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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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송정 공수마을 앞 해상 표류 윈드서핑객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12월 8일 오후 1시 57분경 송정 공수마을 앞 인근해상에서 윈드서핑객 1명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송정해수욕장에서 출발해 윈드서핑을 하던 A씨(67)가 송정 공수마을 앞 해상에서 돌아오던 중 높은 파도와 체력저하로 표류하게 되자, 수상레저업체 직원 B씨에게 연락했고, B씨가 부산해경으로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송정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사고해역으로 급파, 이날 오후 2시 9분경 A씨를 발견, 긴급 구조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A씨는 저체온증 외 건강상태 양호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귀가조치 했으며, 수상레저활동 전 기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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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안태우(KTB투자증권 부사장)씨 부친상
▲안주현씨 별세, 김귀자씨 남편상, 안태균·태우(KTB투자증권 부사장)·은영씨 부친상, 오동택씨 빙부상, 최지현·조희영씨 시부상 = 8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2, 발인 10일 오전 9시 ☎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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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부여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훈련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12월 8일 부여경찰서 및 백강지구대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장치 훼손 상황 발생을 전제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 합동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논산보호관찰소는 매년 2회 이상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수사정보 공유,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부여군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가 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모의 합동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이 부여경찰서 수사과, 백강지구대 경찰관이 합동으로 예상 도주로를 추적, 탐문 등 긴급 상황을 전제로 한 매뉴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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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울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3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다시금 방역지침이 강화됐음에도 연말분위기에 편승한 술자리 등 사적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울산해경은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한 해경파출소와 해상에서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한 경비함정이 합동단속을 전개해 해상교통 운항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유조선·급유선 등 ‘위험물운반선’과 울산항내 통항이 잦은 통선·작업선 등 ‘기타선박’ 및 낚시어선 등 사고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선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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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일동후디스, '하이뮨과 함께하는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성료
일동후디스가 지난 4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하이뮨과 함께하는 2021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8일 밝혔다.지난달 17일 양준혁 야구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일동후디스는 한국 유소년 야구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야구 꿈나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를 후원했다. 특히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 개최 준비에 일동후디스가 1억원을 통 크게 전액 기부해 더욱 그 의미가 깊었다.이날 행사에서 일동후디스는 경기장 내 하이뮨 부스를 설치해 일동후디스 대표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인 하이뮨의 다양한 제품군을 체험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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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의교통사고 내고 6천여 만 원 보험금 챙긴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2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279).피고인은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을 맡을 공범들을 모집해 차로변경방법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 2021년 4월 1일 오후 7시 18분경 피고인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 F은 위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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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20% 싸고, 집값 50% 비싼 연내 수도권 대단지 12곳 공급
12월 수도권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이 많아 관심이 쏠린다. 대출규제, 금리인상으로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가격 상승폭이 크고 관리비도 저렴한 대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12개 단지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1만3000여 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공급을 계획 중인 34곳 중 약 12곳(35%)이 대단지로 나와 수요자들이 눈 여겨 볼 곳이 많기 때문이다. 대단지가 조성되면 상권과 교통망, 녹지가 형성돼 인프라가 크게 개선된다. 가구수가 많아 거래가 잦아 시세를 파악에도 유리하다. 한 가구당 부담하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줄어들어 관리비도 덜 든다.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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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외 90개 단체,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올바른교육실천운동본부(공동대표 가용섭 이하 올교실)등 90여개 단체가 인천교육청 앞에서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참여단체의 성명서 주장은 “지난 12월 3일, 교장공모제 비리에 연류 된 도성훈 교육감의 前 정책 보좌관을 비롯해 교장공모제에 응시한 초등학교 교사와 공범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며 “부패가 없고 청렴하다고 호언장담하며 떠들던 인천 교육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교실 등 참여단체는 전교조 교사들의 등용문이며, 교육감의 보은 은사로 여겨졌던 교장공모제의 문제점도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한편, 이들 단체의 주장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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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소방서, 김광모 시의원 일일명예소방서장 위촉
부산해운대소방서(서장 김헌우)는 12월 8일 소방현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소방행정발전 기여를 위해 부산광역시 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을 일일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위촉행사 이후 우동119안전센터에서 소방장비 체험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과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대행사로 좌동재래시장에서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가 함께 하는 화재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각 점포를 방문, 겨울철 화재예방 실천에 대한 홍보를 당부하기도 했다.김광모 명예소방서장은 위촉식에서 “해운대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돼 소방관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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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소방서, 화재진압 유공 오승모 씨에게 표창 수여
항만소방서는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초기 화재진압에 기여한 남항시장 상인 오승모 씨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8일 밝혔다.11월 23일 새벽 3시 36분경 발생한 영도구 영선동 남항시장 내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한 후 인근에 비치된 소화기 및 소화용수를 활용, 초기 소화활동 등 화재 진화 활동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오승모 씨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며“앞으로 조그마한 재난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했다.이준택 항만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신속한 진화로 시장 내 불길이 빠른 속도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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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12월 8일 통영시 일대에서 통영경찰서와 합동으로 ‘2021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통영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3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통영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김강일 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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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8일 코로나19신규확진자 7명 발생… 608~614번째
부산 기장군은 12월 8일 오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608~614번째 확진자다. 기장군 608번 확진자는 부산 17223번(기장군)의 접촉자(가족)로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609·610번 확진자는 부산 17581번(기장군)의 접촉자(가족)이고, 611번 확진자는 부산 17496번(기장군)의 접촉자(가족)다. 또한 612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감염원 등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며, 613번 확진자는 부산 17386번(기타)의 접촉자다. 614번 확진자도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금정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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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쿠팡, ‘녹색소비-ESG 얼라이언스’ 참여해 친환경 소비문화 동참
쿠팡이 녹색소비를 위한 ‘녹색소비-ESG 얼라이언스’ 출범에 참여해 정부와 기업, 소비자 단체의 친환경 소비문화에 적극 동참한다. 친환경 이커머스 실천을 위해 글로벌 기준을 확립 및 실천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다. ‘녹색소비-ESG 얼라이언스’는 친환경 생산 및 소비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해 꾸려진 기구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단체까지 뜻을 모아 출범하게 됐다. 이들은 녹색소비의 대표적인 제도적 기반인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민간기업과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친환경 제품의 정보가 부족해 판매가 어려운 유통사에 환경표지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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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층’ 몰리는 바다 앞 부동산…이유는?
부산 해운대, 강원 강릉·속초 등 바다와 맞닿은 해양 도시 부동산에 자산가층의 유입이 거세지고 있다. 바다라는 특수성을 갖춘 데다 관광, 문화, 교통 등이 발달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실거주를 원하거나 세컨드하우스 활용을 필요로 하는 고소득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해안가 주변은 문화, 관광, 레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 거주하기 원하지만, 바닷가라는 특성상 공급이 한정적이어서 희소성이 크다. 또 해안가 주변은 이와 같은 특수성과 희소성이 더해진 만큼 이에 걸맞은 최고급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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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0년은 임대차3법 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금반환소송 18%줄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4,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5,703건) 대비 천 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큰 것 같다” 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는데, 임대인들은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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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2월 7일 소내 강당에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및 직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사회 내에서 일정 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제도이다.이날 간담회는 군산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이길복 소장은 우수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협력기관 2곳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협력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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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주지역 개발호재 등 피해자들 기망 5억 상당 편취 기획부동산 회사 대표 등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실제 제주지역에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주변 개발호재 등을 근거로 기망해 5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회사 대표인 피고인 A(47)에게 징역 6월, 제주지사장 피고인 B(46)에게 징역 4월, 부대표 피고인 C(68·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D는 형을 면제하고, 피고인 E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8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F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G(C의 아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H(A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I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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