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지법,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 부산지법 남재현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망인의 남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산재인정)며 "피고가 2021.5.10.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2105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망인은 2007년 1월 1일경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산광역시지부 평화용사촌특별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해 부산지하철 양정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했다. 망인은 2020년 7월 25일부터 휴직을 했는데 2020년 9월 17일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대구준법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5월 12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 11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대상자 선도와 전문 상담 지원에 필요한 보호관찰제도 소개,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11명은 대학 교수, 교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비행청소년 선도와 교육 등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는 교육 강사와 상담사로 구성돼 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신규 위촉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이 상담 및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상담 경력,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5월 12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내실을 기하고자 관내 아동보호 관계기관인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시종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영민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더욱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양 기관의 자원과 기능의 효율적인 활용과 네트워크 확충으로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양 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정부
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서 컵라면 기증 받아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 박윤식 부회장과 자원봉사자인 정세채 ㈜용호 대표이사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컵라면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했다.박윤식 부회장은 “사소할 수 있는 라면이지만 이번 기부가 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밝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이헌구 대구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컵라면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창원지법, 해외거주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 넘는 마약 국내 수입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5월 12일 해외에 거주하는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이 넘는 대량의 마약을 악기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에 국내에 수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으로 기소된 외국인(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6).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경 일명 'OO'(피고인의 삼촌)로부터 "내가 라오스에서 마약을 사서 한국으로 항공우편물에 숨겨 보내주겠다, 네가 받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 그 마약을 전달해 주면 수고비 40만바트(한화 약 1,438만 원)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
울산지법, 오토바이 10대 운전자 위협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풀려나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10대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와 다른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사건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노28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위 각 죄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이를 정상참작 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2년
부산지법, 개 목줄 착용하지 않고 산책시킨다는 지적에 귀 깨물고 목줄로 상해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5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40).피고인은 2021년 9월 22일 오후 8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시민공원에서 피고인이 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 C(30대)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개 목줄(전체길이 약 40cm, 두께 약 3cm, 가죽 소재)의 쇠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5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70대·여)는 36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불안한 마음에 집안에 물건을 쌓아 두는 저장강박 증세가 심해져 생활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안병경 광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취
대전지법 서산지원, 공모해 군 후임병이던 피해자 금품강취과정에서 투신 징역 10년·8년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박진욱·임동환)는 2022년 3월 30일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 성립을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82).피고인 A(피해자의 군대선임)는 D(2021.10.6.군검찰 구속기소)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여 ‘파워볼’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D(피해자의 후임병)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년 이하 전세계약은 명도소송 못할 수도" “세입자와 1년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을 임대 해줬습니다. 문제는 1년 계약이 끝나가자 갑자기 세입자가 2년을 채워서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 바뀐 세입자 때문에 힘듭니다.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내야 하나요?” 2년 미만의 전세계약에서 거주 기간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흔히 전세 기간으로 지정하는 2년 계약과 달리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급작스럽게 2년을 마저 채워 살겠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1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2년 미만의 단기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대법원, 증거은닉교사 무죄, 변호사법위반 등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변호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무죄,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추징 7,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도15379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은닉교사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서울남부지법 2021.5.13.선고 2020고합328, 2020고합493 병합 판결/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 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서울고법 2021.11.
전주지법, 부정행위 배우자와 혼인 유지하면서 부하직원 상대 손배책임 인정 전주지법 고상교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소외인인 남편이 제3자인 직장 부하 직원(피고)과 부정행위를 했는데 배우자(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4천만 원)을 구한 사안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가단20677).원고는 2010년 9월 6일 소외인과 혼인해 아들 두 명을 두고 있다. 소외인은 2019년 6월경 무렵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피고도 소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원고는 이런 가운데 피고만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대산학교,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온정 나눔 실천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5월 11일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김천수)을 방문해 가정의 달맞이 ‘사랑과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자립생활관의 소외 청소년들에게 과자 등 간식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대산학교는 이 곳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출원생 H에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장학지원금’을 매월 지원해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김천수 관장은 “대산학교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잘 보살피고 지지해주겠다”고 했다.조동기 교감은 “자립생활관의 청
법무부호복지공단광주남부지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연합회 출범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5월 11일 전남대·호남대·조선대 등 각 위원회를 연합한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연합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남상협 지소장, 광주남부지소 협의회 김용권 협의회장, 호남대학교 대학생위원회 정소연 회장, 전남대학교 대학생위원회 김현겸 회장, 호남대학교 대학생위원회 구나윤 부회장 외 조선대학교 차유민 위원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호남대 대학생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공단의 사업에 대한 이해 와 앞으로의 유튜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회 출범식에서는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연합회 추진배경 및 구성사항,향후 위원회 활동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사랑의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5월 11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원호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50대)는 “코로나19로 장사를 그만두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상황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기부금 전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5월 1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산하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엄재동 회장을 비롯한 9명의 보호관찰 위원들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시설을 참관하고 기관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추후 위탁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 간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또한 협의회는 이날 위탁소년들의 특별급식을 위해 기부금(100만 원)을 전달했다.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재범방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위탁소년
홍성준법지원센터, 광시농협과 영세농가 인력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5월 11일 광시농업협동조합(이하‘광시농협’)과 영세농가 인력 지원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홍성준법지원센터는 광시농협을 법무부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해, 코로나19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인력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농가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광시농협은 사회봉사 대상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여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

1066 1067 1068 1069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