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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음란물 및 착취물 동영상 파일 압수 적법…간접증거 등으로 사용 가능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동영상파일을,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부분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위 동영상파일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경찰이 위 동영상파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2020년 5월 6일경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성청소년이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대전현충원 찾아 자원봉사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임운근 회장 및 위원 40여명이 5월 28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1일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참가자들은 순국선열 묘비를 닦고 주변 잡초제거, 태극기 꽂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립과 법질서를 준수하는 캠페인도 가졌다.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임운근 회장은 “2020년 이후 매년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새기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지역사회에 뜻깊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Wee 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직무연수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학교Wee 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11명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상담 및 학교폭력 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직무연수 내용은 버츄 프로젝트를 활용한 학생지도방법, 소년사건처리절차, 역할극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다도를 활용한 예절교육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직무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는 “역할극을 비롯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배우고, 사이버비행 등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알게 돼 앞으로 학생지
창원지법, 지역주택조합장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지역주택 조합장이 개인 분담금 일부를 신탁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개인 명의 조합 운영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조합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려고 해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3665).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김해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
해남보호관찰소, 5개 관할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배홍철)는 5월 27일 관내 5개 관할 경찰서와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사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적극적인 공조 체계 구축·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와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 대응하는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 사법경찰) 설치(2021년 10월 12일 전국 주요 보호관찰소에 설치)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전
장현춘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에 아이스크림 1200개 전달 소년보호위원인 장현춘 성원유통 대표는 27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1200개를 전달했다. 장현춘 소년보호위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여름철 맞이 간식으로 보호소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후원해 왔다. 장현춘 소년보호위원은 “더운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아져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이번 아이스크림이 더위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재원 원장은 “더워진 날씨로 시원한 물과 음료수가 생각나는 계절인데 이번 후원 덕분에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을 것 같다.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학생들을 신경 써주심에 감사
기술유출, 기업의 생존 달린 문제… 예방 및 대응책은? 최근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근무하던 직원이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다 적발되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술유출은 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국가경쟁력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을 둘러싼 갈등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기술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사안은 기술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기술을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면 해당 발명이나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
대구지법, 요양병원 측의 부실 의심 항의 과정에서 LPG가스누출 위협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5월 20일 노모에 대한 요양병원 측의 부실이 심각하게 의심되어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LP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137).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의 어머니인 망 B는 치매와 뇌경색 등의 병으로 2021년 5월 20일경부터 2021년 7월 7일경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대구 동구에 있는 D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다가 2021년 10월 11일경 위 D병원에서 사망하게 됐고, 피해자 E는 위 C 요양병원의 행정 계장이다. 피고인은 2021년 7
대법원,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 '무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회사가 도입·시행한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5.26.선고 2017다292343 판결).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급심에 진행중인 사건 관련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의 인정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실질적 임금
대법원, 남성5인조 그룹 멤버 승리 상습도박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5 26. 남성 5인조 그룹(가수)의 멤버인 피고인(승리)이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실제 달러의 수수 없이 신용대출)받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회에 걸쳐 일행들과 판돈 합계 약 22억 원으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상습도박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징역 1년6월)로 인정하고, 호텔(카지노)로부터 대여받은 도박용 칩은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
엄정숙 변호사, 보증금 늦게 준 집주인에 "진행 중인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 처리는 이렇게“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나아져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며 소송과 임차권등기를 취하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임차권등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 받기도 어려워졌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 절차”라며 “비록 집주인이 뒤늦게 전세금을 돌려줬더라도 집주인은 전세금반환의무를 지켰고 소송에 필요한 청구취지 또한 사라
부산준법지원센터, ‘약물사범 전담직원 간담회’ 가져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5월 26일 부산지역 약물사범 지도감독의 효율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부산지역 약물사범전담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에 소속된 약물사범전담직원 등 9명 및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상담팀장(한수경)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지역 약물사범의 특성과 최근 동향의 이해와 질의응답, 약물사범 지도감독 효율화 방안토의, 약물사범전담직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부산준법지원센터 김송수 관찰과장은 “부산지역 약물사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도감독 효율화 및 내실화를 통해 재범방지에 노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5월 26일 「2022년 제2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보호관찰위원)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기부금 200만 원 전달(김경민 보호관찰협의회 회장), 모범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지원, 보호관찰소 협의회 활동내역 보고 및 협의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은“보호관찰소와
대구지법, 의회출입 여기자 성희롱 발언 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의결처분 무효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는 2022년 5월 25일 출입 여기자를 성희롱하고 여성의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회의원(원고)이 구의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주위적) 및 취소(예비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있다며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구합27036).피고 소속 여성의원 7명은 2020. 11.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징계요구서를 피고 의장에게 제출했다."원고는 2020. 11. 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회 출입 여기자를 대상으로 원색적인
창원지법, 아동학대 혐의 4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무죄…아동진술 신빙성 떨어져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5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2년간 취업제한)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86).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때리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아동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증거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실오
의정부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5월 26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전담 직원, 경기북부경찰청 및 관내 10개 경찰서(의정부, 남양주 남부·북부, 구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철원) 담당 경찰관, 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 직원 등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방안, 고위험 피부착자 신상정보 제공 및 보호관찰소-경찰서간 핫라인(Hot-Line) 구축 등 전자감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하반기 중에는 의정부보호관찰소와 양주경찰서 간 전자장치 훼손
학교폭력 다시 증가세… 대응방안으로는 최근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 1954명으로, 2020년 대비 5.5%가 증가했다. 특히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50일간 교육 현장을 점검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하여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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