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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생돈육 350kg기부…법무부장관 감사패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치과원장)이 지난 6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를 위해 생돈육 350kg(245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박 교정위원은 2004년 수용자 치아 진료봉사를 시작으로 현재 매우 2회 창원교도소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자 진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뿐만아니라 서적제공, 의료장비 지원, 교화행사 참여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다.오세홍 창원교도소장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수형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헌신한 공로로 박윤규 원장에게 법무부장관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마늘 수확철 인력 부족 고령농가 등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5월 9일부터 2주간 마늘 수확철을 맞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대정·안덕·고산지역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60명을 배치해 취약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는 일손이 시급한 농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19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농가의 선정기준, 지원분야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어 5월 9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 ‘2022년도 영농지원 발대식’에 참석, 농번기 취약농가에 대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배치했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농촌
울산보호관찰소, 문수실버복지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환경정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은 울산 남구에 있는 문수실버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5월 9일부터 2일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8명을 배치해 실외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 환경정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수실버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사회참여, 취약노인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했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활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이처럼 사
대법원, 13세미만 추행 징역 7년 원심 파기환송…헌재 위헌결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14일 잠을 자기위해 방에 누워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고인이 기소되고, 하급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0조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출석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판결).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하급심 소송절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치매어르신 클린하우스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5월 9일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에 선정된 A씨(70대.여)에 대해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홀로 생활하며 폐기물, 재활용품, 의류 등 각종 물품을 집 내부에 쌓아두어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환경이어서 대청소가 시급한 상태였다. 권을식 소장은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어르신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어려운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봉사 국민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농촌지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9 ~ 5월 19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농가의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단감 꽃봉오리 솎아내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혜 농민은 “해마다 농촌 지역의 인력난이 심해져서 농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농촌사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민들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지역사회 농촌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창원지법, "귀신 씌었다"흉가체험 BJ 모욕한 타로 BJ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2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타로를 봐주는 것을 콘텐츠로 인터넷방송을 하는 BJ, 피해자는 흉가체험을 콘텐츠로 하는 인터넷방송 BJ이다.피고인은 인터넷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사업운 및 각종 운세를 봐주는 타로를 진행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던 중, 타로에 대한 정보가 맞지 않아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2020년 9월 25일 오후 2시경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있는 인터넷방송에
창원지법, 20년 간 출생신고하지 않은 친모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841-1분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과 B는 피해아동(여)의 친부모이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해 피고인이 2001년 3월 산부인과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2021.7.출생신고 됨) 하지 않아 20년 동안 피해아동이 출생신고를 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반복되는 불이익, 세부담 가중 막으려면?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흐름과 자금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금조달 시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나, 입찰 및 협력업체 등재에도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자본금도 낮게 평가되는 감점 사유가 되기도 한다. 재무제표 상의 단점 외에도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소득세 및 법인세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대표이사의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나며, 심지어 중과세의 원인으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경영자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가지급금은 법인의 CEO나 특수관계자들의 자금이동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기업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기, SIU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사고를 정밀 분석하여 의심 징후를 발견하였고,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SIU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는 SIU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정교하게 적발하고 있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SIU를 비롯하여 보험사기 단속에 전문성이 강화되다
상가명도소송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상가 등의 부동산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권의 변화, 경제요인이 변동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경기가 위축되면 점포의 매출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임차료 연체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돌하게 된다면 그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에 달하는 임차료가 연체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임차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법적
황혼 이혼, 노년기 대비한 재산분할이 중요 쟁점 최근 황혼이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체 이혼 및 재혼 건수는 감소됐지만 되려 65세 이상 이혼은 늘어난 것이다.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주로 50~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황혼이혼은 긴 세월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가 노년에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자녀들까지 다 성장한 뒤에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가 아닌 재산분할 문제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사 안하면서 전세금돌려받기만 요구? 안줘도 돼"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는 날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이 끝난 후 5일 뒤에 이사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거부하자 전세금반환소송을 들먹이며 행패를 부립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에 이사 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전세금을 돌려주는 시기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계약이 끝나는 날 세입자가 이사함과 동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와 달리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도 않고 전세금 돌려받기만 요구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
인천지법, 장기간 피해여성 스토킹·보복협박 실형 및 이수명령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이형원·박연주)는 2022년 4월 22일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실형)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2021고합956 판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에서 외상을 잘 해주지 않자,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고, 같은
대법원, 대형마트의 1+1 가격할인(종전가격 2배) 일부 광고 '거짓·과장광고'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4월 28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제2-2, 3-2 전단 광고 부분 상품들의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판매가격’으로 보아 위 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4.28.선고 2019두36001 판결). 하지만 원고들이 한 다른 광고 중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어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원심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어버이날 범죄피해자 초청 '불효자는 웁니다' 관람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어버이 날을 맞아 5월 7일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고령의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를 관람하는 피해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그간 범죄피해와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강력범죄 피해자중 고령의 피해자와 가족 11명을 초청해 함께 식사를 하고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2시간이 넘는 연극속에서 하나되어 함께 울고 웃으며 아픔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참가자중 최고령자인 A씨(70대.여)는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이렇게 서로 대화 할 수 있는 자리를 마
명랑 정치 스포츠 연극 ‘초선의원’, 6월 3일 개막 네버엔딩플레이와 극단 ‘웃는고양이’가 공동제작하는 연극 ‘초선의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학로 TOM 2관에서 공연한다.연극 ‘초선의원’(작 오세혁, 연출 변영진, 제작 네버엔딩플레이, 웃는고양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선의원 시절을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해낸 명랑 정치 스포츠 연극이다. 이 작품은 첫 올림픽 개최로 온 국민이 들떠있던 1988년을 배경으로 지난 정권의 비리와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열린 청문회에서대국민적 화제를 낳은 초선의원 ‘수호’의 삶을 스포츠에 빗대어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한편, 개막 소식과 함께 ‘초선의원’의 포스터도 공개됐다.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포스터는 ’88 서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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