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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받아들여…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법령 위반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0월 28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한 부분을 파기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0오6 판결).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대법원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도 원칙적으로 원판결의 법령위반의 부분 또는 법령위반의 원심소송절차를 파기하는 데 그친다(제446조).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은 전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법령의 해석 · 적용의 과오를 시정한다는 의미를
전주보호관찰소,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11월 9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 일환으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및 신속수사팀‧범죄예방팀 직원, 전북경찰청, 관내 경찰서(전주덕진, 전주완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경찰관 등 14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는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또한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를 ‘협조중심경찰서’로 지정‧운영하며,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과 협조중심경찰서 형사과장 핫라인 구축, △관할경찰서 및
천안준법지원센터, 소년원 등에 KF94마스크 10만 장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9일 전국 보호관찰 대상자 및 소년원생 등에게 KF94 마스크 10만 장(3,3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천안지역 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사)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 이번에 지원하는 마스크는 영국에 수출하는 물량 중 (사)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확보한 물량 일부이며, 보호관찰소에 4만 장, 소년원에 3만 장, 치료감호소에 3만 장 등 총 10만 장이다.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코로나19로 힘든 일상생활을 보내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한지 10년이 지났고 건물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보호 의무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 “계약갱신요구 기간과 권리금보호 의무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말했다.상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이 지났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건물주에게 요청해야만 인정받을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모녀 상해 가한 신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11월 3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다치게 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3·신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193).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곽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특별기여자 의료서비스제공 고려대의료원에 감사패 전달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9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대의료원(원장 김영훈)을 방문해 법무부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위해 방문진료차량, CT차량과 의료진을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에 보내 내과, 치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총 160여명을 진료·치료했다. 또한 임신 8개월인 채로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에 온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을 지속적으로 방문검진을 했고 지난 10월 28일 임신부의 첫 출산을 전부 지원해 건강한 아이의 출생을 도왔다.강성국 차관은 고려대의료원의 의료서비스와 봉사정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울산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내연남 껴안고 있는 장면 촬영 무죄 1심 파기 벌금형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5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내연남이 침대에서 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80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법무부, 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9일 입법예고했다.[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
대법원, 필로폰 투약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0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0도15650 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부분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1심(2019고단2088, 2020고단74병합)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판사는 2020년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1월 9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헌재 2020.8.2
대구지법, 술에 취해 아들 뺨 10대 때린 아버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4일 술에 취해 아들 뺨을 10차례 때리고 아내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부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50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
헌법재판소, 10~11일 AACC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AACC 회원기관과 헌법상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등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의 재판관들과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총 3개 세션이 열리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 기본권의 다양성 및 공통의 가치(제1세션), △헌법상 기본권과 새로운 도전(제2세션), △헌법재판과 보편적 기본권(제3세션) 등으로 나뉘어 세션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AACC 회원기관 국가의 헌법재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허가건축물 12명의 타인 명의로 12가구 아파트분양권 취득 50대 실형과 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11월 5일 12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그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분양신청함으로써 12 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과 9세대 매매대금 전부인 11억7743만845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843).피고인은 9세대 매매대금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피고인의 이득이므로 이 부분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았다. 검사는 나머지 3세대는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차액을 가액으로 보고 추징을 구했으나, 1심은 일반분양가는 시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울산지법, 렌터카 투자 상품미끼 113억 넘는 거액 가로챈 공동 대표 2명 각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1월 5일 '렌터카에 투자하는 수익율 좋은 1년 만기상품'으로 연 10%의 이자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원금손실이 없는 보장형 투자라고 홍보해 이에 속은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3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업체 공동 대표 A(33)씨와 C(33)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업체 부장(총괄이사 역할)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28, 205 등 병합).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8일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유실수 농장 내 농작물 정리, 잡초 제거, 비료 살포 등 농가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수혜자 허모씨(63)는 “부산 근교에서 유실수 농장을 운영하던 중 지병인 허리통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농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코로나로 인해 일손 구하기도 힘들어 농가 운영에 이중고를 겪는 와중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궂은 날씨에도 사회봉사자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며 취약한 영세 농민들이 국민공모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공주보호관찰소,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11월 8일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센터장 정묘섭)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심리치료,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 교정 및 치료 등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함에 공감하며 청소년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상담‧치료지원에도 더욱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김경모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더욱 노
대법원, 변작중계기 설치 보이스피싱 공모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일명 변작 중계기 설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건에서 이 부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0802 판결).원심판결 중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 그런데 위 각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일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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