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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방업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 임급 지급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식업 대표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5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해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법원, 공연성 인정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14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0도11004 판결). 피고인은 2019년 3월 4일경 택배업체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와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상해사고 사례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시 정형외과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정도다. 늑골 골절의 부상과정을 확인해 간 확인서를 악용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며, 자동차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손해보험사에 치료비와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를 막으려 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회장 박동철)는 10월 22일 부산지부 2층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립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는 사단법인 공익 법정 단체로 직능인과 직능단체의 권익 보호 및 직능인과 직능단체 간의 유기적 교류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며, 스타트업, 창업스쿨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모자가정,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체와 개인을 찾아 상담이나 교육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박동철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취업활성화
박범계 법무부장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여섯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이뤄졌다.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를 방문해 출소자 기술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현황을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교육생들의 지게차, 굴삭기 운전 실습과정을 지켜본 후 기술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지시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이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출소자는 누구나 쉽게 기술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교육생이 수료 후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까지 지속적으로 생활지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출소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국가의 관심 속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 대상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태의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 너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후회되고 후회됩니다.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프로그램 진행 교육장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의 후회와 탄식,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가득찼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성폭력 비행으로 위탁된 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 변화 및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기획돼 임상심리전문상담사의 지도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1일 KT&G의 지원을 받아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화장실의 노후화된 타일, 세면대, 변기 등을 교체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상품권 지원 및 봉사활동으로 힘을 보탰다. 보호대상자 A씨는 “화장실이 노후되어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한다. 환경개선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소감을 전했다.
제3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10월 25~29일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10월 25일부 10월 29일까지 범어지하철역 아트랩범어 오픈갤러리C에서 '제3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직업적 특성으로 자신의 감성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작품을 출품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다. 문화예술제를 태동시키고 매년 준비해준 이춘희 직전회장, 배진덕 문화예술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전시회는 변호사 및 가족, 직원들의 시, 한시, 서예, 그림, 서각, 사진 등과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의 사진 작품(6점), 자매결
대법원, 영광학원 종전이사(원고)의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원고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0월 14일 영광학원(대구대)의 종전이사인 원고들이 피고(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30698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원고들은 관할청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라 해도 종전 정식이사가 긴급처리권으로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들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으로 이사회 이사 정수 전원에 해당하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대
울산지법, 대기업 노조간부 성추행 해고무효소송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대기업 노조 간부(원고)가 성추행으로 해고되자 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측의 과잉징계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가합10615).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2.12.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2.12.부터 원직 복직시까지 월 6,944,9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원고는 2017. 3. 2. 피고 소속 동료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인 C의 옆에 앉아 손으로 C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잡아끌어 노래방 기기 앞으로 나가 손을 잡은 채 노래를 부르고, 여러 번
대법원, 예배시간 특정후보자 및 정당 불법 선거운동 목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예배 및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9669 판결).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0년 3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 A교회 내에서 예배시간에 담임목사로서 그 곳에 참석한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매년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이 올 한해 지식재산법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미나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웨비나로 진행했음에도 사흘간 580여명이 신청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 첫째 날(10/18)에는 이헌 변호사가 ‘중요 IP 판례 해설’ 주제 발표를 맡아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 특허 분야 판례들 중 ‘균등침해의 요건’, ‘주선행발명 변경과 새로운 거절이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제3회 아름다운동행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0월 21일 오후 2시 두리원웨딩홀(경북 안동시)에서 ‘제3회 아름동행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김승호 대구지검상주지청장, 장형수 대구지검안동지청장, 김종인 법무부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가 주관하고, 법무부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직능별위원회에서 주최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두리원 웨딩홀, 법무유관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경북문화재단 이희범 대표가 주례를 맡았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유책 사유보다 기여도가 중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다. 여기에는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다투게 된다. 하지만 재산을 모으는 것과 개인의 유책 사유는 전혀 다르다. 아무리 불륜 행위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는 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재산분할도 조정할 수 없다. 이는 재산분할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결국 혼인 기간에 취득한 공동 재산을 청산 것이 목적이 있다. 재산분할에서 있어서 유책 사유는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며 재산을 형성에서 기여가 중요기에 기여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재산분할을 이어가는 과정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 파악해야 한다. 배우자라고 하
안양소년원, ‘사제 한마음체육대회’로 사제간 정 나눠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1일 안양소년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사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체육대회는 사제가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학생들과 교사들은 한마음으로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계주 달리기, 콩주머니 던지기 등 다양한 종목에 함께 하며 사제간의 정을 나눴다. 중등반의 한 학생은 “선생님과 함께 달리고 신나게 응원하면서 너무 즐겁고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거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사단법
법무부 "전자발찌 업무는 사회내 전문처우인 보호관찰의 일부" 법무부는 보호직 공무원은 수사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신속수사팀의 운영이 어렵다는 보도와 관련해 21일 설명자료를 냈다. 보호직 공무원은 지난 30년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추적 및 검거, 조서 작성, 구인영장 및 유치허가장 신청·집행, 집행유예취소 신청, 보호처분 변경신청 등 다양한 제재조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은 업무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전자장치 훼손죄 및 준수사항 위반죄의 수사업무와 내용과 절차에서 유사하며 검찰에 대한 송치절차 정도만 추가된 것이다. 다만 훼손 후 도주사건 발생 시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수사역량은 검찰 및 경찰과 협력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농가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10월 21일 코로나 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경기도 광명 시 소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농작물 하우스 정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사회 영세·고령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왔으나, 농촌 노동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외국인들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제한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6명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배치했다.이처럼 사회봉사 제도는 지역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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