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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억 대 보험금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는 2022년 6월 8일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억 대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83).공범인 B는 2020년11월 15일경 경주시 탑동에 있는 주차장에 BMW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J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다른 차량으로 들이받게 한 다음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의 담당직원에게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튜닝업체 명의로 1403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확인
울산지법, 퇴직후 '남편 바보 취급 무시'말다툼 하던 아내 살해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주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5월 27일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6).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범위험성이 '낮음'(KORAS-G) 수준으로 평가된 점,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군인성추행, 성별 떠나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대신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된다.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비해 한층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인성추행, 곧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만 살펴봐도 이 같은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제재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장교 등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6월 8일 소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담당직원 8명과 부산경찰청, 강서·동래·동부· 부산진·연제·영도·중부경찰서 등 관내 7개 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과 경찰관 17명이 참석했다. 부산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지난해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후 개선·재정립된 공조 체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위치추적 정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 검거, 전자감독대상자 재범 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전자감독대상자의 사건·사고는 국민적 불안감이 크고 사회
창원지법, '8·15광화문집회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40대 여성 무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473).피고인은 2020. 8. 15.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개최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2020. 8. 27.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확정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위 집회 일자의 광화문 인근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 휴대폰 전화번호가 마산보건소, 창원보건소 등에 할당됐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던 중 2020.8.27. 창원보건소 역학조사반 소속 공무원 2명부터 동선 확인 및 진담검사 독려를 위한 전화를 받게 되자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제주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8일 소 내 회의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 직원이 참석한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 간 협조 체제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연 2회(상반기-보호관찰소 주관, 하반기-경찰서 주관)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수사관련 정보 공유, 전자장치 훼손에 따른 사건처리와 공조 및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이다.참석자들은 이번 협의회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및 공유방안과
전주보호관찰소-완주군 화산농협, 양파·마늘 수확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6월 8일을 시작으로 한달 간 수확기를 맞이한 마늘·양파 농작물 수확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수확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화산농협(조합장 김종채)의 발 빠른 인력수급 노력과 법무부의 농촌 기반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의지가 어우러진 이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농가 배치는 노동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COVID-19 시국에 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또 하나의 단비가 됐다. 6월 30일까지 진행될 이번 완주군 화산면 소재 양파·마늘 수확 일손돕기는 10여 명의 사회봉사명령 인력이 지원된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2022년 전라북도 내 농협들과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활동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소속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이재법) 지원으로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세대를 찾아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참여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상주시 공성면의 낡고 오래된 가옥에 거주 중인 성인보호관찰대상자(지적장애 2급) 가정을 선정, 사회봉사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했다.주거환경개선 수혜자로 선정된 보호관찰대상자는 “평소 빛바랜 벽지와 찢어진 장판 등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마음까지 우울했는데 이번 주거환경개선으로 가족모두가 큰 선물을 받았다”며 이를 지원해준 보호관찰
대구보호관찰소, 조경 특기 사회봉사 호응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수목원 운영)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6월 8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왜관 3주공아파트에서 조경 등 환경정비 사회봉사활동을 벌여 수혜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일손 부족으로 환경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인‘주택관리공단 칠곡왜관 3관리사무소’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칠곡왜관 3관리사무소’부장은 “일손 부족으로아파트 환경정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자가 자신의 장비로 조경을 해주어 깨끗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
대구고법, 15세 피해자 동의 성관계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26일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 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7조 제2호 소정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무죄(나머지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2노56).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등록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통해 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
대법원, 참여권보장 않은 압수·수색절차 위법 원심 결정 확정…검사의 재항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5월 31일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 본사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전자정보(카톡 대화내용 등) 를 압수·수색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그 압수 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 원심결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31. 2016모 587결정).준항고는 검찰과 경찰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인터넷서비스업체 보관 전자정보(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실질적 피
정읍교도소,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 참배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제67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직원들과 함께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상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채종후)는 6월 7일 관내 고령 소외계층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교체, 청소지원 등)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상주시 청리면의 낡고 오래된 가옥에 거주 중인 이모씨(70대) 가정을 추천 받아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됐다.사회봉사활동은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범죄 가해자들(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게는 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했다.수혜자는 “집이 낡고 후미져서 벽지 들뜨고 냄새가 나 시름이 깊었는데 상주준법지원센터의 덕분에 새집처럼 쾌적해져서 안도가 된다”며 고마운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경운대학교 사회안전대학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6월 7일 경운대학교(총장 김동제) 사회안전대학(학과장 김효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운대학교 사회안전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사회안전대학장 경찰행정학과장 김효진 교수, 항공보안경호학 학부장 최동재 교수, 조미애 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박광흠 지소장 및 직원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무보호사업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자원봉사자 모집,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지원 서비스, 교육지원, 진로탐색을 위한 직무경험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대학장 경찰
대구지법, 피해학생 어머니에 관한 험담 '학교폭력 해당 부족'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은 202년 5월 25일 원고(미성년자로 친권자 부모)가 피고(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1.7.20.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1구합24966).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21년 6월 8일 모 고등학교 1학년
전주지법, 사해행위 추완항소 받아들여 1심판결 취소·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이국진·박성수)는 2022년 4월 28일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망인과의 사이에 1,6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해 대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C는 망인의 어머니로 단독 상속인이다.이로 인한 이자 연체 등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원고는 C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전주지법 정읍지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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