를 시행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위법, 부정, 탈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과이윤 1년분(164,345,713원)의 지급제한을 통보한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부산지법, "왜 내자리에 주차해"차량 손괴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이성진 판사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0시 53분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C의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승합차의 운전석 뒤 주유구부터 조수석 뒤
법무보호위원 재사회위원회, 공단 부산지부 보호대상자 자립지원 보온조끼 등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12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보온조끼 30벌과 치킨 20마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사회화위원회 정종보 위원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치킨 20마리를 직접 구매해 전달하면서 “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고 추운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자립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추운 날씨라고 자립 활동을 위한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재사회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지원하게 됐다”며 “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음식과 따뜻
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2월 1일 오후 4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기영)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대응 실태와 민원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강성국 차관은 김기영 소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일상 회복 5주 차에 진입하였으나, 예상보다 심각한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직원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철저한 실천을 강조했다. 이후 체류 민원실 등을 순시하면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172,745명)이 체류하는 기관으로 방문 민원인이 많은 만큼 민원실 등 청사 내의 소독 및 환기를 주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 체계적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2월 1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정진해),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이성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 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세 기관은 초기비행 청소년 지원 및 재비행 예방을 위한 멘토링 추진, 쉼터 청소년 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체험·법캠프 지원 등 청소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정태권 전주청소년비행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 훈련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12월 1일 전자발찌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가정, 동두천경찰서 및 동두천시CCTV통합관제센터와 합동으로 동두천종합운동장 등 동두천시 일대에서 검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등 5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진행, 실제 훼손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검거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1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 감포읍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주거환경개선은 ㈜월성원자력본부의 후원으로 특기보유(건축기술 등)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노후화된 벽지를 교체하고 대청소를 통해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 시켰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16)은 “거실과 방 벽지가 오래되어 칙칙한 분위기였는데 새로 벽지와 장판 전등을 교체하니 마음이 깨끗해진 느낌이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가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강은미 국회의원,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표‧토론 사회) 등이 참석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특히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오늘 논의를 통해 사전적인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5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11월 29일 국제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하는 제15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아동양육시설 크리스마스 파티비용 및 선물전달, 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 2022년 보호대상(시설거주)아동들을 대상으로 신규 월 10만원(100명) 정기후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부산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이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78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부산지역 저소득아동을 위한 사업에 동참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원
창원지법, 4400만 원 업무상횡령 농협 직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09).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한 지점에서 출납 등 자금관리를 담당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경 피해 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7월 22일경까지 5회에 걸쳐 4400만 원을 인출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 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30일 운영위원회(회장 이상하) 장수철 고문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했다.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이번 지원이 재범을 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구지법, 방안서 속옷만 입은 남친 모습 몰래 촬영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1년 9월 17일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방안에 있는 책상 위에 설치해 놓고 피해자가 방안에서 혼자서 행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속옷(팬티)만 입은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노781).원심(대구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정650 판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잠시 얹혀살고
정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 관련 부처 협력 통한 법률 지원 정부는 미성년자가 상속관련 법률지식을 알지 못해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상속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송기헌·백혜련·이병훈·최기상 대표발의,국회 계류중)이 필요하나,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법률지원을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는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담부서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대법원,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원심 무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 A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각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도10034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무부·대검 "소년원생, 검찰청 안 가고 온라인으로 조사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종전까지는 소년원생을 검찰청에 직접 출석시켜 조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일반적이었다.하지만 이 같은 소환 조사 방식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서울․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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