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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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공단 경북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 15대 이사장으로 취임(9.28.)한 최운식 이사장은 2021년 11월 16일 오후 4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 정책현장을 방문했다.임동문 지부장의 경북지부 업무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직원 소개, 기술 교육원 및 자율형 생활관을 순시하고 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청취했다.아울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 직능별 회장단(협회장 김종인)과 대화의 장도 마련됐다. 최 이사장은 법무보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그간의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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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1월 17일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평택경찰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총 4개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여했다. 평택시 합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강제추행 후 부착장치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된 상황을 설정, 실제 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훈련을 통해 지난 10월 12일 전국 13개보호관찰소에 신설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과의 공조 체계, 신속 출동 태세, 평택경찰서와 합동검거팀 구성 및 정보공유 체계 등을 점검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가 관할하고 있는 평택·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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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돈 받고 17회 불법 문신시술 30대 집유·벌금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돈을 받고 7개월 간 17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244).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1일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바늘, 색소 문신기계 등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추고 손님 B에게 문신을 해주고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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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11월 17~23일 미국 순방길 올라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국제법 및 대테러 등 제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한국과 UN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초청 강연)=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 오후 4시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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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통 고철 절개작업하던 근로자 사망케 한 공동 사업주 2명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사업주 피고인 A(57)에게 징역 10월을, 피고인 B(5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1고단1894).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원통 철 구조물(로터리킬른 부속물) 절단 및 운반 작업”을 발주받은 동업 관계의 개인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다.피고인들은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협착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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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취업난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알바 기승, 각별히 주의해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부동산 현장조사 등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현금 수거책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이 소개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산업 전반에서 채용이 크게 줄어든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각종 아르바이트 또는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구직자들을 끌어들이곤 하였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조사요원이나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 작업대출 아르바이트 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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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신청할 때 3가지 주의 사항 확인해야"
“작은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세입자 하고만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제소전화해 성립 요건을 둘러싸고 신청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지만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법률상담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전화문의만 2834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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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업무방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주해군기지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0도2081 판결).1심(2014고단188, 2015고단718병합)인 제주지법 신재환 판사는 2018년 10월 17일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2.5.자, 2014.2.12.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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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경찰서, 2021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11월 16일 청양경찰서에서 관할지역 2개 경찰서 관계자들과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제도 소개, 대상자 현황 및 관리실태 정보 공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경모 지소장은 “어느 때보다도 전자감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혹시 모를 전자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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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업계의 분야별 전문가 18명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법률분야 5명, 세무‧회계분야 3명, 금융‧투자분야 3명, 창업지원 분야 3명, 비즈니스 분야 4명이다.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률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률정보, 창조경제혁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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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회의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16일 제주동부경찰서 소회의실(청명재)에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회의(상·하반기 연 2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내 4개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동부, 서부, 서귀포) 관계자 14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고,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협력해 대상자의 조기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했다. 또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2021년 6월 9일 시행)되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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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 77.6%, 접종 완료율 72.2%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 기준 방역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이 77.6%, 백신접종 완료율은 72.2%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민 백신접종률(1차 81.8%, 완료 78.3%)에 근접하고 있는 수치다.이에 따라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도 21.7%(10.13) → 14.1%(10.27) → 6.2%(11.16)로 대폭 낮아지고 있다.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통보의무 면제제도, 외국인 밀집지역 계도활동, 백신접종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다국어 안내문 및 이민자 커뮤니티 홍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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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16일 정부 및 법무부의 ‘반부패 국정과제’ 및 ‘반부패 방지시책’등과 발맞춰‘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가두 캠페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보호·보상 내용, 관련 법률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전달하고, 지부의 청렴·반부패 의지를 전달했다.공단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공단과 부산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청렴·반부패 문화확산에 앞장서고자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함께 동참하겠다”며 캠페인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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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컴업2021 참여 국내 유일 로펌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11월 17~1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1'에 참여한다고 밝혔다.디라이트는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스타트업의 성지라 불리는 캠프(D.CAMP)에서 출발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업계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화된 개별 프랙티스 그룹(Practice Group)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는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인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로 부터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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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생 감수성 훈련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1월 16일 위탁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감수성 훈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부처 간 협력사업으로 문화예술을 향유 할 기회가 적은 위탁생들이 다양한 예술창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순기능을 경험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공예 체험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문화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최우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소년에게 예술적 경험은 심성 순화에 큰 도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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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 재판 가능"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1월 18일에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법무부는 11월 16일 오전 11시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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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정화활동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봉사단(67명)을 출범한 이후 '가포해안변 정화활동', 기관 생활 아동들에 대한 '법 교육',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촉구 간담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공익봉사단은 지난 11월 13일에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단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정화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단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에 모여 갯벌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고, 3시간 가량 수거된 쓰레기량은 55L 마대자루 8개의 분량에 달했다. 수거활동 이후 단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환경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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