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 존중
법무부는 11월 25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난민지침 공개판결에 불복 밀실심사 고집하는 법무부’관련 보도에 대해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지침의 공개 범위를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1심)은 지난 10월 그간 법무부가 비공개하던 난민지침에 대해 두 건의 재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 중 한 건의 재판에서는,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으로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 △난민심사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목록으로 제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
-
제주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25일 제주시 삼도이동 일원에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전자발찌 대상자가 공업용 절단기를 해 주취상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법무부 대전관제센터, 제주보호관찰소(범죄예방팀) 및 제주도경찰청(형사과)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전자발찌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전담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대상자는 강력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만큼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전자발찌
-
헌재,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 '에듀파인 이용' 사립학교 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9. 2. 25.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3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이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마542, 547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립유치원은 비록 설립주체의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기는
-
헌법재판소,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위헌)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이에 대해 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또 위 병역법 조항을
-
헌재, 가상계좌 신규제공 중단 및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조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금융위원회가 2017. 12. 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및 ‘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17헌마1384등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이 사건 조치는, ① 수범자를 ‘금융회사등’으로 상정한 ‘특정 금융거래
-
헌법재판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이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제21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5회 합동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1월 24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제21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5회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위원회 및 경남지부 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가 주관,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창원지방검찰청 노정연 검사장, 경남지부 배인숙 운영위원장과 경남지부 이현녕 협의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및 법무보호위원과 관련 내빈 등이 참석했다.1부 행사인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
-
대법원, 공무상비밀누설 부장판사 3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년 11월 25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공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신광렬)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들(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 A에게 보고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은,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이 피고인들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
-
대구지법, 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상해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나현)는 2021년 11월 24일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우측 하지가 절단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전 대표, 직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0노344).원심(2020고단121)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0년 12월 10일 피고인 A(30대)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50대·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이월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원심은, 피해자를 포함해 아르바이
-
대구고법, 아들을 장시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행 사망케 한 어머니 징역 7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2021.8.20.선고 2021고합101)을 유지했다(2021노342).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했다.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
대법원,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1월 11일 요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1948 판결).1심은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피고인이나 요양보호사 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
군산보호관찰소위원협의회,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동향과 대책' 주제 학술 토론회 가져
군산보호관찰소위원협의회는 11월 24일 오후 5시 옥산힐빙센터에서 2시간 동안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동향과 대책’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으로써 범죄 없는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위원협의회 군산지구의 주관으로 열렸다. 다수의 군산지역 범죄예방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빛냈고, 채현주 군산지역 연합회장, 고석태 군산지구 회장, 김윤근 익산지구 회장을 비롯하여 40여 명의 보호관찰위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채현주 총회장은 축사에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은 처벌만이 능사라
-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매뉴얼 배포·교육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수탁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매뉴얼에는 가정법원 판사,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등과 협의를 통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문답과 판례 등을 포함했다. 아동학대 관련 제도를 비교‧정리한 자료와 만화로 제작한 주요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실무현장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매뉴얼 배포처는 검찰청(59개), 보호관찰소(57개), 소년보호기관(11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경찰관서(275개), 아동보호전문기관(73개), 피
-
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결정 '공개 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피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가 2014. 4. 2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5두53770 판결).원심(서울고법 2015.9.23. 선고 215누32249 판결)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 공개될 경우 그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
부산지법, 조합장신분으로 뇌물수수하고 사무국장 몸에 시너 뿌리고 불 지른 60대 징역 12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업자로부터 조합장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번영회 회장 직무정지를 주도하고 새로운 번영회장 선출에 앞장 섰다는 이유로 피해자 사무국장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피고인 A(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4,000만원과 4,000만 원의 추징을,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48, 2021고합224병합).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
상간녀소송, 입장에 따라 대응 방법 달라져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사라진 오늘 날, 가장 대표적인 불륜 대응 방법으로 떠올랐다. 피해를 입은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을 알게 된 그 순간, 당장 상간녀와 남편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것이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은 그 어떠한 충격보다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상간녀의 집을 함부로
-
법무부, 극단적선택 재소자 뇌손상 중태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한 재소자가 검찰 송치 이틀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현재 뇌 손상을 입고 중태인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11월 23일자 서울경제 보도 관련, 24일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극단적선택 시도 중인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신속히 발견, 응급 처치 후 병원에 이송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입원 치료를 통해 현재는‘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어 ‘퇴원이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상태로, ‘뇌 손상을 입고 중태인 사실이 확인됐다’ 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국내 전체 자살 사망률은 전년 대비 4. 4%줄었지만 교정시
상단으로 이동
