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방향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박범계 장관은 최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생활시설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고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국가의 반열에 진입해 있어 일부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런 뒤 지난(2021.10.28.) 대전 카이스트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3단계 추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따라 효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수용관리를 위해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유입·확산 가능성이 높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을 감안, 교정시설의 일상회복은 전환 초기 확진자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 3단계로 이뤄진다.교정 1단계(11.1~11.28)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처우를 유지하며,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전화접견 → 일반접견 시행 등)를 통해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 진입 전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재정비한다. 교정 2단계(11.29~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
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순찰차에 탄 현행범에게 책임전가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10월 29일 경찰공무원인 피고인(32)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E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호송하던 중 피고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그 사고가 온전히 E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추가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49).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부산고법, 비뚤어진 성적욕구 채우려 남자초등학생 유린한 60대 징역 12년→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남자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협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추행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0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준수사항 부과)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1노328).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제58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패·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3일 부산 강서구 소재 강진물류에서 ‘일자리우수기업(허그인정 기업)’ 인증패(58호) 전달 및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회장, 공단 제 30호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합천식품 정석이 대표 등 법무보호위원 3명, 강진물류 조미숙 대표 등 업체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공단의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은 보호대상자 고용을 통한 재범방지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체를 홍보하고, 보호대상자 고용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제58호 일자리우수기업에 선정된 강진물류는 지난 2019년 10월 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교통안전 준수 등 법질서 실천 캠페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1월 3일 오전 11시 30분경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총23명이 모인 가운데 법질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교통안전 준수에 중점을 뒀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고 등을 근절하고 경주시민들의 준법의식 강화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손종익 협의회장은 “교통안전 준수 등 캠페인을 통해 우리 경주 시민 스스로가 차량 관련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양
법무부,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16회를 맞는 법무보호복지의 날은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후원 행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법무보호복지의 날’로 행사명을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에서는 법무보호위원 등 우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국민훈장, 포장 등을 수여하며 격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를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하여 사회
창원지법, 데이트폭력 2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등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048).피고인은 2020년 9월 6일 오후 11시경 창원시 한 주점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화가나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이어 피고인은 같은해 9월 21일경, 9월 26일경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자와 찍은 사진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규정 위반 10대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 감독 불응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1월 2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대전가정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아 전주소년원에서 수용 생활을 한 후 2021년 8월 26일 임시퇴원 했고 7개월간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하지만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가출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재범(폭행)을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 집행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대전솔로몬로파크, ‘찾아가는 로파크’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11월 3일 비례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11월 9일 세종 종촌지역아동센터, 11월 10일 유성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로파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로파크’는 법체험 소외 청소년들에게 법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을 통해 법의식을 함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대전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내에서도 체험이 가능한 지문체취 등 과학수사 코너, 법복을 직접 입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의법정 코너, 법무 직업소개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익한 법강의 등으로 구성된다. 솔로몬로파크 강종모 소장은 “법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소멸시효 막으려면 ‘점유’하거나 ‘반환소송’해야”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제 전세금도 사라질까 두려워 잠이 오지 않아요.” 3일 엄정숙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무작정 이사한 뒤 10년간 장기방치하면 소멸시효로 보증금 채권이 사라질 수 있다”며 “소멸시효를 방지하려면 건물을 점유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점유란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3일부터 면회실 운영 재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에 따라 11월 3일부터 폐쇄형 개별면회실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수칙에 따라 면회가 중지되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금번 면회 재개로 비말이 차단되는 안전한 폐쇄형 개별면회실에서 위탁학생과 보호자는 서로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면회를 마친 한 보호자는 “그 동안 면회를 못 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반성하면서 건강하게 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 기회에 게으르고 잘못된 습관을 모두 고치고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 저희도 앞으로 더욱 성심껏 돌보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최우철 원장
대구지법, 이혼 요구 아내 이유 알아보려 2차례 몰래 녹음 40대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29일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인 피해자(아내)의 이유를 알아보려 2차례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3)에게 형의 선고(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를 유예했다(2021고합357).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7일, 4월 9일 두차례 피고인 거주지 안
법무부 대표브랜드 전자여행허가제도,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법무부 대표 브랜드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 행전안전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부제: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총 112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국 전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경안전 및 맞춤형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월부터 시범운영 후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특히 중요 외국 기업인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절차를 생략하고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
대전소년원-마음편한병원, 출원생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과 의명의료재단 마음편한병원(이사장 천용태)는 11월 3일 비대면으로 의료재활 보호소년 출원생에 대한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의료재활 보호소년이 출원 후에도 10년간 무상으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염정훈 대전소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의료재활 보호소년이 출원 후 국립정신병원(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 이 외의 의명의료재단 마음편한병원에서도 무상 정신건강의료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계속해 다양한 의료기관과 상호협력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
성범죄에 맞선 행위,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하나 우리 형법이 정당방위 인정에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더라도 맞서서 폭행하였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는 어떨까.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1994년경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범죄자에 저항하려 입술을 깨물었고 이에 중상해의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 있다. 해당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현재 70대로 아직까지 위 유죄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재심청구를 했고 안타깝게도 재심청구의 요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여성
법무법인 디라이트, 8일 디테크 공모전에 일반인 청충평가단 도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11월 8일 장애인기술·디자인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테크(D-TECH) 공모전’ 선발 과정에 ‘일반인 청중평가단’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심사위원단의 평가에 청중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수상팀은 총 1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다양한 시장진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일반인 대상 청중평가단은 오는 5일까지 이벤터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전은 오는 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테크는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기능상 어려움을 해소할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 사업 아이템을 찾

1066 1067 1068 1069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