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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첫 아시아 최대 임팩트투자자 • 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 AVPN 멤버 가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국내 첫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팩트투자자•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인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이하 AVPN)의 회원이 됐다고 22일 밝혔다. 디라이트와 AVPN은 지난 18일 디라이트 서울 본사에서 회원가입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민승현, 조선희 변호사, 이준호 연구원, 신유정 매니저와 AVPN의 한국 대표부의 이종현 총괄대표, 신소연 선임매니저 등이 참석했다.AVPN(본부 싱가포르)에는 현재 33개국에 600여개의 기업•기관이 가입돼 있다. 회원사로는 블랙락(BlackRock),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존슨
임대사기 피해, 갈수록 커져… 전입 당일도 안심할 수 없다 전·월세 입주자를 상대로 한 임대사기가 살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대사기는 매우 다양한 수법으로 진행되는데 과거에 비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준 후 전입 날 소유권을 변경하여 피해를 입히는 임대사기 범죄는 최근 유행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 8월 두 달 동안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중 29명이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보험은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이 규정을 악용하여 임대인이 전입 당일에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
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피고인들 벌금형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형(A 벌금 80만원, B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55).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40대·여)는 2016년 6월 14일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받는 내용의 피해 회사의 ‘건강보험 베스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지원센터 학생 대상 소나기 법 캠프 운영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1월 20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중‧고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소나기 법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법 캠프는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동인권 및 법의식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원예치료, 모의법정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 구현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여러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은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동을 통해 배려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했다.김모 학생은 “모의법정, 원예치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무척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센터
[전원합의체]대법원, 준강제추행 등 다른 휴대전화에서 동종범행 인지 증거능력 부족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1월 18일 준강제추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2013년 범행에 대해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2013년 범행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 한정, 임의제출된 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대상 결핵 검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1월 19일 대한결핵협회의 협조를 받아 위탁소년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했다고 밝혔다.재학중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X-ray 검사를 받고 있으나 위탁소년들은 학교중도탈락자가 많아 대한결핵협회가 2015년부터 월 2회 직접 방문하여 결핵을 사전에 진단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1,668명의 위탁소년들이 검진을 받았다.결핵 검진을 받은 한 소년은 “잘못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 평소 의사선생님께서 진료를 친절히 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결핵 검진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
창원지법, 향정신성의약품 국내 수입해 매매·투약 베트남 국적 30대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1월 18일 공범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조직적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매매하거나 투약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피고인(30·여)에게 징역 5년과 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합15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커피봉지에 든 케타민(315.81그램, 503.98그램), 커피봉지에 든 MDMA(380정, 619정)을 몰수했다.검사가 피고인이 일명 B 등과 공모해 5000만 원 이
서울남부교도소, 추수감사절 팥시루떡 1,400개 기증 받아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1월 19일 대한성공회 한빛만나회로부터 팥시루떡 1,4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대한성공회 한빛만나회 이명자회장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며 후원품을 전달했다.이날 팥시루떡 1,400개는 점심식사 시간을 통해 수용자 1인당 1개씩 전달돼 사랑과 감사의 나눔으로 이어졌다.
창원지법, 112전화해 폭언·욕설 등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원 유지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18일 112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5)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594).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파출소 또는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파손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관공서나 공무원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사)충우회로부터 실내운동 용품 전달 받아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평소 이곳 학생들을 후원해온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로부터 탁구대 등 ‘사랑의 실내운동용품’을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양길모 충우회장은 “추운 날씨에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고 강당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탁구대, 배드민턴 라켓 등 실내운동 용품을 기증하게 됐고, 이런 충우회 회원들의 진심이 학생들에게 닿아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산학교 염정훈 교장은 “이번 기증으로 탁구 등 실내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언제든지 강인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건전한 사회복귀의 밑거름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 충우회(호국
박범계 법무부장관,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강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 오후 4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법무부는 강연은 엘리엇스쿨의 엘리사 아이레스 학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학연구소의 김지수 소장, 김연호 부소장 등 교직원 및 학생들이 현장 및 온라인 줌 중계로 참석했다고 전했다.박범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약속과 합의는 그것이 지켜질 때 그 다음의 약속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정치를 통한 대화와 교섭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법률이라는
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 사항 공고 법무부는 11월 19일 2022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 사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철저한 코로나 방역계획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시험장 배정은 응시자의 희망에 따라 1지망, 2지망 순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시험장별 수용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아 2지망으로도 배정받지 못한 응시자들은 부득이 무작위로 배정했다.보조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장애인 시험장은 기존 1개 대학에서 2개 대학(연세대, 중앙대)으로 확대했다.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 신청자는
엄정숙 변호사 “조건부증여 입증 안 되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병원비 못 빼” “2형제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3억 원을 주셨습니다. 3억 중 1억은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생은 3억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유류분소송을 냈습니다. 기초재산은 2억인가요, 3억인가요?” 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형제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사용되었던 병원비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야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3억 원의 재산을 큰 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의 유류분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수험생 및 청소년 보호 준법 캠페인 펼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야간 포항시 북구 영일대 주변 음식점 일대를 중심으로 수능 수험생의 일탈행동 및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위해 청소년 보호 준법 캠페인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포항보호관찰소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청소년 보호 실천’어깨띠를 착용하고 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방문해 ‘유해환경 차단, 학교 폭력 예방, 주류·담배 판매 금지‘ 등의 안내 홍보물과 마스크를 함께 나누어 주면서 가두 캠페인을 펼쳐 상인들의 동참과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했다.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미래 100년의 꿈 우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대법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0월 28일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2018.7.11.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만6831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용인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1.10.28.선고2021두39447 판결).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볼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다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받는 자’를 착오 또는 과
출소자·수형자 취업지원 공단 경기지부·교정기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11월 17일 오후 4시 경기지부 2층 회의실에서 출소자·수형자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지부·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등 직원 9명과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연계 운영 활성화 방안과 공단·교정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동행면접, 취업 후 적응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적 취업지원 및 수당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김영순 지부장은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출소자
법무부, '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서신이 금지됐다'보도 사실 아냐 법무부는「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서신이 금지됐다」는 조선일보 보도내용(11. 18.)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옥중에서 제기한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가 해당 폭로 때문에 구치소에서 접견과 서신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로 징벌(금치) 처분을 받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2조 제3항에 따라 접견과 서신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접견, 소송·권리 구제를 위한 서신 수수는 허용된다. 법무부는 따라서 보도 내용과 같이 규율위반행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다른 목적의 접견·서신 금지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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