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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건강보험공단 기망 6천만 원 상당 편취 노인복지센터 대표 벌금 1천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노인복지센터 2곳에서 수급자들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기망해 6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노인복지센터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06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의 한 지역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노인복지센터와 C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이다.피고인은 2019년 3월 6일경 B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접속해 수급자 D
울산지법, 오염물질 대기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 기록·기본부과금 면제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화학·비료·금속제품 등 제조업체 3곳(대기배출사업체)의 담당자들(4명)과 대행업체 실제운영자가 공모해 42차례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 측정기록부에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낮춘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해 울산시청 기본부과금을 면제받는 등 5명과 대행업체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962).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G환경안전파트 대리), 피고인 B(50대·남·I울산공장 태스크포스팀장)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환경분야시험·검사등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수사기관 적극 검거에 나서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 거는 위치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인 중계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중계기는 발신 번호가 국제 번호가 아닌 010 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장비로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원룸, 지하철역 보관함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초 통신사와 협조하여 중계기 설치 추적에 나선 상황이다.피해자가 010 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하여 전화를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이 통화하는 내용대로 믿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는 빠져나오기가 무척 어려워 범행에 당할 가
술 먹고 저지른 준강간 성범죄, 형사 처벌 면하기 어려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술 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술 자리를 전후하여 준강간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간음하는 성범죄다. 강간에 준하여 처벌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며, 유죄 판결 시 양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설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생각에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상태에 빠진 사람의 성
서울행정법원, 처남에게 졸피남 교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022년 4월 14일 의사인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한 것이 의료법 제66조 등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63495).원고(정형외과 전문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2018년 2월 3일 오후 8시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처남인 K가 사업 준비로 피곤하여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원고가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위 K에게 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법무법인 디라이트, 삼성증권과 '스타트업 서비스확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삼성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투자회사인 삼성증권은 자사의 서비스를 스타트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비상장회사을 위한 주주총회 전자투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번 법무법인 디라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고객들에게 법인 설립으로부터 상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협약을 통해 삼성증권과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은 이미 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데이(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드론축구’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4월 30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에서 익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3개월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익산지구(회장 김윤근) 주최로,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다. 이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함이다.드론축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드론을 스포츠와 접목을 시킨 ICT 융합 레저 스포츠로, 현재 차세대 스포
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4월 29일 최근에 개원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과 수용자 진료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입원치료, 의료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양 기관은 수용자 진료 및 제반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중앙대 광명병원과 업무협약으로 수용자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으로 신뢰받는 교정행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4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설시한 사안 ○ 법률상 부부로 어린 자녀 2명을 둔 甲(男), 乙(女)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고부 갈등 등으로 잦은 다툼을 하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乙은 집을 나가면서 둘째 자녀를 데리고 감 ○ 甲과 乙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와 반소를 제기했음 ○ 1심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혼 청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혼 사유인 혼인 파탄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결정하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마민주항쟁 구금 및 해직 교수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 염경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1일 부마민주항쟁 당시 반정부 활동으로 15일간 구금 및 해직된 전 동아대 교수(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223011). 원고는 소장에서는 그 불법행위를 ‘불법구금’과 ‘강제해직’으로 표현했으나, 2021. 10. 12.자 준비서면에서 그 불법행위를 ‘가혹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2021. 11. 30.자 준비서면에도 ‘가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2. 3. 21.자 증인신청서에도 ‘가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준비서면에서도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 이하 ‘센터’)는 4월 29일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허정철 교수와 대학원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원생 5명을 멘토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할지역 내의 초기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체결됐으며 멘토로 위촉된 대학원생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대안교육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상담지원 서비스, 멘토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여대 허정철 교수는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초기비행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우리 대학원생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김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작지원 서포터즈 간담회 가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 간담회’를 주재하며 참석한 민간단체 대표들과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포터즈는 특별기여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취업, 생활, 교육‧의료 등 분야별 밀착 지원 활동에 참여 중인 14개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그간 기여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기여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언어, 문화적 차이,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 협의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성락)는 영덕보호관찰소 2층 강당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김성락 협의회장을 비롯한 영덕·울진·영양지구 회장과 영덕보호관찰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2021년도 사업결산 및 회계보고, 감사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안건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아울러 올해 재위촉된 보호관찰위원 35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와 함께 2021년도 보호관찰 유공 위원 12명에 대한 감사패 및 표창장을 수여해 사기를 고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김성락 협의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활동실적이 저조했으나 이번 총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범
창원보호관찰소, 위탁보호위원 초청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4월 29일 오전 11시 소 내 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 6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설명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보호관찰제도 및 현황 설명,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수사팀 등 시설 견학, 외출제한음성감독시스템 등 전자제도 시연 참관,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공조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이순화 위탁보호위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비행 소년들의 선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렬 창원보호관찰소장은 "비행소년들의 선도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가 중요하다. 우리 소는 관계기관과의 업무 공
의정부보호관찰소 이승열 관찰과장, 제59회 법의날 대통령 표창 받아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제59회 법의날을 맞아 서울정부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승열 보호사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승열 보호사무관(관찰과장)은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비행청소년 지도에 관심을 갖고 전직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지도, 문제학생 상담, 생활지도, 각종 자격취득지도,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왔다. 보호관찰소 근무 시 법원에서 요청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결정전조사를 수년간 담당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한 수상자는 피해자와 가족을 수시로 상담하며 재범을 방지해 왔다. 또한 아버지학교, 적극적인
양육비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다면..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두 사람이 법적으로 갈라선다고 하더라도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양육권자는 부모로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잘 키워야 하며, 비양육권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전에 협의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재산, 자녀의 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지는데, 합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해야 하며, 양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양육자의 양육비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논산보호관찰소, 행복 바이러스 퍼트린 우수 보호관찰관 3명 표창 적극 행정으로 지역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려 미담 사례의 주인공이 된 우수 보호관찰관들이 표창 받았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4월 29일 박효섭 계장, 정상석 계장, 정경섭 계장을 『우수 보호관찰관』으로 표창하면서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수 보호관찰관』선발 제도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보호관찰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적극 행정으로 조직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보호관찰관을 선발, 칭찬과 격려를 나눌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박호섭 계장은 2007년 8월 2일 개청한 논산보호관찰소와 함께한 산 증인으로 논산보호관찰소 개청 15년 이래 2,899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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