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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품공급중단' 협박 1차협력업체 3곳서 150억 갈취 징역 1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8일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차 협력업체들(3개사)을 협박해 150억 원을 갈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2차협력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70).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작을 위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형을 횡령하고, 부품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악용해 피해회사들을 협박하여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했다.피고인은 경주시 소재 B산업 운영 전부터 C자동
대법원, 유책배우자 재차 이혼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유책배우자)가 2년 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1므1425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원고와 피고는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 보전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즉시 개시되며,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되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자산 이외에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상속에는 생전에 유언 등으로 남긴 피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지만, 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나 의사표시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은 자연스럽게 법정상속순위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장남·장녀 등 특정 자녀 혹은 제3자에게 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상속될 수 있도록 처분하였다면 나머지 법정상속순위에 해당되는 가족들은 상속인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불리할까 걱정돼’… 망설일 필요 없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부부의 연을 맺을 때는 혼인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되지만, 이혼을 할 때에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동고동락한 기간이 길수록 쟁점 범위가 더 커지는데, 아이의 양육권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혼인 생활 동안에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전업주부들이 이혼 후의 경제적 독립을 염려하여 이혼을
대구고법, 연대보증 정지조건 성취되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2년 2월 9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주채무자 갑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했다는 이유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연대보증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주채무자 갑이 특정임야를 매수하는 것과 장차 특정임야를 매각할 경우 피고들의 승낙을 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했는데 아직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항변을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나26660).재판부는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상호 존중 좋아요!'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7월 12일 지부 회의실에서 위원들과 함께하는 ‘상호 존중 좋아요’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직원과 법무보호위원 서로 웃으며 인사하기, 일상생활에서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적어 공유하고 게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상호 존중의 날은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대구지부는 매달 상호 존중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온율, 사회연대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과 온율이 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과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온율 윤세리 이사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자문 등의 상호 협업을 약속했다.‘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은 제도 금융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및 경제지원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회적경제조직 금융 지원, 소상공인의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마이리얼트립’, ‘제리백’, ‘비욘드넥스트’ 등과 같은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 및 성
법무법인 광장, 핀산협과 ‘핀테크 기업 ESG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기업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AI와 블록체인, 핀테크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1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와 ‘핀테크 기업 ESG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핀테크 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 광장 김정훈 고문 등 양사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해충돌방지법 2단계 청렴릴레이 직원 교육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서울남부센터, 소장 배성희)는 7월 12일 전직원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단계 청렴릴레이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배성희 서울남부센터 소장은 7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본부 주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 1단계 청렴릴레이 교육을 이수했고, 12일 부서원 대상으로 2단계 청렴릴레이 교육을 했다.배성희 소장은 공직자로서 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직무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징계나 과태료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아울러 “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철저히 잘 준수하여 국민으로부터 더 큰
광주지법, 여장모습 찍어 인터넷 게시 해임처분 교사 '처분 취소'…징계규정 잘못 적용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규정 적용'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피고가 2021.4.2.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3322).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해임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양정 기준을 이 사건
해남준법지원센터-전라남도금융상담복지센터, 금융복지서비스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7월 12일 금융소외계층(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스톱 복지전달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장 서중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재무 상담, 채무조정, 복지자원 연계 등의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신용불량 상태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찾아가는 재무 상담 및 경제적 지원과 함께 수강명령 시 금융교육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무분별한 소비 습관, 채무 관계 등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건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해남준법지원센터는 협약식에 앞서 보호관찰제도의 목적
대법원, 고압차단기 아크발생 폭발 2명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업무상과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 무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피고인 OOOO발전 주식회사(이하 C)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일부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22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했으나, 상고장
보복운전, 특정인 대상으로 하는 ‘특수’ 범죄… 처벌 무거워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해 거친 언행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 중 발생한 시비가 범죄로 이어져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복운전이 있다. 보복운전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말한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트린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하게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며 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한 위
울산지법, '땅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3억 넘게 받아 편취 4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직장동료였던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넘게 교부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62).또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 43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2016년 10월 18일경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 땅을 사는 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내게 빌려 달라. 몇 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랑 원금은 어차피 내가 갚으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의류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했을 뿐 아니라 차용한
창원지법, '불신임 안건' 무기명투표 진행 완력 방해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김모 전 경남도의회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려는 장모 전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을 어깨부분으로 밀쳐 계단아래로 넘어지게 해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50대) 전 경남도의원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7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상남도의회 제1부의장인 피해자 장○○(60)이 피고인과 B당 소속
울산지법, 고양이 20마리 방치하고 휴가 떠나 죽음과 질병 감염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7월 7일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휴가를 가벼려 고양이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감염되게 하는 등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46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고양이 6마리를 양육하다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면서 2021년 3월경에는 고양이가 20마리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고양이들에게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 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등 다수의 민원을 받을 정도로 고양이들을 방치했다.피고인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배 스크린 골프대회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8일 골프존파크 우산 임팩트에서 열린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배 스크린 골프대회를 성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스크린 골프대회’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분위기 조성, 범죄 대물림 방지, 자녀 학업 지원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대회로 전국취업위원연합회와 가정복원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대회에는 최정학 협의회장을 비롯한 표래식 명예회장, 취업지원위원회 안병열 회장, 전인옥 명예회장 및 각 직능별 법무보호위원 45명이 참여했다. 최정학 협의회장은 "법무보호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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