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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성5인조 그룹 멤버 승리 상습도박 유죄 인정 원심 확정

2022-05-27 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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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5 26. 남성 5인조 그룹(가수)의 멤버인 피고인(승리)이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실제 달러의 수수 없이 신용대출)받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회에 걸쳐 일행들과 판돈 합계 약 22억 원으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상습도박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징역 1년6월)로 인정하고, 호텔(카지노)로부터 대여받은 도박용 칩은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570 판결).

피고인은 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②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③ 상습도박, ④ 외국환거래법위반, 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⑥ 식품위생법위반, ⑦ 업무상횡령, ⑧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⑨ 특수폭행교사 총 9개 죄명으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1심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다가 원심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자백했다. 상고심에서 피고인은 상습도박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투었고, 검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원심이 1심과 달리 추징을 하지 않은 부분을 다투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문제되는 부분만 기재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총 8회에 걸쳐 판돈 합계 약 22억 원으로 속칭 바카라(bacara) 도박을 했다(상습도박).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6. 16. 신고하지 않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음으로써 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외국환거래법위반).
제1심은 모두 유죄[징역 3년, 추징 1,156,900,000원(100만 달러 상당)] ⇨법정구속(1심 선고일인 2021. 8. 12. 법정구속됨. 피고인은 2021. 9.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이 보류됨).

원심(파기자판) 은 모두 유죄(징역 1년 6월), 추징은 하지 않았다.

검사는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기한 추징의 대상(대외지급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피고인은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의 상고이유와 관련, 피고인이 외화차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카지노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관련, 피고인이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아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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