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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신체제 비판 재심 무죄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인정…재심대상판결 중 원고부분 취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9월 30일 1974년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을 비판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200759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8재다50230 판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해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재
창원지법, 필로폰 매수 투약 태국인 5명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0월 20일 피고인들이 여러차례 걸쳐 공모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5명에게 2명(D, E)은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3명(A, B, C)은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869).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 B, E으로부터 공동하여 30만 원을, 피고인 D, E으로부터 공동하여 50만 원을, 피고인 B, C, E으로부터 공동하여 10만 원을, 피고인 C, D으로부터 공동하여 10만 원을, 피고인 A, D, E으로부터 공동하여 10만 원을, 피고인 A, D으로부터 공동하여 20만 원을, 피고인 B, C, D으로부터 공동하여
병역기피로 인한 폐해 커져… 병무청, 병역면탈 의심자 제보 받는다 국외 병역기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 인원은 해마다 500명을 웃돈다. 국내 병역기피자는 2018년 543명에서 2020년 358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국외 병역기피자는 18년 135명에서 2020년 189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체중을 증감, 감량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일부러 온 몸에 문신 시술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병역면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6~70명 정도가 병역면탈을 했다가 적발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입영대상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악의적인 방법으로 병역기피 및 병역면탈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제40회 작은 결혼식’개최 10월 20일 오전 11시 인천 중구 리움하우스웨딩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40회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 주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회장 강선국) 주최로 마련됐다.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인천지부 기능‧지역별 위원회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이 참석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했다. 이번 결혼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에 맞추어 기존에 시행했던 합동 결혼 방식이 아닌, 한 커플씩 시차를 두고 야외 웨딩 촬영과 실내에서 본 예식을 각각 따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 ‘정부합동지원단’ 출범 및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0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오는 11월 1일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함께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공교육 진입, 취업 등 지원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지원단’ 단장은 법무부차관,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
대전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 검찰송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신고를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K씨에 대해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 지난 10월 8일 보호처분 취소(검찰 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K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 6월 10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6개월)을 받고, 개시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 후 직원이 보호관찰에 대해 안내를 하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신고서를 찢어버리고 보호관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경우 보호처분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주거지를 방문, 보호관찰
경주준법지원센터, 불우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개선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0월 20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 안강읍 불우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에서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주거환경개선은 농협은행 경주시지부의 후원으로 특기보유(건축, 전기기술 등)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배치해 노후화된 벽지 및 장판, 전등을 교체하고 대청소를 통해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 시켰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국민공모제도를 통해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공모제도에 대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춘천지법, 코로나19확진통보받고 동선일부 고의 누락·은폐 1심 무죄 파기 벌금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동선 중 일부를 진술하지 않아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57)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698).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원주시 역학조사관 3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 접촉하여 코로나19가확산되고 있던 중대한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주시 보건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모범 대학생 장학금 전달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0월 20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 후 안정적으로 대학교에 다니는 모범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을 후원한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원호,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취업준비생을 선발해 「희망드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 수여자 중 ○○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A군(19)의 감회는 남달랐다. A군은 고등학교 재학 중 비행에 연루되어 장기소년원 처분(24개월 이내)을 받았다. 절망적인 상태로 소년원에 입원한 A군은 다행히
법무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상시적·즉각적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법무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구성한 '중대안전사고 대응 TF'는 그간 △사고 발생 초기부터의 협력 강화 △중대재해사건 양형기준 재정립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대검·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 해 운영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사고발
울산지법,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끼임 사망사고 레미콘 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202).함께 기소된 담당 직원(과장)B에게 벌금 700만 원, 양벌규정으로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일 오후 2시 33분경 필요한 방호조치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
대법원, 영상저작물 연결 링크 자신의 사이트 게시 무죄 원심 파기환송…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9월 30일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판결(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6도8040 판결). 성명불상자들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공소사실 기재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후원기업 참여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가져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0월 19일 울산지검 중회의실에서 후원기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삶의 의욕을 잃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후원업체의 지원금으로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날 전달식에서는 김복광 이사장, 원형문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SK이노베이션㈜ 울산CLX, S-OIL㈜ 울산공장, 태광산업㈜ 울산공장, 한화솔루션㈜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대중공업㈜ 등 7개사가 참여해 각 1천만원을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지원금
부산교도소,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 생명나눔 실천 헌혈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 기념으로 10월 19일 교도소직원 20여명이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혈행사를 개최했지만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돼 1년 반 만에 재개됐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 생계 등 많은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 비상장기업에게 더 중요해 내외부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환경은 요동치곤 한다.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부상장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나 주가 안정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상법에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있는 법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할 경우 엄격한 절차 없이 자본환급이 가능해지고, 이는 자본충실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되어 오다가 2012년 상법 제341조 1항이 개정되면서 주주총회결의를 득한 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가능 해졌다. 자기주시 취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의미상 쉬워
경주검찰·유관단체 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이하 경주범방)와 사단법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학교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10월 12일 화랑중학교를 시작으로 10월 13일 경주여자중학교, 10월 19일 신라중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홍보용품을 나눠주며 코로나19 예방과 학교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등굣길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특히 이번 세 차례 캠페인에는 범방 박태일회장,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위원 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태훈, 홍영기, 김혜리 검사가 순번제로 참여해 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교폭력 실정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
대법원, 흉기위협 1000만 원 강취하고 수면제 먹게 해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1,000만 원을 강취하고, 수면제 등을 억지로 먹게 한 다음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징역 3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9673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또 부착명령 청구사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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