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총 112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국 전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경안전 및 맞춤형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월부터 시범운영 후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특히 중요 외국 기업인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절차를 생략하고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초청 국내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제도 시행 6개월간 약 5만건의 신청을 받아 이중 약 340건의 위험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고, 441명의 도착 시 정밀심사 대상자를 선별하여 국경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1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는 지난 4년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종합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올해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센터는 온라인(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과 메타버스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실시간 음성 대화 또는 채팅을 실시하는 등 방문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된다.
혁신 퀴즈 및 의견제안 코너를 운영해 참여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 행사도 준비돼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재유 본부장은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법무부 대표로 정부혁신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민과 이민자들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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