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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여수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전

2021-10-27 15:24:0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수해양경찰교육원’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시설 이전관련, 27일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브리핑을 했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 함께 일해온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391명이 지난 8월 아프간을 떠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진천에 이어서 특별기여자분들을 흔쾌히 보듬어주신 여수 시민분들과 해양경찰청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착지원의 최종 목표는 아프가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과 우리사회로의 '통합'이다.

해양경찰교육원은 79가족 총 391명(미성년자 전체 60%, 6세미만 아동 97명, 11월 중 출산예정 2명)의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생활하고 사회적응 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국가시설이다.

치안과 관리가 철저한 해양경찰 훈련시설인 점도 방역 및 안전 문제에서 도움이 되고, 머무르는 동안 한국어교육·한국 문화교육 등 정착준비를 충실히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언어교육과 사회통합 교육을 받았으며 공공생활 수칙도 하루 한 가지씩 받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지원팀과 충북대병원·고려대병원 등 외래 의료진의 도움으로 건강검진·코로나19백신접종 등 필수적인 의료지원도 이뤄졌다. 사회 각 기관과 단체, 종교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기부물품이 답지해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약 4개월 동안 이곳 여수에서 생활을 계속하며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종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11월 1일부터는 국무총리훈령을 통해 법무부·교육부·복지부·고용부 등 관계 정부부처가 참여하는‘정부합동지원단(단장 법무부차관)’이 구성돼 정착지원을 전담하게 돼 전문성과 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한 층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지원이 가능해진다.

여수 현장을 총괄하는 상황총괄반(반장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은 공교육진입·취업 등의 국내정착 지원교육을 담당하는 ‘정착지원기획팀’과 임시생활시설 내의 안전·위생 등을 담당하는 ‘생활시설운영팀’으로 구성되며, 80여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가 시작되는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지원을 실시해 취업지와 정착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별기여자가 현지에서 활동한 전문분야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민간과 협력해 자격증 취득 및 취업경로에 대해 지속적인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현재는 취업이 제한되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향후 총 4개월 간의 여수생활을 종료한 후에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 받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정착하게 될 예정이다.

강성국 차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지역의 염려와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여수시 및 여수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정착준비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 사회로 나가게 되는 날, 우리의 이웃으로 반갑게 맞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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