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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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포항교도소는 5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의료현장에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 헌혈에 참여한 직원은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항교도소 김철민 소장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혈액 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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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19일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률 강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양질의 법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법교육 전문기관 ㈜ ‘프리하라’ 와 협업으로 5월 19일 (오후 2시~4시) 대한민국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Zoom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률 강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는 △소비자의 권리와 계약 및 철회, △2차는 소비자 피해 구제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2차 강연에서는 제공되는 체험키트로 ‘내용증명 작성’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강의는 고려대 법학과 석사로 다년간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해 온 ㈜ ‘프리하라’ 손유은 대표가 직접 진행한다. ‘대전솔로몬로파크’와 ㈜ ‘프리하라’는 실생활과 연관된 체험형 성인 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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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정보통신학교 학생 25명, 제1회 검정고시 합격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학생 25명이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장기간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느라 도전이 쉽지 않게 느껴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결과 이 같은 쾌거를 이뤄냈다. 시험에 합격한 L군은 “검정고시 합격소식을 듣게 된 부모님께서 감격하시는 모습에 효도를 한 것 같아 매우 뿌듯하고, 그 동안 저를 위해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배종상 교장은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며 눈앞에 닥칠 고난과 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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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교육생 화재발생 대피 훈련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화재 등 비상 대비태세 점검으로 자체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5월 11일 직원과 교육생이 함께 참여한 화재발생 대피훈련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자위소방대 임무숙지, 화재경보발령 및 초동조치, 교육생과 민원인 대피유도, 자체 진압반 출동, 인명구조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7층 상가건물 중 2층 일부와 3·4층 전체를 임대해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화재대피훈련에 참가한 교육생 K군은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지만 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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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해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97).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2명은 징역 1년 6월, 3명 징역 1년 8월, 2명은 징역 2년의 양형의견을 냈다.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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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억 9천만 원 기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5월 11일 경북·강원 산불 이재민과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억9179만 원을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 이하 적십자)에 전달했다..서울 중구 적십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 대한변협, 14개 지방변호사회, 전국회원, 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성금을 모아 마련됐다. 적십자를 통해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지원 및 재건복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대한변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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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기 파랑새 봉사단 발대식 및 캠페인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5월 10일 오후 4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제2기 파랑새대학생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경주범피는 지난해에 이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에 신청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행정·경찰공공학부 재학생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발대식은 봉사단 참여 학생들과 경주지청 김태은 지청장, 정현 부장검사, 이태훈 검사,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해 경과보고, 감사장 및 임명장 수여, 이상춘 이사장 환영사, 김태은 지청장 격려사, 이태훈 검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이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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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기에 방을 2개 예약했고, 서로 합의하여 여행만 즐길 뿐 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행 첫 날 당일, B는 A가 예약한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A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A가 B를 형사고소 할 경우 B가 받게 될 형량은 어떻게 될까?]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줄어들었던 대면만남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증가하면서 관련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위에서 설명한 데이트범죄의 경우 성범죄, 폭행,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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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설죄 처벌, 홀덤펍 종업원도 피할 수 없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 등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도박개설죄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는 공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설 도박장과 구분된다. 하지만 영업 방식에 따라서는 도박개설죄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법률을 숙지하고 운영 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홀덤펍은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여 음료와 게임용 칩을 제공받는다. 칩만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것은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이용자 간 현금 거래를 묵인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은밀히 부추긴다면 사설 도박장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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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도로에 설치된 CCTV공기총으로 파손 '집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김동희·김창환)는 2022년 4월 27일 운전 중 신호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기총으로 파손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82).또 피고인 A에게 압수된 총기부품 등을 몰수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에게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년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인근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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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인이 데려온 전차인? 제소전화해 하는 방법"
“새로 들어올 임차인(세입자)이 전대차(재임대) 사업자입니다. 문제는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데 전차인까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맺겠다고 합니다. 그냥 임차인과 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도록 놔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대차 사업자인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건물주는 혼란을 겪는다. 임차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온 경우와 달리 재임대 사업을 하는 임차인이 전차인을 데리고 들어온다면 제소전화해 신청은 간단치 않다.1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인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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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경비원 협박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비원을 협박한 60대 피고인(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845).또 피고인에게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18일 오후 8시경 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냐,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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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명률' 보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위반 부자(父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심에서 공모해 대명률(大明律)의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주장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명률에 대해 2016년 7월 1일 보물 제1906호로 지정되도록 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자(父子)지간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2도861 판결).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2019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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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는 지평 ESG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10일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세미나는 ▲ 지난 3월 31일 발표된 IFRS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관련 공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 3월 21일에 발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미국 상장기업 대상 기후변화 정보공개 의무화 규제 초안 ▲ EU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설정 작업 공개 초안 등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지평 ESG센터장인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평 ESG센터 경영연구그룹 정영일 그룹장이 GRI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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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6일 ‘가상자산, 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산업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NFT는 현재와 미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대상이자 거래의 주요 수단, 매개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규모나 성장세 등에 비해 가상자산/NFT 관련 법령 및 제도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관련 산업이 확장되어 가면서 법률 이슈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광장 판교사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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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보호관찰대상자 구호물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0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10명)에게 200만원 상당 구호물품(식료품 및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장택용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공주시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범죄예방 단체로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회정착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원석 협의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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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리기사 떠나고 400m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583).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적용법조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의 마지막 부분의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했다'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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