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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환원 필요하지만 과세 가능성 주의해야 차명주식은 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뜻한다. 주식이 명의신탁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까닭에, 기업에 예기치 못한 세무적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과거 최소발기인을 요구하던 상법을 지키기 위해 법인 주식의 불가피한 명의신탁 행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1년 7월 상법개정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수의 제한이 사라져 명의신탁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오히려, 최근의 명의신탁주식 발행은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아진 탓에, 차명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국세청의 주
창원지법, 이별통보 동거녀에 카톡 협박·주거침입 특수협박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13일 특수협박,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노2941).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1심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631).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
대구지법, 술마시고 오토바이 운전 벌금형 원심 파기 무죄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성경희·이영철)는 2022년 5월 10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11.4.선고 2020고정838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4362).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모두 위법한 수사절차 중에 작성된 것들로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울산지법, 여성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상해 등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신동욱)는 2022년 5월 11일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3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 95병합).압수된 흉기들, 케이블타이, 손전등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집 주인을 제압한 후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대법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경쟁 숙박업소 목록 부단복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5월 12일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이 2016. 6. 1.경부터 2016. 10. 3.경까지경쟁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서버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하여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피고인들은 크롤링(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대법원, 징역 1년형 낭독한 이후 법정태도 문제삼아 징역 3년 원심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1심에서 무고 등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형을 낭독한 이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아 징역 3년으로 형을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판결 선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선고 절차가 유효·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제1심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재판장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
포항준법지원센터, 제50회 성년의 날 축하 특강 및 멘토링 결연식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제50회 성년의 날(5.16.)을 맞아 5월 13일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생 보호관찰청소년 30명에게 축하와 성년 기념식을 통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역사회 멘토 초청 특별 강의와 보호관찰위원과의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성년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매년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에서 지원하는 15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성년 당사자들에게는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윗사람에게 공손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할 때 참된 인생이 될 것이기에 성인
대구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앞 음식물 놓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788).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40대·여)와 교제하다가 2022년 1월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D(70대·여)는 C의 모친이다.◇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서울남부교도소, 2022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서울남부교도소는 5월 12일 구로구 실크로드 연회장에서 2022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교정협의회 김용근 회장, 송희순, 황규태, 이춘화 고문, 서울남부교도소 강군오 소장, 조택현 사회복귀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구성된 교정협의회(회장 김용근)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2021년도 교정교화사업 실적을 설명하고, 2022년도 교화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서울남부교도소 강군오 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인백 위원 등 교정위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
안양소년원, 가정의 달 맞아 ‘Happy Love Day’ 행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제 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13일 전교생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한‘Happy Love Day’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Happy Love Day’에는 감사편지 낭독과 사제가 함께 하는 노래 제창 등 스승의 날 행사와 학생들의 협동심 도모와 체력증진을 위한 단체줄넘기, 림보,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대회가 함께 진행됐다.특히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소년보호위원 안양소년원협의회(회장 장을식)에서 후원한 삼겹살 80kg으로‘삼겹살 파티’가 이어져 학생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저녁 식사를 즐겼다.안양소년원 김태섭 원장은 “학생들을 위
법무법인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발족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9일 개인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기업의 상속·후견·세금 관련 자문, 국제상속 및 해외투자 관련 자문, 엔터테인먼트나 가상자산 사업 기반 신흥 고액 자산가들의 각종 세무, 자산관리 자문 등 탄탄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국내 최상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각종 상속, 후견 업무에 정통한 김성우 변호사와 대기업 총수 및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 증여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근재 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전문 회계사인 소진수 회계사가 센터장을 맡았다.이외에도 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
대구고법, 잔소리한다며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피고인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준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해 존속살해, 친할아버지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과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생 B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62, 2022전노3병합, 2022보노3병합).또 이 사건 존속살해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의 하한은 10년이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계약해제 통보,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 필요 부동산거래 과정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해제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내용증명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잘못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계약해제로 인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한 매도인이 패소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비싸게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자, 매도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고자 계약 해제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생각한 매도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매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협의회 강선국 회장, 공단 명예의 전당 '헌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은 공단 자원봉사자로 12년 2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본인 업체인 퓨전테크에 163명의 출소자를 고용하고, 이들을 1대1로 밀착 관리를 통해 1년이상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예의 전당이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예우하고, 이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공단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강선국 회장은 2007년 공단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소자 사회복귀지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합동결혼식 지원,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와 합의 해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시대가 변하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던 문제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된다.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오늘 날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져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상습성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이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90만 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파기 벌금 70만 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3월 31일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원판결이 벌금 90만 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오28 판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원판결법원이 2019. 10. 18.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
부산지법, 관할관청 허가(승인)없이 폐주물사 매립 항소심서 형량 높여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5월 12일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매립한 사건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1노3746).재판부는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있어 직권파기사유기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D에 대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확정돼 피고인 B에 대해는 따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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