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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자조모임 가져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월 10일 강력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동기부여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자조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오정숙 사무처장,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자기 그리기, 미술치료,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을 체험했다. 자조모임은 격주로 진행된다.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매년 법무부와 울산광역시, 양산시, 기업체와 단체에서 후원금을 비롯한 회원 회비로 2005년 1월 12일 개소한 이래
대구소년원, 2022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24명 합격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 읍내고등학교)은 ‘2022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26명이 응시해 24명이 합격했다고 10일 밝혔다.대구소년원은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여 2개월 동안 학생들의 중졸․고졸 자격 과정을 집중지도 했으며,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예비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고졸 검정고에 응시한 A군은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출원을 연기하면서까지 시험준비에 매진했으며, 그 결과 고득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A군은 “빨리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번 기회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창용중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 이하 `센터`)는 5월 10일 수원 창용중학교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보호직 공무원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아울러 준법의식과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거리두기 해제 음주운전 특별단속… 측정거부 시 더 강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시장 주변 등에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를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는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범죄는 총 500건을 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울산지법, 업무처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폭행·상해·협박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영업사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했으며 2차례 협박해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99).[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금지)] 피고인은 2020년 9월 15일경 B상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래처를 일일이 돌면서 수금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수금해야 할 돈을 피해자의 사비로 메꿔 영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했다.이어 2021년 2월 5경부터 4월 1일경까
폭넓어진 강제추행죄 기준, 실제 기소유예 처분 사례 강제추행죄는 단어의 의미로만 보았을 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를 추행하는 행위라고 오해하기 쉽다.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에 의하면 법적으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라면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미리 안 알린 재건축 통보? 권리금소송 준비해야"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재건축으로 인해 신규 세입자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급작스러운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상가 계약 당시부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알려준 경우와 달리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러운 재건축 통보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1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재건축
’200억 투자 기회’ … 차세대 바이오 스타트업 ‘TOP5’는 누구?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입니다. 글로벌 회사들의 개발 동향 및 시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펌 입장에서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에 참가하는 팀들의 필요한 법률 영역을 멘토링하겠습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차세대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을 한데 모으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의 공동 주최를 맡았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오는 28일까지 시즌1에 참가할 기업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상위 5개 팀이 6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대구지법, 훔친 배달 오토바이·가짜 금목걸이 등 팔거나 돌려줄 것처럼 금전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57, 412,5128,5526,5617병합, 2022초기55 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금 21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2021고단3867) 피고인은 생활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 모니터, 중고 크라이슬러자동차, 중고오토바이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인터넷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18년식, 주행거리 2만km, 보이져 GTS 125i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대구지법, 뇌물수수혐의 기소 현직 군수 경선후보자 확정 효력 정지 결정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 부장판사·김형돈·박경모)는 2022년 5월 4일 채권자(의성군수 출마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수를 경선후보자로 확정한 채무자(국민의힘 경상북도당)를 상대로 공직선거후보추천 경선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가 2022. 4. 2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성군수선거의 경선후보자로 C를 포함시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와 C는 2022. 6. 1.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의성군수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채무자 산하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대법원, 담합 낙찰 건설사 상대 설계보상비반환청구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부산교통공사가 담합을 한 피고 건설사들(6개사)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7다247145 판결).1심(서울중앙지법 2016.11.4.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2심(원심)은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코로나예방 마스크 약 8만장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9일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위생용품 도매업체 ㈜티에스(대표 백세창, 김태호)가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원을 위한 사랑의 코로나 예방 마스크 약 8만장(2,81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고 밝혔다.㈜티에스측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건강한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에 대한 응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관심을 갖고 법무보호사업 지원활동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5월 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를 방문,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 확대와 여성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여성기업의 발전 협력 등 양 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내용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여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적합 인재 추천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 및 캠페인 등이다. 협약에 따라 공단 전국 26개 지부(소)와 여성경제인협회 17개 지회에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고용협력기업을 확보해 법무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통을 위한 ‘가족교실’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5월 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8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가족교실은 부모·자녀 동반교육을 통해 가족 간 상호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해 보호자로서의 자녀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원인을 파악해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호자교육 전문강사(장미선)는 부모·자녀 간 소통대화법, 감정 나누기, 카드를 통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해 가족교실에 참여한 가족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의 어머니는 “평소 아이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지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 개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5월 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새롭게 개소하는 남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With)'의 정연두 센터장에 대한 신병인수 소년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에 따라 소년들의 신병을 위탁받아 보호자 대신 보호·양육하는 이른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이다. 주로 비행성이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보호자의 부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의 보호력이 약해 성장하면서 마땅히 배워야 할 규칙 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가출을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처분이 이루어진다. 소년들은 기본 6개월,
제8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5월 9일 오후 2시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갑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고, 최우수상 수상작 3편에 관해 발표회를 가졌다.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이다.금년 제8회 대회는 예년과 달리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 소관 6개 대통령령(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
경미한 접촉 vs 뺑소니, 교통사고 구호조치의무 판단으로 갈려 차량 운전 중 사람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일상 생활에서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상담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건의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 중 맞은편에서 오는 보행자의 옆구리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는데, 사건 당시 운전자는 차량을 즉시 정차해 창문을 내린 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 측은 다친 곳도 없다면서 괜찮다 대답했다. 이에 운전자는 재차 피해자의 부상 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충돌로 접힌 사이드미러를 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운전자는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으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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