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년 추계 학술대회 29일 온라인 중계 개최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가 10월 29일온라인 중계로 2021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제는 ‘법무시스템 내에서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라는 큰 주제 아래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지원의 정체성과 방향성’, ‘법무보호복지상담과 AI’,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개입을 위한 심리상담의 방향’,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와 심리지원’의 5개 소주제로 디테일하게 구성됐다.발제자로는 이성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팀장, 이경욱 원광디지털대 교수, 손지영 서울대 학술연구 교수
광주지법, 층간소음항의에 살해 협박 편지 30대 1심 징역형 파기 벌금형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8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40대·여)에 편지를 보내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징역 6월)을 파기하고 벌금형(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44).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소뇌위축증으로 인해 활동이 불편하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14일 이웃인 B씨가 자신의 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건양대학교병원,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0월 27일 대전지부에서 건양대학교 병원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천수 건양대학교병원 부센터장, 김대기 대전지부장, 김사연 보호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직원, 법무보호위원(배우자·직계가족 포함)에게 종합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이용시 사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은 “건양대학교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울산지법,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엉뚱한 차량 방화 미수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15일 알던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빌라에 주차된 엉뚱한 피해의 차량에 불을 붙이려다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7).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가 거주하는 빌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빌라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B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6월 12일 오후 6시 22분경 빌라 주차장에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세제혜택 반드시 받아야 우리나 중소기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환경도 어려운데 경제상황도 안 좋아 여기저기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창업주의 고령화는 가업승계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둘러야 하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부담으로 인해 섣불리 진행하기에 엄두가 나질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영자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이런 변화가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가업승계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물론,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현금 수거책 유인, 모르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대포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려던 일당들을 대거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약 두 달간 보이스피싱 업체에 대포폰을 공급하는 일당을 특별 단속하였고, 그 결과 3,022명에 달하는 인원을 검거하게 됐다.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포폰을 대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 단속이 심화되면서 그 풍선효과로 대포폰 유통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주로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을 계획, 지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법무부, 제50회 교정작품전시회 온라인 개최…10월 28~11월 10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제76주년 교정의 날인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제50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정작품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교정작품쇼핑몰(보라미몰)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50회를 맞는 교정작품전시회는 수용자의 정서순화와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친화적 교정행정을 실현하는 장으로 오랜 세월동안 굳건히 자리매김하여 오고 있다.이번에는 총 356점(공예작품 194, 문예작품 150, 직원작품 12)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위원장 목공예 명장 제갈재호)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
진주교도소, ‘2021년 교정기관 인권보호 우수기관’선정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2021년 상반기 교정 인권보호 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부터 6회에 걸친 수상이다.법무부는 ‘인권보호 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연 2회 평가를 하고 있다.진주교도소는 결핵 수용동 음압시설 설치,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개선과 증가하는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외국어 번역본(10개 국어)을 제작·활용해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2021년 상반기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앞으로도
부산준법지원센터,‘범죄예방 인권보호 최우수기관’에 선정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 10월 20일 법무부 인권국이 심사해 표창하는‘2021년도 상반기 범죄예방 인권보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인권국은 매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 제도 및 시설개선 활동, 직원들의 인권의식 제고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인권보호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이번 수상은 발달장애 대상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후지도 등이 우수사례에 뽑히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취업 지원,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큰 영광을 안았다.부산준법
창원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26일 경남 의령군 소재 취약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개선하는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의령동부농업협동조합의 의뢰를 받아, 취약 계층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을 지원해 이뤄졌다. 수혜자는 “낡은 도배·장판을 교체해줘 집이 너무 깨끗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최희훈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
법무부, 제1호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식 법무부 주관 제1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이 10월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대연산업에 대한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식 및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대연산업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고용협력기업이며,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 후 11명의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오고 있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부산구치소, 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 ‘100年史 책 발간’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소장 부임이후 8개월 간의 과정을 거쳐 ‘부산구치소 100年史’를 정리한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 책에 따르면 1909년 당시 부산 서대신동에 있던 부산 이사청 감옥과 부산 분감이 통합되면서 부산 감옥으로 승격, 1923년 4월 22일 동대신동(현 부산시 동대신동 삼익아파트 위치)으로 옮긴 후 같은 해 5월 5일 부산형무소로 개칭됐다. 이후 1961년 12월 23일 부산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1973년 12월 23일 지금의 위치인 주례동으로 이전했다. 1986년 5월 31일 부산구치소로 재차 명칭이 변경됐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당시 일본인 부산형무소장이 기록한 ‘부산형무소 개
부산구치소, 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 방문 민원인들에게 떡 나눔 행사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26일 구치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떡을 나눠주며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는 위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김영식 소장은 정성껏 마련한 떡을 민원인들에게 직접 나눠 주며, “가족과 지인의 구속으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희망 어린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를 후원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양진웅 회장과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은 수용자 가족들에게 “힘내시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8일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무’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베트남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포스트차이나의 핵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봉쇄 수준의 조치가 취해지며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봉쇄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주춤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광장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함께 올해 초 변경된 기업법 및 투자법 등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제도, 부동산법, 노동법 및 세무 등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
대전소년원(대산학교), '나비 찾아 떠나는 숲 속 여행' 프로그램 진행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염정훈)은 10월 26일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해 특별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자연과 하나 되는 ‘나비 찾아 떠나는 숲 속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올해 7월 업무협약 체결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위탁운영기관인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에서 직접 제작한 나비 설명 동영상과 나무 조각들로 구성된 가방걸이 만들기 키트 지원을 받아 비대면으로 진행됐다.먼저 다양한 나비의 종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 동영상을 시청한 후 대산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자체 체험학습장 ‘디딤돌 심신수련장’에서 가을꽃을 찾아 온 나비를 직접 찾아 관찰한 뒤 교실로 복귀해 ‘나비문양 가방걸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신라컨트리클럽서 원호금 기탁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0월 26일 오전 10시 ‘㈜경주신라컨트리클럽(대표이사 김철년)’으로부터 100만원의 원호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기부금을 전달한 경주신라컨트리클럽 김철년 대표이사는 “평소 지역민들의 여가 문화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내 불우 이웃 돕기와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기부행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 필요한 지역사회 인재 양성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의 원호활동에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부소감을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오늘 지원받은 기부금은 향후 학대피해아동 지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경제구호, 장
대구지법, '문을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20대 여성 상해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소음측정 현장(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문을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9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 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특별한

1071 1072 1073 1074 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