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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6월 7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소송 이외의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ADR(소송외 분쟁해결)을 통한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현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협조, 조정관련 교육과정 수강협력,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중재원과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도움을 주고, 특히 중재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
[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세 부담 가중시키는 가지급금, 상황에 따라 해법도 달라져야 기업 경영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업자금의 누수를 야기하는 주범이라 부를 만 하다. 세무상으로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하거나 기업자금관리가 부실할 때마다 누적되어 쌓이게 된다.이 자금을 대표이사 소득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는데다가 언젠가는 법인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결국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세법상 제재의 대상에 속하므로 가지급금이 누적될수록 법인이 받는 불이익은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첫째, 법인세법에 의해 대표이사의 대여 자금으로 간주되
엄정숙 변호사 "아버지 사망? 상속 유류분은 어머니 사망 때도 받는다" “몇 년 전 저희 가정은 동생네 부부와 사이가 틀어져 왕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와 어머니께만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동생네 부부가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이번 한 번만 유류분을 주면 될까요?”상속권과 유류분권의 권리행사를 두고 상속인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대부분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에게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한 번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7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인들은 두 명의 부모님 즉, 부부의 재산은 하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울산지법, 주가하락 방어 공모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주식가격이 급락하자 주가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피고인 B(40대)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292).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2017.경부터 C투자증권 울산지점에서 근무하는 D의 소개로 ㈜E 발행 주식(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함)에 투자하기로 공모해 본인, 친인척 및 지인 등 36개 계좌로 주식담보대출[일명 ‘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명 피해자를 속여 '낚는다' 는 의미를 부여하여 '피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싱의 유형은 과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연계되었거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매우 신중한 대응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당기간 활동을 지속하여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
[법률구조] 대구지법 영천지원,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을 내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임대인으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존 임차인(원고)이 법원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형한 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임대인은 부당공제한 임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34072). 김형한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2만2000원 및 그 중 372만2000원에 대하여는 2021.6.30.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21.12.14.부터 각 2022.4.2
대법원, 협력사 교육참가후 복귀하다 중앙선침범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5월 26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5.26.선고 2022두30072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원고의 남편(망인)은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해
대구지법, 층간소음문제 화가나 가스밸브 훼손 가스방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나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밸브를 훼손해 가스를 배출시켜 가스 방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86).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빌라 101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201호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던 중 이로 인한 불만이 쌓여 2021년 12월 21일 오후 6시경 술을 마시고 201호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자 더욱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101호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피고인의 거
대법원, 음주측정거부 부분 유죄 헌재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6월 2일 음주교통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21헌가32 등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이 상실됐음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2. 선고 2021도17335 판결).위헌결정으
대구보호관찰소-경찰서,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3일 관내 경찰서(대구 동부, 수성, 중부, 남부, 북부, 강북, 경산, 청도, 군위) 및 동구청 CCTV관제센터가 참여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보호관찰소-경찰서간 사전 정보공유와 업무 협의로 비상연락망 점검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 검거 등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해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2014년 구성된 협의체로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대구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년보호위원 10명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신원식)은 6월 3일 소년보호위원 10명을 대상으로 비행청소년 지도(상담·멘토링)기법 노하우 공유 및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소년사건처리 절차, 비행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기법, 상담멘토링 사례와 지원 방안,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YES Center) 교육현장 참관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에 참가한 소년보호위원들은 “요즘 비행청소년들의 행동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 대응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비행청소년들이 재비행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돕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볼
울산지법,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기재로 피해 10억 손배소 원고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 기재로 매매계약해제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울산시와 토지소유자 피고 B를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인 10억 손배소송을 낸 원고(건축업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9가합14192). 원고(주택건설 사업 등 법인)와 피고 B(는 2017년 6월 5일 B 소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105억4800만 원)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했다. 피고 울산시는 울산시 소재 230여 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하면서 2017. 1. 2.부터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용했다.
대구지법,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 흉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3).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대구경찰청에서 관리중인 폭력 조직 B파와 관련해 관심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범죄전력 6회)이고 피해자 C(40대)는 피고인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29일 오전 2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그 기준은 ‘갑질’은 2010년 이후 인터넷상에서 유행한 단어로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정부에서 발간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4명중 한명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갑질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는 직장 내 갑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4월5일
출퇴근산재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검토과정이 필요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원인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업무 범위와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산재보상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다. 과거에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을 위한 방법의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사유로 출퇴근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퇴근
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포기하지 말 것 지난 2020년 말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고령층의 우울증 척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남성의 우울척도가 평균 20.6점, 70대 여성의 우울척도가 평균 19.6점을 기록하며 모든 세대 중 1,2위를 기록했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사유 자체나 양육권 등이 주요 쟁점인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가부장제의 폐해로 가정폭력이나 폭언, 방치 등이 수반되었던 경우가 많아 이혼사유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며, 자녀들 또한 이미 성년이거나 자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나이가 되었기에 양육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곤 한다. 함께 지냈던 시간
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사기 피고인들 항소심도 1심 벌금형 유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신창용·최윤경)는 2022년 5월 2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136).(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40대·여)는 2016년 6월 14일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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