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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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3일부터 면회실 운영 재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에 따라 11월 3일부터 폐쇄형 개별면회실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수칙에 따라 면회가 중지되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금번 면회 재개로 비말이 차단되는 안전한 폐쇄형 개별면회실에서 위탁학생과 보호자는 서로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면회를 마친 한 보호자는 “그 동안 면회를 못 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반성하면서 건강하게 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 기회에 게으르고 잘못된 습관을 모두 고치고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 저희도 앞으로 더욱 성심껏 돌보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최우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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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 이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서야 할 것"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11월 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를 방문해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발혔다.시군구연맹은 앞서 1213챌린지(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 점심시간 휴무제 홍보 포스터 배부 등 통해 공무원의 점심시간 쉴 권리 보장과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이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9월 7일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자료를 각 자치단체에 제공했다.그런데도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는 아직도 주민 핑계를 대며 자의적인 점심시간 유지하고 있다.이에 시군구연맹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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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경찰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0대 검거
부산사하경찰서는 지난 10월 14일 보이스피싱 해킹피해를 입었고 불상자가 돈을 받으러 온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낮 12시 25분경 사하구 다대동 OO랜드 입구에서 잠복하던 중 돈을 가지러 온 현금수거책 A양(10대)을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A양은 휴대폰 00어플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됐고, 회사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처음 현금을 받으러 왔으며 불법적인 일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채용통보와 업무지시는 모두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뤄졌고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이고 현장에서 업무를 보면된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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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직관 프로모션 진행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가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직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참여방법은 오는 7일까지 타이어뱅크 SNS에 각 구단을 응원하고 선수들을 격려하는 댓글을 달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응모한 고객들을 추첨해 플레이오프 1, 2, 3차전 직관 티켓과 기프티콘을 제공할 계획이다.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야구열기를 다시 높이고 KBO리그의 흥행을 위해 이번 포스트시즌 직관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프로모션 참여를 통해 야구열기를 함께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타이어뱅크는 2015년부터 3년간 KBO리그 메인타이틀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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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혼 요구 아내 이유 알아보려 2차례 몰래 녹음 40대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29일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인 피해자(아내)의 이유를 알아보려 2차례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3)에게 형의 선고(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를 유예했다(2021고합357).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7일, 4월 9일 두차례 피고인 거주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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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컬쳐 플랫폼 AREA6, 건축상 3관왕 수상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로컬 컬쳐 플랫폼 ‘AREA6(이하 아레아식스)’가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 주최 건축상 3관왕을 수상하며, 지역 상생 기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특히 ‘2021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두레나눔상’은 지역ㆍ세대 간의 소통과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 공간에 수여하는 상으로, 아레아식스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향유 활동이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아레아식스는 ‘로컬을 밝히는 아티장 골목’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 공간을 활용한 공연과 전시, 마켓과 원데이클래스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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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하이트진로, 제 10회 ‘아름다운 하루’ 나눔바자회 열어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3일 아름다운가게 송파가락점에서 나눔바자회 ‘아름다운 하루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나눔바자회는 하이트진로와 협력사 임직원들이 기증한 물건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해 자원재사용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를 꾸준히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하이트진로와 협력사 임직원들은 지난 10월 한 달간 가정에서 저마다 재사용가치가 있는 물품 총4,900점을 기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직원 봉사자 참여없이 아름다운가게에서 직접 판매를 진행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소외 이웃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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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박형준 시장은 부산교통공사 사장 지명 철회 결단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11월 3일 “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한문희 씨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며 무능력과 무책임이 모두 다 드러났다. 한문희 씨가 본인의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면 부산시와 부산지하철을 위해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교통공사 사장 지명 철회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박형준 시장이 이런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인사를 굳이 임명 강행한다면 그 이면에 무슨 이유와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다. 이렇게 분란을 자초하면서까지 박형준 시장이 얻을 이익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다. 그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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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화평재개발조합측, “재개발 방해 말고 법대로 신속히 진행하라” 한목소리로 ‘성토’
지난 10월 29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기원, 이하 조합측)은 ‘내 집 마련 소중한 꿈 짓밟는 인천시장은 물러나라’ ‘좁아터진 길! 한 지붕 밑 여러 가구! 119도 못 찾아요!’등 현수막을 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화수화평재개발구역은 “인천시의 대표적인 주거환경 취약지구다”라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재개발이 시급한데 “인천시와 동구청의 훼방과 고의로 인해 재개발사업진행이 지연돼 힘없는 조합원들의 금전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은 “집도 못 팔게 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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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8.2대 1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2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접수 결과 464명 모집에 3,785명이 지원하여 평균 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쟁률은 지난해 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지난해는 416명 모집에 3,512명이 접수해 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올해 접수 결과, 공립 중등학교 교사는 308명을 선발하는 일반모집에 3,028명이 접수해 9.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공립 중등특수학교 교사는 4명을 선발하는 일반모집에 41명이 접수해 대 1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장애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구분 모집에는 25명 선발에 23명이 접수해 0.9대 1의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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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어린이도서관, 어린이 창작 뮤지컬 '깃털피리' 온라인 공연
부산 기장군 정관어린이도서관은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어린이를 위한 창작 뮤지컬 ‘깃털피리’를 온라인 공연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어린이 창작 뮤지컬 ‘깃털피리’는 뮤지컬과 인형극, 영상이 어우러진 복합극 형식의 공연이다. 재미있는 캐릭터, 환상적인 모험,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며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어린이 공연이다. 공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의 안전한 문화체험을 위해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된다. 공연 신청기간은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이며, 300명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정관어린이도서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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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표브랜드 전자여행허가제도,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법무부 대표 브랜드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 행전안전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부제: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총 112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국 전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경안전 및 맞춤형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월부터 시범운영 후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특히 중요 외국 기업인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절차를 생략하고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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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마음편한병원, 출원생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과 의명의료재단 마음편한병원(이사장 천용태)는 11월 3일 비대면으로 의료재활 보호소년 출원생에 대한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의료재활 보호소년이 출원 후에도 10년간 무상으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염정훈 대전소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의료재활 보호소년이 출원 후 국립정신병원(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 이 외의 의명의료재단 마음편한병원에서도 무상 정신건강의료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계속해 다양한 의료기관과 상호협력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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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SM티케이케미칼-인천항만공사, 해양쓰레기 감축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
SM그룹(회장 우오현) 티케이케미칼은 지난 10월 29일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최준욱), HMM, 블랙야크, 그린앤프로덕트와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의 내용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1회용품 줄이기’ 지침과 관련하여 5개사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내 폐PET병을 활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박에서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티케이케미칼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국산 폐페트병(K-rPET) 재활용 프로세스를 통해 친환경 섬유 소재로 생산하고 이를 블랙야크에서 선상용 의류를, 그린앤프로덕트에서는 가방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다.또한 IPA는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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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교촌치킨, 광주 매곡초서 치킨 나눔
교촌에프앤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매곡초등학교에서 치킨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치킨 나눔은 교촌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촌스러버(Chon’s lover) 선발 대회’를 통해 마련된 활동으로, ‘촌스러버’는 교촌과 함께 나눔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선정된 촌스러버는 광주 매곡초등학교의 3학년 2반 담임 선생님으로, 첫번째 부임한 학교에서 만난 첫 학생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싶어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며 공부하는 반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마음도 사연에 담았다. 특히 이번 사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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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맞선 행위,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하나
우리 형법이 정당방위 인정에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더라도 맞서서 폭행하였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는 어떨까.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1994년경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범죄자에 저항하려 입술을 깨물었고 이에 중상해의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 있다. 해당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현재 70대로 아직까지 위 유죄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재심청구를 했고 안타깝게도 재심청구의 요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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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소방드론 활용 유기견 포획
경남진주소방서(서장 박유진) 119구조대는 11월 2일 오후 4시 33분경 유기견들이 닭을 죽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일반성면 가금류 농장으로 출동해 유기견 1마리를 포획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소방드론을 띄워 유기견 도주로를 사전에 파악해 차단했고, 포획장비를 이용해 안전하게 포획한 후 관련 기관에 인계했다. 안경규 구조대장은 “소방드론은 조난자의 위치 파악, 화재발생 지역 주변수색 등 재난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하여 작전을 도와준다”며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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