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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출원준비 중 공개되었다면 등록 어렵나, 체크시점은 1년? 하나의 디자인만으로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만큼 디자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단기간에 디자인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 역시 복잡하기에 일반인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비, 대응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매년 디자인특허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리사를 찾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출원등록을 끝내기 위한 이유일 것이다. 보통 디자인에 대한 창작성이 충족된다면 특허출원 건은 어렵지 않게 등록될 것이나, 신규성 상실이라는 거절사유를 받게 된 경우라면 혹시 이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신규성
부산지법, 드론 비행 시켜 아파트 내부 피해자들 몰래 촬영 항소심도 징역 8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4월 8일 드론을 비행시켜 아파트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징역 8월 등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27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4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단193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법무법인 광장,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9일 열린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1일 밝혔다.마이데이터포럼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으로 지난 19일 서울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웨비나로 동시에 생중계됐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마이데이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축사에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마이데이터는 그동안 본인의 정보임에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주변인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던 정보주체에게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혁신적인 패러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20일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안순)와 알코올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으로 건전한 사회정착 등 재범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수강명령 프로그램 집행 지원 및 연계 상담 운영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지역사회 내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기관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양 기관 상생과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이 번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도봉중
광주전남지부 김해란 회장, 공단 광주남부지소에 여성용품 80박스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5월 20일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해란 회장이 지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여성용품 80박스(1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광주남부지소협의회 김용권 협의회장,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해란 회장, 백승구 사무국장, 남상협 지소장 및 지소 직원이 참여해 법무보호대상자 여성용품 전달식이 이뤄졌다. 이날 전달된 위생용품은 광주남부지소 여성보호대상자와 서울동부지부 여성 보호대상자를 위해 사용된다. 기부에 나선 김해란 운영재정위원회 회장은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들 듯이 작은 도움의 손길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큰 손길로 닿을 수
대한법정신의학회, 범법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 춘계학술대회 가져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5월 20일 오후 3~6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법정신의학 분야 전문가 및 의사 등 학회회원, 전국의 보호관찰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국내 유일의 범법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기관이며 형사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오는 7월 5일 국립법무병원으로 새 출발 하게 되는 시점을 앞두고 관련 제도와 병원 개선 방향을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대학생위원회에 활동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20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회장 이우열)가 대학생위원회(회장 성민지)의 법무보호사업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된 지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가정 방문과 멘토활동 그리고 과외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로 쓰여진다.부산지부 대학생보호위원회는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학습지도, 법무보호사업 홍보를 위한 각종 콘텐츠 개발지원,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향상 교육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원을 위해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이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대학생위원회 성민지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가져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2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갖고 있다.기념식에는 볼프강 앙거홀처(Wolfgang Angerholz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과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 사무소(UNESCAP-ENEA),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대표를 비롯해 내외국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유공자 포상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제2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5월 19일 아름다운 동행 제 2호 후원기업으로 송평건설(대표 김덕성)을 지정하고, 협약식에 이어 후원기업 현판부착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용식 지소장 및 운영재정지원위원회 박점규 회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동행 후원기업 지정은 불우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서다.김덕성 대표는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후원기업에 함께 동참하길 바라고, 진주시가 밝고 건전한 도시로 발돋음 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평건설㈜ 김덕성 대표는 2006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된 후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배우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 가능해 남녀가 부부관계를 종료하고 이혼을 선택할 시 재산분할의 문제가 필히 발생한다.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의 장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는 양보보다 마찰이 더 발생하기 마련이다. 재산은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5:5 비율로 명확하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진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형성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이 때 부부가 형성 재산을 서로에게 전부 공개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는 형태를 유지했거나 경제활동 외로 벌어들인 주식, 펀드 등이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여성분과위원회, 부산소년원에 간식 전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5월 20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정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00만 원 상당의 위탁생 간식(과자류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위탁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여성분과위원회 회원들이 마련했다.정관희 위원장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지내고 있는 위탁생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위탁생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사회에 잘 정착하고 기여하는 학생으로 성장했다면 좋겠다”고 응원했다.전상호 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을 방문해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위원님
전세계약해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 차이 극명해 전세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개인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전세계약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만일 기존 전세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난 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태라면 기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창원지법, 헤어진 내연녀 폭행·스토킹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 잠정조치를 받고도 수차례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기다리거나, 카톡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협박, 폭행, 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각 폭행 및 각 스
부산지법, 프로포폴 가격 산정할 수 없어 추징 명하지 않은 원심 파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5월 13일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아네폴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절취해 절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부산지법 동부지원 2021.4.22.선고 2020고단869/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72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노1468). 검사는 "병원의 프로포폴 시술에 대한 수면 시술비 총 720,000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전원합의체]대법원,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효력 법리오해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2년 5월 19일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만 판단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이다.‘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다가 구속될 수도 최근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6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여성위원회 '보듬회'와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5월 18일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척결을 위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여성위원회 ‘보듬회’(이하 보듬회)와 함께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서 청렴・반부패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듬회는 ‘사회적응이 어려운 출소자를 엄마의 마음으로 보다듬다’라는 뜻을 가진 자원봉사단체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용식 지소장을 비롯해 직원 및 보듬회(회장 김윤선)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캠페인을 통해 청렴・반부패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지역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힘썼다. 김윤선 보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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