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강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5일 오후 7시 대한변협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서 법률가 등 수강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주간 개설되며, 통일법제에 관심 있는 법률가 등 70여 명이 참여한다.법무부는 법률 분야에서의 통일준비 필요성에 따라 1992년 통일법무과(舊 특수법령과)를 창설한 이래 통일 대비 법무계획의 수립, 통일 관련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통일법
대구지법, 소정근로시간 이외 이뤄진 의무교육 연장근로 수당 인정 화해권고결정 법정의무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에게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박효선 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11명이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2020가단5959)에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진 의무교육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2021.8.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됐다. 김씨 등 11명은
부산고법, 주점서 시비 특수상해 등 50대 2명 항소 기각…징역 1년 1심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주점에서 피고인들 서로 시비가 붙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125, 162병합, 206병합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19). 피고인 A는 양형부당으로, 피고인 B는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 B는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의 뺨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 공소사실을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대법원, 구 시설물안전법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수급업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용역대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법위반(사기) 및 사기)]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구 시설물안전법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 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강성국 법무부차관,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25일 오후 3시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제10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현장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의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시설이다. 1987년 개청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병원으로 현재 895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 중이다. 이번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강성국 차관은“판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 수용환자의 치료정도, 재범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만한 사회복귀와
음주뺑소니, 형사 처벌 외 사회적 지탄 피할 수 없어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주 했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음주뺑소니를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확인되며 새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경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정상 주행을 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A씨는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신의 집 앞에서 검문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아파트 입구의 차량 차단기를 부숴뜨리면서 재차 도주했다. B씨는 사고 후 30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A씨는 사고 다음날 곧장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홍콩 공항에서 현지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25일 위탁생을 대상으로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여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기획됐다. 전문 교사의 지도로 피해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고 동료 학생들 앞에서 낭송하는 시간도 가졌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피해자의 감정과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고, 기회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최우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해 교육적 기능에 결여가 발생하지 않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공단 경기북부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5대 최운식 이사장은 10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 정책현장을 방문해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현황을 점검했다.최운식 이사장은 경기북부지부 보호사업 추진실적,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운영현황, 의정부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 제정 등 경기북부지부의 업무 현황을 청취하면서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이어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최운식 이사장은 자신을 ‘가슴속에 꽃을 품고 있는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꽃을 보면 화가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와 향을 가진 꽃들이 존재하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수여식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소장 변병귀)는 10월 25일 소 내 강당에서 인천 서구 검단농협 양동환 조합장 등 총 13명에 대해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보호관찰제도 홍보, 위원 교육 등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수여식은 민·관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특별보호관찰위원들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결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 감독 보조 등 봉사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변병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적극 유치하고 적극적인 활동 및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58년 노후화 안양교도소 정책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25일 오후 2시~4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58년 노후화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노후화된 건축물 실태 및 재건축 추진현황,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정유철 안양교도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건축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봉제 작업장, 도자기 작업장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수용자들을 직접 만나 “성실하고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신입 수용자 격리 수용동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체계에 대한 현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보호관찰청소년 가족힐링 캠프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10월 25일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캠프는 순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3명과 그 부모가 함께 참여해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의 기회 제공과 힐링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28일에도 진행된다.캠프는 다도체험, 지리산 뱀사골 산책, 부모와 자녀 간 세족식 등으로 구성됐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위기청소년 들의 가족 행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창원지법, 낙찰자 지위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4억 여원 개인용도 사용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사원아파트를 매입해 낙찰자 지위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4억 여원을 개인용도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728).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해자 주식회사 B는 창원시에서 부동산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함께 피해회사 명의로 D에서 매각하는 사원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리모델링한 다음 다시 판매하는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2014년 5월 12일경 피해회사는 위 사원아파트 매각 절차에 입
부산지법,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 이사장·대동병원장 항소심서 벌금 늘어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1년 10월 21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학교법인 이사장 A와 대동병원 병원장 B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에게 벌금 1500만 원, B에게 벌금 800만 원을, 업무상횡령 혐으로 기소된 병원 간부 C(항소포기)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0노2706).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그 돈의 명목이 급여라는 것은 외관상의 명목에 불과하고, 수익사업체의 수익을 정상적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비트코인 파생상품 신종사기 주의보 최근 무료로 주식 종목 추천이나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리딩방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합법적인 재테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파생상품은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에 돈을 거는 방식이므로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이러한 운영구조는 필연적으로 이용자들의 손실이 운영자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이용자들의 수익이 운영자의 손실로 귀속되기 때문에 큰 수익금을 따더라도 막상 사이트에서 출금 신청을 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출금 요청을 하면 처음에는 바
준강간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비나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및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사립대 교수 A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해당 사건으로 사립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상태였다. 성폭행 피해자를 지지하는 '○○대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관계자는 "사안이 중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학교 측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울산지법, 안전관리 부재로 지붕공사 근로자 10m 추락사 도급·수급업체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4일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공사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붕 판넬(패널) 보수작업을 하도록 해 피해자가 10m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급업체 현장소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회사(벌금 1000만원), 도급업체 대표(벌금 1000만원)와 간부(벌금 700만원), 회사(벌금 1500만원)에 각 유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010).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가 결합해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피고인 D(도급인)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E 주식회
울산지법,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로 보행자 충격 사고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7일 다수의 음주운전 처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로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014).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해 7회의 처별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5월 10일 오후 8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해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지그재그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18·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부분을 충

1071 1072 1073 1074 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