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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수탁자가 토지 임의 처분 횡령죄 처벌안되도 '민사상 손배책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9일 원고(명의신탁자)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명의수탁자)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건에서,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동행 43호 후원의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30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협동조합 예당(대표 박미연)을 아름다운 동행 제43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예당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박미연 대표는 “이번 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박미연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의 위원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아름다운동행 후원의 집=2016년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은 지역사회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
울산지법, 오토바이 충격 역과 사망 트레일러 운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6월 24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전사인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137).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4일 오전 7시 15분경 화물
대구지법, 집안에 불질러 동거녀 숨지게 한 30대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6월 28일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질러 동거녀(50대)를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40).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5명은 무죄, 4명은 유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위 간접사실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놓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이미 2021. 11. 15. 경찰과의 문답에서 피고인이 불을 낸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군인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때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직업군인이든 병이든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심사 사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군인이라는 신분이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교, 부사관, 준사관 등 직업군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군인이 되었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징계 못지 않은 불이익한 처우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는 것조차 엄청난 위기이며 강제 전역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업 군인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
전주소년원, 사제체육대회로 화합과 친선 도모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6월 29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축구, 족구, 자유투 던지기, 줄다리기 등)을 통해 화합과 친선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제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등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김승곤 회장과 회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접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빵과 음료수, 과자 등 100만원 상당의 간식을 후원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장재원 원장은 “김승곤 회장을 비롯한 소년보호위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함께 하면서 사제지
공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가족 체험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6월 29일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대전오월드 테마파크’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주시 후원 ‘재범방지사업’의 일환으로 보호관찰대상자 가족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개선된 가족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그간 가출, 결석, 비행 등으로 인해 가족 간 불화로 위기에 있던 보호관찰 대상 소년은 오늘만큼은 마음껏 웃으며 엄마와 놀이기구를 타고, 사파리 월드 등을 함께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갔다. 대상자 또한 “너무 재밌다. 엄마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4)의 어머니는 “솔
통영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및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6월 29일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 22명과 장학금 수혜자 4명이 참석해 ‘2022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 제도 및 형사절차의 이해’, ‘보호관찰 면담법’ 등으로 이뤄졌다. 또 통영준법지원센터 협의회 고성지회(지회장 최상현)후원으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고성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4명에게 각 50만 원(총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성실히 보호관찰에 임하는 태도를 격려했다.통영준법지원센터 김강일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가정에 ‘사랑의 한끼’반찬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을 선별, 피해아동이 적절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반찬 배송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는 C씨의 배우자는 “남편의 계속된 가정폭력과 학대로 집을 나와 아이와 살게 되어, 혼자 일을 하느라 아이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시종 소장은 “학대받은 아동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엄격한 보호관찰 뿐만아니라 건강한 가정기능의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멘토 양성 교육 시행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월 23~ 6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센터 회의실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멘토 양성 교육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피해자의 멘토 역할을 수행할 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및 인권 지원,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형사 사법절차 개관 등의 주제로 총 11명의 강사를 초청해 이뤄졌다. 센터는 이번 멘토 양성교육으로 복지수혜 사각지대에 놓여진 피해자들에게 사회 안전망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봉사자원을 확보하게 됐다.오는 7월부터 월례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위해 서포트 할 예정이다. (사)울산
출입로 없는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소송 필요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토지가 공로와 닿지 않아 출입이 어려운 맹지이거나 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 제한지역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여서 낭패를 겪는 사례들이 있다. 특히 사방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는 출입로가 없는 탓에 현실적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데, 인근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개발도 어렵고, 농사 외에는 별다른 쓰임새가 없다. 이렇듯 현재 소유 중인 토지가 출입로가 없는 맹지라면 어떻게 해야 토지가 제 가치를 찾을 수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후원물품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7일 오텍케리어㈜(대표이사 윤영준)로부터 보호대상자를 위한 식료품 세트 20상자를 기증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윤영준 대표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의 취업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본인 사업장에 취업을 시키거나 취업 알선을 하며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꾸준히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물품을 기증하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고 있다. 윤영준 대표는“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법무보호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6회 희망나눔 취업박람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가 주최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김영섭)가 후원하는 제6회 희망나눔 취업박람회가 6월 29일 울산지부 3층에서 진행됐다.희망나눔 취업박람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취업 취약 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오성산업(대표 윤주영), ㈜티에스종합건설(대표 이성구), 화신개발㈜(대표 정연태), 명진테크(대표 김종원), ㈜천보(대표 김민섭), ㈜대한오토텍(대표 김대형) 구인업체 6곳을 초청했고,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는 이력서 클리닉 및 직업심리검사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구인업체로 참여한 ㈜오성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시, 위자료 산정기준과 주의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시 ‘간통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되어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간자 및 배우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며, 민법 제 751조를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자신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관적인 입장만 가지고 인정되
경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 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6월 29일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지부장 여한기)와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봉사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농가 일손 지원 외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또는 다문화 농가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농촌 어르신에 대한 장수사진 촬영, 이·미용 봉사 등을 병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농협중앙회 여한기 경주시지부장은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촌 경제를 위해 경주준법지원센터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수업 만족도 향상 비행예방교육강사-직원간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6월 29일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각 분야의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와 직원 간 간담회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법 개발을 목표로 이뤄졌다.정모 원예치료 강사는 “선생님들의 의견 교환 및 노하우를 공유해 교육생 동기유발 및 청소년들의 눈높이 교육으로 초기비행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상현 센터장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소속 대안교육기관으로 위기청소년비행예방교육과
안양소년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유임)은 6월 27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안정화를 위한 심리지원 △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 복지 지원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강유임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여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내 전문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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