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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간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1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오전 6시 38분경 양산시 원동면 소재 ‘영축산’을 등반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양산시에 있는 ‘C펜션’ 내부 진입로에 이르러 피해자(70대)가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천으로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그 곳 펜션 내부 ‘청수암’을 거쳐 철조망 울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0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송재호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122 판결).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대법원, 2009년 제주서 보육교사 강간하려다 살인 택시기사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0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50대)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9799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2동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보육교사, 당시 20대)의 주거지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응급조치’ 신설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10월 20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방안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위원회는 현장 초기 대응으로 응급조치를 규정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준해 성폭력처벌법 등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또는 발견 즉시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응급조치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사법경찰관리가 신고 또는 인지 등으로 피해 영상물 발견 즉시 △ 해당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 플랫폼 등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법무부, ‘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새기는「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회 부회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 교정 가족 49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교도소 24시, 법무부 TV)을 통해 기념식 전 과정을 국민에게 생중계하고,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을 위해 직장과 가정에서 박범계 장관과 온라인 영상으로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행사의 주요 내
지트리비앤티 대상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HLB컨소시엄 인수 정상궤도 오른다 지트리비앤티에 제기된 4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되며 넥스트사이언스 주도로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이 참여한 지트리비앤티 인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7일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또한 별도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신청 건은 주총이 11월 16일로 연기됐고 주총 의안에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돼 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앞서 13일에는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과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제기된 소송이 모두 기각돼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에이치엘비 컨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신청서 접수 법무부는 이란 다야니 일가는 199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근거,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 2021. 10. 18. 법무부에 접수. 청구인이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하는 서면)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2차 사건)고 28일 밝혔다. (1차 사건 진행 경과) 이란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약 578억 원)이 채권단에 의해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1차 사건). 1차 사건 중재판정부는 2018. 6.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위
대구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낸 친구 대신 운전자 행세 30대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10월 22일 친구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음에도 피고인(30대)이 운전자로 행세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11.26.선고 2020고단1582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0노4222).항소심 재판부는 "B가 무면허운전으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했음에도 경찰에 출석해 B의 친구인 피고인 자신이 운전자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실제 범인을 숨겨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국가의 형
부산지법, 보궐선거 기표 투표지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0월 22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8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4월 7일 오후 6시경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할머니경로당에 설치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광주지법, 승객 17명 사상케 한 고속버스 운전자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4)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노3064).피고인은 2019년 12월 23일 오전 8시 40분경 전남지역에서 도로 제한속도인 80km를 초과해 시속 약 115km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와 제한속도 준수 및 서행 의무, 조향장치 안전 조작 의무 등을 위반한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을 전도시켜 승객 등 17명을 사상
"율촌 ESG전략 웨비나: 2050탄소중립과 2030 NDC달성" 최대의 글로벌 현안으로 부각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했다. 10월 27일에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이와 관련, 법무법인(유) 율촌의 ESG연구소는 10월 27일 탄소중립기본법 및 2030 NDC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향후NDC달성 방향과 산업계의 과제를 알아보는 웨비나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사전 신청자가 8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
울산구치소,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울산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과 동기부여를 위해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특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울산구치소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교정직 공무원 2명이 10월 14일에는 신언중학교, 21일에는 동평중학교, 27일에는 범서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 진로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정직 계급, 상징, 업무, 채용정보 ▲교정직 공무원이 되는 법 ▲현직자가 들려주는 업무노하우 ▲교도관 정복 및 수용자복 착용 등이다.기존의 멘토링 수업에서 나아가 학생들에게 실제 교도관 업무를 몸으로 체험하는 체험형 수업을 함께 실시해 학생들에게 큰
박범계 법무부장관, 저스티스 서포터스 간담회…"스토킹을 토킹(talking)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7일 ‘청년 저스티스 서포터스’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저스티스 서포터스는 법질서 실천문화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청년들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기 2,906명이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예방하고 인권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간담회(오프라인 14명, 온라인 약 30명)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2021. 10. 21.)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세대들에게 동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토킹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 조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무부,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령문예대전 개최 법무부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내가 바라는 청렴한 사회”이며, 공모분야는 청렴이모티콘 또는 시, 수필,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의 글과 그림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정했다. ‘2021년 청렴문예대전’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7~12월 17일 24시에 마감한다. 제출된 작품은 대국민 표절 심사 및 내ㆍ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총 8편 선정, 법무부장관상과 상품을 수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된다.자세한 내
안양소년원, 비대면 종이접기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지원을 받아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종이접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학습 등 외부와 교류가 차단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1회 2시간씩 총 8회기에 걸쳐 다용도 정리상자, 전통지갑, 해바라기 액자, 오각바구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며 학생들에게 정서안정 및 성취감의 기회를 주고 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2020년 업무협약 체결한 후 취업에 필요한 커피 바리스타 교육기자재 기증을 시작으로 매년 방학 때마다 온라인 진
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여수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전 ‘여수해양경찰교육원’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시설 이전관련, 27일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브리핑을 했다.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 함께 일해온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391명이 지난 8월 아프간을 떠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진천에 이어서 특별기여자분들을 흔쾌히 보듬어주신 여수 시민분들과 해양경찰청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착지원의 최종 목표는 아프가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과 우리사회로의 '통합'이다. 해양경찰교육원은 79가족 총 391명(미성년자 전체 60%, 6세미만 아동 97명, 11월 중 출산예정 2명)의 아프간 특
대구고법, 사회보장급여 불만 흉기 난동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0월 20일 사회보장급여 수급에 관한 불만으로 흉기들을 휴대하고 주민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심신장애 주장 철회)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7. 15. 선고 2021고합17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08).◇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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