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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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법 캠프 진행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7월 2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중‧고등학생 39명을 대상으로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캠프는 학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공동생활가정인 청소년 그룹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권 의식 함양 교육 및 체험중심의 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박모 학생은 “인권교육, 사례를 통해 배우는 법교육 등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다양한 교육이 유익했고, 다른 센터 친구들과도 교제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전구 센터장은 “법 캠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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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경제인 연합회 발기인' 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6월 30일 경제인연합회 발기인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기업주도의 포용과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변화 계기 마련을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및 법무보호위원, 광주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이미진 회장 등 임원이 참석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원기업 경제인 연합회 대표로 선출된 이미진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 후 재범예방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가해자-피해자 화해 시스템 구축과 회복적 사법(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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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복지공단 제10대 사무총장에 문창수 법무보호교육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이하 공단)은 제10대 사무총장에 문창수 법무보호교육원장을 7월 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문창수 신임 사무총장은 1967년 2월 경남 합천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공단에 입사(7급공채)해 본부 기획전략부장, 행정관리부장, 제주지부장(2016.3.~2017.12.), 부산지부장(2018.1.~2018.8.), 광주전남지부장(2020.2.~2021.1.), 법무보호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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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지체장애 이웃 기망해 6천만 원 편취 6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09).피고인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6급인 피해자(70대·여)와 이웃으로 지내며 알게 된 사이다.피고인은 2017년 5월 10일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또 피고인은 2018년 3월 30일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매달 9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고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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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급증한 사기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코로나에 이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계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 IMF 사태에서도 그랬듯 경기가 침체되면 사기죄 고소 건수 역시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경찰에 사기죄 처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소 사건의 대부분을 사기죄가 차지한다. 하지만 실제로 채무자에게 사기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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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치소서 교도관들 깨물어 상해·난동 등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6월 28일 재판중임에도 구치소에서 동료수용자 징계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들을 깨무는 등 상해를 가하고 CCTV카메라를 뜯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판시 2021고단3625, 2021고단4929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에, 2022고단1113, 2022고단1739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징역 2년).(2021고단3625) 피고인은 2021년 3월 28일 오후 5시경 대구구치소 안에서 징벌집행 중 비상벨을 계속누르면서 교도관들을 불어 "수용자가 내 이름을 부르며 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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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 설치 녹음하려다 발각 집유·자격정지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24일 피고인이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를 설치해 손님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3).압수된 소형녹음기 2대를 몰수했다.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2월 12일 오후 11시 1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하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소형녹음기 2대를 그곳 601호 출입문 아래 문틈과 616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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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불승인처분 위법 취소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권순열·표현덕)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법무부장관)가 2020.5.26.원고에 대하여 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누35485). 이 사건 조항(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은 취업제한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 취업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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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만 해도 형사처벌된다
최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래퍼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해당 래퍼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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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6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6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안-남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 사안-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혼인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과 乙(女)은 협의이혼을 하면서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乙로, 양육비를 자녀당 매월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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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3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최근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과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서 남편의 거액 보험금 청구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은 각각 이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제한에 관한 중요한 판결도 선고됨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은 해당 판결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의 수립이 필요해졌다. 이에 지평 보험팀에서는 해당 판결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보험회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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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오현주·박금낭 변호사, ALB 등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현주 변호사와 박금낭 변호사가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와 로펌 평가기관 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하는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오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달 ALB가 발표한 ‘2022년 아시아 톱 여성 변호사 15인(Asia’s Top 15 Female Lawyers 2022)’에 국내 법조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매해 ALB는 인도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13개국 가운데 업무 분야를 막론하고 전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여성 변호사 15명을 발표하고 있다.광장에서 자본시장그룹 팀장을 맡고 있는 오현주 변호사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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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의 허용에도 검사의 서류 열람·등사 허용거부 행위 기본권침해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확인,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헌법재판소는 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사건과 헌재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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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와 함께 '스타인테크 바이오시즌1' 성료
“최근 바이오 업계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인데,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지원한 약 30개의 바이오 기업을 보며, 바이오 산업이 정말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지난 2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스타인테크가 공동 주최한 바이오 시즌1 파이널 라운드(FINAL ROUND)에서 멘토 단장을 맡은 김용주 레고켐바이오 대표의 말이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텍들의 축제로 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파트너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함께 했다. 후원은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다산네트워크, 레고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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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태하(대표변호사 채의준)가 6월 29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대한민국을 빛낼 혁신 인물, 기업, 기관, 브랜드를 발굴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력거래소, 스타벅스 코리아, GS리테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사천시설관리공단, ㈜효벤트, 피닉스 스튜디오, ㈜에코피온, ㈜성심건업 등 총 52개 기업/인물/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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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한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재판소원금지조항')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일부 위헌, 재판 취소, 2014헌마760·76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결정주문]1. 헌법재판소법(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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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처벌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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