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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주점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3일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34).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일행들과 함께 현장을 떠나 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
부산경찰, 핼러윈데이 맞아 특별합동 점검…5개업소 단속 부산경찰청은 10월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10월 27일 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16개점검반을 편성, 특별합동 점검중에 있다..부산 경찰은 28일 저녁부터 지방청,경찰서 단속인력 및 관광경찰대,기동대 등 200명을 동원해 부산지역 유흥시설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5개 업소(33명)를 단속하고, 7개 업소는 현지 시정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또한 외국인 및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서면, 해운대,광안리,장전동 등 유흥밀집지역에는 기동대 및 관광경찰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특별 순찰활동을 전개했다.주요단속 사례를 보면, 10월 29일 0시 20분경 부전동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비밀영업을 한 업주 및 손님등 16명을 감염병예방법
대법원, '댓글 알바' 고용해 상대 업체 비방 인터넷 강의 업체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0월 28일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대입 수험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업체 관계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쟁 업체에 소속 강사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을 수험생들이 학원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댓글 알바)함으로써, 경쟁 업체의 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고, 경쟁 업체 소속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579 판결).(쟁점) 피고인 A(대표)가 이 사건 댓
아이넷미디어그룹 박준희 회장, 법무보호복지공단 제38회 합동결혼식 후원 아이넷미디어그룹 박준희 회장은 10월 28일 부산시 연제구 국민연금빌딩3층 W-웨딩에서 개최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주최의 ‘제38회 합동결혼식’에서 새출발하는 7쌍의 부부를 위해 온수매트와 콜라겐세트를 후원하며 축복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검찰청 이수권 검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흥수 부산지부장 등 관련 내빈이 참석했다. 박준희 회장은 1997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후원 활동과 함께 현재까지 1억6900만 원을 기
이혼소송 진행 전, 유책사유 입증에 만전을 기해야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할 때,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곧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기각된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부산소방, 재난대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흥교)는 10월 28일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지휘권 확립으로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고 통제단의 수행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수습, 복구를 위해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훈련은 날로 늘어나는 고층아파트에 대한 대형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선착대 초동대처와 상황보고 ▲통제단장의 긴급구조활동의 지휘·조정·통제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반별 임무와 역할을 숙달되도록 연습하고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및 공조체제 강화로 실제 재난상
부산해경, 태종대 인근 해상 2명 중 1명 사망, 1명 실종 총력 대응 수색 중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10월 28일 오후 4시 56분경 C호(379톤, 유선, 승선정원 303명, 승선원12명)에 탑승 중이던 A씨(58년생·여)에 대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B씨(82년생, 여)는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구조표류예측시스템을 통한 수색구역을 지정해 해상 집중수색 및 사고 해점을 중심으로 A씨를 야간수색장비 등을 최대 동원해 수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현지기상 : 북서 10-12m/s, 3m, 3M’30%맑음, 수온 약 21.4도 □ 해상 수색세력- 해경(7) : 남항파출소, 영도파출소, P-30, 120정, 1501함,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항공단- 소방(1) : 헬기- 해군(1) : 해군함정부산해경, 태종대 인근 해상
안양소년원, 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8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93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안양소년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안양소년원 출원 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2명, 대학생 5명, 취업준비생 1명으로 안정적으로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안양소년원 선생님들이 대학교 진학 후에도 꾸준히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창원서부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서 주·정차 금지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영)는 10월 28일 오전 8시 창원시 의창구 상북초등학교에서 창원서부 녹색어머니회, 교직원 등과 함께 개정 된 도로교통법(10.21.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10월 21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 상록경찰서와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27일 안산 상록경찰서와 함께 관내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사례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법무공직체험’,‘장애체험’등 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준법의식 향상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고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들을 위해 안산시 청소년 글로벌센터에서 통역을 지원해 원활한 교육이 진행되게 했다.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실제 학교폭력 사례를 들으면서 내가 평소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장애체험으로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관계자는 “관
충주준법지원센터, 관내 무료자동차 야영장 등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문덕)는 충주시청 자연순환과와 협력해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충주 관내 무료 자동차 야영장, 삼탄유원지, 수주팔봉, 중앙탑공원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무료 자동차 야영장은 전국 캠핑족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인접 주민 J씨(66·남)가 국민공모제 환경정화를 신청해 이뤄졌다. 참여한 사회봉사자 H씨(46·남)는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의 소중한 명소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겠다”며 앞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법무부가 지속해서 추진하는 ‘사회봉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8회 작은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28일 W-웨딩(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회관 3층)에서 2021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8회 작은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검찰청 이수권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각 기능별 위원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최강호 회장을 비롯한 부산 지역별 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한 하객이 참석했다.제1부 행사인 ‘2021년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 정석이 법무보호위원 등 10명에게 부산광역시장 표창, 김선미 법무보호위원 등 10명에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전철우 법무보호위원 등
울산구치소, 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 행사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제76주년 교정의날인 10월 28일 교정협의회 권창규 회장으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콩백설기떡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권창규 회장은 “교정의날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이 힘든 수용생활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교정협의회 발전 기원과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이날 울산구치소 교정관 김태훈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교위 김종훈과 교위 이영술, 교정위원 권시현은 법무
인천가정법원 안지연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인천가정법원 안지연 판사 등 2명의 판사와 조사관 4명 등 직원 7명이10월 2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심사 시스템 및 인권친화적인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교육현장 등을 참관한 안지연 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탁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분류심사서 작성 등을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방문이 추후 심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최우철 원장은“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건강관리는 물론,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분류심사 시
'위드코로나' 앞두고 확진자 2천명대... 일단 계획안 진행 방침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28일 신규 확진자가 2천명대로 올라서면서 방역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전날 오후 3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쟁점을 정리했으며 정부는 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2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최근 안정세를 보였던 확진자 수치가 방역 완화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만큼, 접종률을 꾸준히 높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초안에
부산해경, 태종대 인근 해상 익수자 2명 실종…총력 대응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10월 28일 오후 4시 56분경 태종대 하얀 등대 인근해상에서 익수자 2명이 실종돼 경비함정, 항공단 등 총동원해 집중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58년생·여)와 B씨(82년생·여)는 유람선에 탑승한 승객으로, B씨는 오후 5시 50분경 중앙특수구조단에서 구조해 심폐소생술(CPR) 실시해 병원에 이송 중에 있으며, A씨는 현재 수색 중이라고 전했다. 부산해경은 실종자 A씨에 대한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동원세력=해경 남항파출소, 영도파출소, P-30, 120정, 1501함,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항공단
부산경찰, 비대면 순찰 걷기 챌린지로 다문화가정 정착지원금 전달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위드 다!(문화 가정) 함께 순찰 3Go’ 기부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범죄피해 이주여성 정착지원금 2,500만원을 부산 드림시티 다문화 공동체를 통해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경찰이 주관하고 BNK부산은행과 부산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후원으로 진행된 순찰 챌린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700여명이 참여해 5천만보 목표걸음의 137%를 초과하는 등 성공리에 조기 종료됐다. “코로나19 상황에 함께 걷고 순찰하고 소외된 다문화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여 기쁘다” “나의 걸음이 자국민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데 자긍심이 생겨 열심히 걸었다”는 등 참여자 호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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