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과 최기상 위원 등은 지난 11월 19일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 제도 일반 현황을 보고 받고, 전자감독의 실제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 오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운영 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출국대기실의 실태를 살폈다.
서울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인력난,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광온 위원장과 최기상 위원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관제(管制)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고, 법무부가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박광온 위원장과 박주민·최기상 위원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장세근 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최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운영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출국대기실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장세근 청장으로부터 인천공항이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12년 연속 1위였다는 보고를 받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법사위원들과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대기실에서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대기실·침실·화장실 등 시설을 두루 둘러보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점검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