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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택시비 달라는 기사 폭행 50대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1월 11일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6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16일 오후 11시 18분경 창원시 성산구 부근에서 피해자 B(66)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진해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했다.이어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창원준법지원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11월 16일 창원시 마산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마산지회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은 시설 외부 잡초 제거 등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배치돼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는 “거동이 불편한 우리를 대신하여 잡초 제거 등을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복지시설 등 주위 소외계층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을 해오고 있다.창원준법지원센터 안흡 소장은 “앞으로도
대법원,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 지급 요구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병원공동운영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제명결의에 이어 징계 해고 처분을 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와 재량권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조합원지위확인청구와 함께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변경해 피고들의 공제항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17다200702 판결).원심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정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회피 소재 숨겨오다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온 A씨(39·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결국 A씨는 1년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이전에도 보호관찰 경력이 있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약 10개월간 소재를 숨겨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을 실시한 끝에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거부하면 불법“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물 주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권리금회수방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건물 주인이 등장하면서 상가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물 주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들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거절이 이어지
울산지법, 우산으로 납품운전기사 찔러 실명케한 작업반장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12일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납품운전기사인 피해(61)자를 폭행하고 우산으로 찔러 실명하게 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인 피고인(6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5).경주에 있는 한 회사 작업반장인 피고인은 2020년 2월 27일 오전 7시 45분경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공장 내에 있는 제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납품일이 너무 급해 그러니 잠깐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침부터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머리로 폭행을 했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선순위권자는 자녀 아닌 후혼 배우자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망인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후 망인의 전혼 자녀(원고)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망인의 거주관계 및 생활환경, 유족급여의 목적, 망인이 요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 형태 등에 비추어, 후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76029).망인은 2017년 8월 5일 오후 1시 20분경 화성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장애 1급(뇌병변장애)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안동교도소,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11월 15일 오전 직원 출근시간대에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 기념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안동교도소는 2014년 10월 4일부터 전 직원이 합심해 음주운전 제로에 도전,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와 노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음주운전 제로 기록을 계속 이어나가는 안동교도소가 되겠다”고 했다. 안동교도소 직원들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례 교육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지법, 누범기간 연로한 여성 상대 재물 강취·상해 4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월 12일 인적이 드문 도심 골목길에서 연로한 여성(70대)을 기습적으로 발로차 넘어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44).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18일경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대구 동성로 인근에서 신체적으로 약하여 쉽게 제압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 인적이 드문 곳까지 몰래 따라간 다음 가격해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이날 오후 4시 15분경 인도에 서서
학교폭력 피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2차 피해 예방이 중요 최근 각 시도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면서 연일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 및 언어폭력을 비롯하여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문제는 그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한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의 집단 난투극 사건만 보더라도 그 수위가 성인의 범죄에 비견될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성인이 된 뒤에도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자 일선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법무법인 디라이트, AVPN 동북아 써밋 파트너사 참가…에이블테크발전 앞장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아시아 벤처 필린트로피 네트워크(AVPN) 제1회 동북아 써밋(Summit)'에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세번째 세션에서 사회를 맡았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션에서는 조원희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우용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장, 이시완 LBS Tech 대표, 홍지애 소풍벤처스 투자심사역 관리팀장이 참석해 에이블테크를 이용한 임팩트 실현방법을 공유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최근 ESG 열
부산고법, 4.·7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지후보 유리한 내용 현수막 내건 피고인 1심 벌금 2배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11월 10일 4·7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현수막(가덕도신공항VS왜구땅굴, 부산시장 선거는 '한VS일'전이다!)을 내걸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3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류 참작했다.또 피고인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 거부 집주인 연락두절... 소송을 위한 6가지 연락방법”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의 전화를 애초에 받지 않는 집주인 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임대차 기간만료 2달 전 순조롭게 해지통보 되는 경우와 달리, 집주인이 처음부터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기 위해 연락되지 않는 경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해야 잠재적 위험 없어진다 사업초기 자금압박을 경험한 중소기업들은 회사가 성장한 후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쉽게 사외로 유출하기 어렵다. 향후 경영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소리 없이 누적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나중에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위하는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은 이런 이익잉여금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는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없기
부산고법, 피해자 넘어뜨려 모텔방 방치 사망 징역 5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12021년 11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2021노210).피고인 등 일행 5명(B, D, E는 피해자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동료, 피고인과 C는 B, D의 남자친구)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11시30분경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넘어뜨려 기절시킨 뒤 피해자를 인근 모텔방에 장시간 방치해 같은해 10월 15일 오전 2시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대토론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총 13명이 참석했다. (학계)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최윤철(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계두(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강동관(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김태환(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정기선(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시민단체)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송인선(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손병덕(한국이주민복지회 대표이사), (법무부) 장관, 차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울산지법,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으로 신체자유 침해 손배소송 항소심도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11월 2일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2020나10428).원고는 "당시 범죄혐의가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고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신분증 제시, 인적사항 기재 등 부당한 조치를 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피고(국가)의 소속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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