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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한 보호관찰대상자 8명 장학금 수여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최근 2022년 상반기 중·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8명에 대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의 지원을 받아 총 16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상, 하반기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6백여 명의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1억 상당의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김대수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올해 상반기 검정고시 응시자 14명 중 10명이 전과목 합격했고, 3명이 과목 합격하는 등 76%의 높은 합격
대구고법, 병원 인근 신축 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은 약사법 위반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5월 13일 원고가 피고(대구달서구보건소장)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항소심에서, 병원 인근 신축 빌딩 내의 약국에 대해 개설 등록을 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의 청구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원고 C, D, E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해 원고 A, B의 항소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대구지방법원 2021.8.12.선고 2019구합23342판결)을 유지했다(2021누4237).원고 A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원고 B는 대구시약사회(비영리법인), 원고 C
울산지법,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도주 벌금 8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5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7일 0시 49분경 울산 북구 소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52분경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차량으로 추정되는 차주가 운
대전지법 논산지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 간음 성인 실형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2022년 5월 11일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 사건은 성폭력범죄 사건으로서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판결문 자체를 게시하거나 사건번호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은 2020년 5월 19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된 후 그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서, 국민
서울소년원,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교장 이영호)는 5월 13일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식을 통해 Youth Dream Up!(지역사회 소외 청년을 위한 경기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이영호 서울소년원장, 송민경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과 동시에 ‘Youth Dream 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육아대장 엄명섭 대표의 진로 특강이 마련됐다. 엄 대표는 '실패를 딛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담을 강연하며 학생들에게 도전 의
대구지법, 사랑니 발치 수술 중 환자 상해 치과의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치과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34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6일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1시경 사이에 치과의원에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C(30대·여)의 우측 하악 제3대구치(속칭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인 피고인
대법원, 감전 사망사건 '한전 도급사업주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들이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하면서 노출 충전부 점검 및 필요한 감전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작업하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0도1256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전문분야의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동물매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주 1회, 8회기, 여자 보호관찰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우리 친구할까’ 동물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매개 치료’는 상담 치료과정의 매개로 검증(훈련)을 거친 자격 있는 동물을 활용, 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심리치료 방법의 일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매개 전문가 임은경(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외래교수) 보호관찰 위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안양소년원,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16일 제50회 성년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성년의 날 행사는 성년이 된 학생들(2003년생)이 성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이날 행사는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이 된 학생 8명의 성년 선서, 교장 선생님의 성년 선언과 축하 덕담 및 장미꽃 20송이와 선물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성년이 된 김모 학생은 “선생님들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양소년원 김태섭 원장은 “
안산준법지원센터, 벌금대체 사회봉사 집행불응자 처벌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이행 지시에 불응한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대체 사회봉사를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 씨는 2021년 11월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나, 이 씨는 사회봉사 22시간만을 이행한 후 수회 사회봉사 집행 지시 및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집행에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이 씨를 포함해 사회봉사 집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한 3명에 대해 벌금대체 사회봉사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한 것이다. 벌금대체 사회봉
대전가정법원 함종식 법원장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16일 오후 대전가정법원 함종식 법원장 등 6명이 소년보호 기관을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함종식 법원장은 청주소년원 유상운 원장의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상·벌점을 통한 문제행동 개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등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지고 있는 것 같다. 보호소년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이 느껴진다”고 했다. 또한 보호소년에게 20만원 상당의 간식을 전달하며 소년원생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유상운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뮤지컬 관람 문화체험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체험을 지원 및 재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일 ‘콘서트 관람’에 이어 5월 16일 ‘뮤지컬 관람’ 문화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남문화예술회관 주최 뮤지컬(‘레베카’) 관람으로 공연예술 전공을 희망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및 보호관찰 담당자 총 8명이 참여해 음악, 무대미술, 연기, 춤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처음으로 뮤지컬을 보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댄서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기도 했고요.”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규명 소장은
신촌정보통신학교, 2003년생 성년의 날 행사 가져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5월 16일 교내 소강당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성년의 날은 성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꿈과 희망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는 올해 14명의 학생들이 성년을 맞이했다.행사는 성년선서, 성년선언, 선물증정, 케이크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담임교사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성년이 된 학생들을 축하 하고 격려했다.성년선서문을 낭독한 대표학생 A군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게 되어 고마운 한편, 성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에 자신의 철없던 과거를 되돌아 보게 되었
창원지법, MRI기기안으로 빨려 들어온 이동용 산소용기에 머리 맞아 사망케 한 전문의 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5월 11일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에 머리를 맞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김해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장)와 피고인 B(20대·방사선사)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85).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8시 25분경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COVID-19 백신 접종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C(60대)의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의심되어 MRI 촬영을 지시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MRI 촬영을 담당하게 됐다.MRI 촬영기기는 상시적으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있어 자기력의 영향
유병철 교정본부장,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및 교정위원의 날 행사 주재 부산교도소는 지난 12일 법무부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의 날 행사를 주재하며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16일 밝혔다.유병철 교정본부장은 부산교도소 정책진행 상황 및 시설을 둘러보면서 “적법하고 공평한 수용처우와 규정에 입각한 원칙적인 근무로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수형자 자녀 행복미래 만들기, 수용자 미성년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각종 교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위한 MOU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5월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21개소, 2020년 265개소, 2021년 350개소의 기업과 기관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은 바 있다.디라이트는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창원지법, 총 3억 여원 기망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범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은 2022년 5월 13일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5명에 대해 총 3억 여원)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30대)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1노3325 컴퓨터등사용사기, 2022초기722 배상명령신청).원심(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3206 판결 및 2021초기1753 배상명령신청)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당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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