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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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절도 혐의 성형외과의사 항소심서 무죄…1심 징역 6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10월 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1)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479). 항소심 재판부는 'E 모발이식진료차트'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작성한 문서로서 그 소유로 보이고, 'C 헤어클리닉' 차트는 앞장인 'E 모발이식진료차트'에 묶여 있어 그 일부로 보인다. 'C 헤어클리닉' 차트만을 분리해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소유의 객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고객 관리차트 약 96묶음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해자 C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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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사건 인권침해 확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9월 28일 언론 및 인권단체가 문제 제기한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속칭 ‘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9월 29일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이 직접 해당 보호외국인을 면담하는 등 10월 28일까지 총 5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0월 2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등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와 간담회를 갖고 진상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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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식 늦게 나왔다며 화가나 욕설 등 소란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가 종업원에게 욕설 하며 문구용 가위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64). 피고인은 2021년 4월 18일 오후 7시 40분경 대구 수성구 B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미리 알려준 시간보다 더 늦게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항의하다가 ”이 XX년이 사과를 이따위로 해. 마스크 벗고 제대로 사과해라.“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이어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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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리하지 않으면 중과세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회계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법인설립초기에 이를 간과하고 예전 개인사업자 일때처럼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함부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했다가는 향후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업 내부에 쌓이게 되는게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이나 금액이 미확정되어 지출의 실체를 모를 경우 회계상 임시적으로 옮겨놓는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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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하루에 3곳서 '동시대출'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대출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에 관해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하루 3곳에서 '동시 대출'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065).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동시 대출’이란 대출을 받은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서 대출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 주식회사 B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당시 신청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출심사 때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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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검사와 얘기해 처리하겠다' 1,000만 원 받은 변호사 항소심서 집유·추징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10월 29일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9)에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월(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8. 13. 선고 2021고단370)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노2900).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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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가야한다'는 경비원 밀친 배달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쳐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인 피고인(3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98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이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 3. 17. 12: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아파트 D동 3~4호라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9세)로부터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가야 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리면서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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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커피 달라' 자해시도 제지 경찰관 상해 가한 30대 취객 징역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6일 경찰관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의도로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87).피고인은 2021년 5월 29일 오전 6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C지구대로가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한잔 달라’고 했는데, 경찰관들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자해를 하기 위해 지구대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커터칼날을 구입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46분경 위 지구대에 커터칼날을 숨기고 들어가 자신의 오른손목을 그었는데,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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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684). 피고인은 2021년 4월 10일 오후 7시 45분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모 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않은 문제로 D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경장)이 출동했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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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작업중 화상 입어 치료 중 사망케 한 업체 대표와 업체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근로자가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자 누출된 폐가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길이 붙어 화상치료 중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피고인 B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1고단100).합의로 인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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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0월 28일 고교 선배인 국외연수(동유럽)주관 여행사 대표로 부터 현금(650만 원)과 1,000유로화(한화 약 125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0662 판결).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사회상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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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기여분 인정 등
부산가정법원은 주요 판결을 소개했다.△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외국인 남자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한 사안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 전액 포기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당하다는 이유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어머니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남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 甲(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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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환)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북구 소재 저장강박증 독거노인가구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광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봉사자, 어울림사랑나눔봉사단 등 20여명이 참여해 주거지 내·외부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 정돈을 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주거지 내․외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악취와 해충 등으로 비위생적이며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이웃 주민들의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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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10월 29일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제2대 회장 선출,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사업 추진 경과 및 보호관찰소 협의회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장원석 회장은 범죄피해자 지원 등 평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왔다.장원석 신임 협의회장은 “위원님들과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폭넓은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한은혜 전임 협의회장의 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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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오후 2시 부산중부경찰서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의 현행 공조 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소 측은 신속수사팀장 등 직원 3명이, 경찰측은 관내 7개 경찰관서 형사·여성청소년과 팀장 등 16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훼손사건 검거 공조관련 협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제공 및 공유 등을 논의했다.훼손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를 '협조중심경찰서'로 지정·운영,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과장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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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8일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로부터 법무보호사업지원금을 전달 받았다고 29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공단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400만원을 기부했다.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애 회장은 “자립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는 공단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이번 법무보호사업지원금을 통해 건강한 자립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공단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은 “코로나로 많이 힘든시기에도 공단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사전상담위원회에 매우 감사하며, 앞으로도 법무보호위원과 공단의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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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전 당협위원장·전 상주시장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10월 28일 당협위원장인 피고인이 소속정당의 시장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상주ㆍ의성ㆍ군위ㆍ청송 지역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피고인 박영문(65)과 전 상주시장 피고인 황천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22). 정당인 피고인 박과 전 상주시장 피고인 황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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