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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중학교 동창 간음·명예훼손 사망케 한 가해학생 및 그 부모 위자료 책임 인천지법 임진수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중학교 동창 관계이던 피해 여학생을 간음하고 명예를 훼손한 가해 학생(피고) 및 그 부모에게 망인이 된 피해 여학생의 부모 및 동생에게 위자료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236356).임진수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45,000,000원(= 원고 A, B의 위자료 각2,000만 원 + 망인의 위자료 중 상속분 각 2,500만 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7. 3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제68대 박범계 법무부장관 6일 퇴임…"검주민수(檢舟民水)" 제68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일 오후 퇴임했다.박 법무부장관은 이임사에서 "지난 20년 여기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강입니다. 검주민수(檢舟民水)입니다.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어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 그것이 제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근절합시다’…책자 발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5월 6일 TF 활동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성범죄 대응 사법 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 방안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권고 등을 종합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전담팀(TF)과 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 동안 총 45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 강화,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효율적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논의된 다양한 권고사항 및 성과를 모아 발간했다.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서는 자료집을 유관 기관(방통위,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국회, 법원 및 관련 위원회
대구고법, 숨지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 사망케한 처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이기웅)는 2022년 4월 21일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밧줄을 이용해 숨지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1심 대구지법서부지원 2021.10.14.선고 2021고합73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2021노459).원심은 ① 피해자가 과거 부부 싸움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숨지려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맨 뒤 의식을 잃고 죽어간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
서울소년원, 대치자원봉사회 후원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 및 마스크 기부행사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5월 4일 대치자원봉사회등의 자선단체가 후원하는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 및 마스크 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치자원봉사회 김명희 회장을 비롯하여 ㈜지와이디 이원직 회장, 대치2동 신완철 동장 등이 참석해 장학금과 마스크를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장학금 대상자 중 김모군(고1)의 감회는 남달랐다. 김군은 출생 직후 부모의 이혼으로 조모에게 양육됐고,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조모의 건강악화로 복지시설에 맡겨진 이후 폭력, 무면허운전 등의 비행에 연루되어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소년원에 입원한 김군은 담임교사 등의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받고 점
춘천지법, 경합범처리 간과 원심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높여 원심(1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경합범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박동욱)는 2022년 4월 22일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과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춘천지법 원주지원 2021.11.10.선고 2021고단804)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노1113). 또 피고인에게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고령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형제간에 공유하고 있는 땅 처분 원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 간에 땅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공유자 중 일방은 처분을 원하나, 다른 일방은 공유물 처분을 원하지 않을 때가 문제된다.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유자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공유관계란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유자들은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보존행위란 공유물을 보존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토지 위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공유자 중 누구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종교의 자유 있더라도, 가정에 소홀하면 이혼 가능해 지난 1988년 실제로 한 남성은 아내와 서로 믿는 종교가 달라 매사 의견이 대립되는 바 이혼을 청구한다는 소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소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어느 누구도 교리를 믿고 이에 따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면서도, ‘부부는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 가정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종교적 신념과 가정의 평화라는 두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
“수감 중이라 소송 못했어!” 수감 중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어 “수년 전 큰형님이 교도소에 수감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큰형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3년 후 큰형님이 출소했는데 이제 와 유류분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큰형님은 수감 중이라 소송이 어려워 소멸시효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큰형님의 주장이 타당한가요?”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두고 형제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한다면 문제없지만, ‘수감 중이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소멸시효를 부정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유류분이란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말
대구지법, 피해학생 부채에 그린 그림 '성희롱'으로 본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8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 소에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린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1구합22113).원고(중학교 1학년)와 친구 D는 2021년 4월 19일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부채의 앞·뒷면에 그림을 그렸다. 교사는 이틀 뒤 D가 이 사건 부채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생활안전부장에게 신고했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울산지법, 16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16억7천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피고인 B에 대해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광고대행업체 운영자·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방조한 피고인 B(세무사·4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668).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B는 사기, 공갈미수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8년 9월 2일경부터 2018년 11월 5일
전주소년원, 마이산탑사 진성스님 보호소년 간식 지원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3일 마이산탑사 진성스님이 재원중인 보호소년을 위해 떡과 음료수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소년보호위원 황동현 위원과 함께했다. 마이산 진성스님은 전주교도소교정위원협의회 회장 및 송천중고등학교소년보호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매달 퇴원자 및 생일자 격려행사 등의 후원을 통해 온정과 관심을 보여줬다. 진성스님은 “올해는 부처님 오신날과 어버이날이 겹쳐 한층 더 의미있는 가정의 달로, 마이산의 봄날처럼 따뜻한 마음이 송천중고등학교에도 전달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정성스런 보시를 실천해준 스님
온라인 성희롱, 가벼운 성적 농담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접근이 필요한 성범죄는 감소한 반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비대면 성범죄 중의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발 건수는 2015년 1,130건, 2017년 1,249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에는 2,04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청주소년원,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 실천 솔선수범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3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직원들은 청렴한 분위기 조성과 음주운전 근절에 솔선수범하고 이를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이번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은 행정지원과장이 직원대표로 낭독했으며, 직원들 모두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하도록 독려 및 적발 시 공무원 엄중징계 등 처벌에 대해 숙지하고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에 솔선수범하여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배려로 고령의 사회봉사대상자 극단적 생각 접고 새 삶 의지 다져 삶의 힘든 무게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려던 생각을 하고 있던 벌금 대체 사회봉사자 이모씨(70대)가 사회봉사 집행 현장에서,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관심과 배려로 새 삶을 다짐하고, 그 공무원을 칭찬하는 마음을 담은 사회봉사 종료 소감문을 남겼다. 이씨는 자신의 과오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지난 2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대체 사회봉사 허가를 받아 지난 4월 11일부터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있었다.그는 고령의 나이로 농촌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손자뻘 되는 사회봉사 동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삶을 내려놓으려는 모습이 집행 현장 감독을
현민우 대전탁구협회장, 대산학교에 탁구대 및 용품 후원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5월 3일 대전광역시 탁구협회장 현민우(아성산업개발 대표이사)와 학생 및 직원복지를 위한 300만원 상당의 탁구대 및 체육 용품 후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식에는 현민우 대전광역시 탁구협회장, 양길모 (사)충우회 회장 등 5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민우 협회장은 “평소 양길모 충우회장님을 통해 대산학교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고생하신 직원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고민해왔다. 탁구대와 탁구채 등 후원 물품을 하나하나 직접 선정했는데 대산학교 직원들이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대산학교 학생,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탁구지도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5월 가정의 달 행복한 직장 만들기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어린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으로 어린이 종합 선물세트를 선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물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중 코로나19 양성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되고 또 직원 일부는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전염되어 양성확진을 받는 등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물을 받은 직원들은 “직장에서 자녀의 선물까지 챙겨주니 너무 감사하고 특히 직장동료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애사심과 맡은 업무에 전력투구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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